김영수
2026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꼭 연구용역의 어떤 내용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부처가 연구용역을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그 인식조사 결과가 검찰개혁에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해서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정책의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또 그 세부내용들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만들면서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꼭 연구용역의 어떤 내용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부처가 연구용역을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그 인식조사 결과가 검찰개혁에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해서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정책의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또 그 세부내용들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만들면서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 체계도 만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감독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토부, 금융위, 여러 기관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정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들을, 거의 주 1회나 2주에 1회씩 해서 우리 국무2차장이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해서 협조할 거는 뭐가 있는지 또 특별히 정부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범죄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첫째 목적은 저희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려고 지금 법안까지 정무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 체계도 만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발표하고 한 자료들은 다 모아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찰개혁 그게 핵심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준비해야 되고 KIC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추진단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자문위원회는 양쪽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일부는 나가시기도 했고 일부는 또 남아서 의견 제시도 하셨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딱 무슨 형사소송법만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법령 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법이 한 백이삼십 개, 시행령만 해도 한 150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추진단에서 다 조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자문위원회는 양쪽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일부는 나가시기도 했고 일부는 또 남아서 의견 제시도 하셨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딱 무슨 형사소송법만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법령 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법이 한 백이삼십 개, 시행령만 해도 한 150개 됩니다.
2025
저희는 부대의견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손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부처에 코디를 해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국토부 중심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해 온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원천 색출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신고리 3·4호기라든지 연금개혁 할 때 세대 간이나 또는 지역 간 갈등이 아주 첨예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참석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의견을 발의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이런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민주적이고 시민참여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는 필요하고 앞으로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좀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의사결정 구조의 하나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한 체제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