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2025
저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유급 당해서 탈락한 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면 벗어날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강제로 둬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그리고 의무복무 중 5년은 지역병원에서의 수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수련병원들은 소위 필수의료과라고 하는 전공의 자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전공의가 채워진다면 당연히 대학병원 스태프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 질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아야겠지만 지역 안에서의 펠로우 수련 그리고 의무복무 끝나고의 펠로우 수련도 의무기간에 산입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살리는 중증의료 전문의도 지역의사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일본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의사를 교육시키는 병원이 현립 중부병원입니다.
현립 중부병원이라는 공공병원에서 수련을 시키는데요.
거기는 내과·외과, 내외산소 그리고 응급, 가정의학과라고 불리는 통합의학과를 수련을 시킵니다.
말씀해 주신 지역의료대책협의회 그리고 지역의료지원센터는 지역의사제 운영 및 지방자치제의 의료인력을 풀기 위한 일본의 사례를 갖고 온 겁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가 선발, 의무복무로 이어지는 단순한 체계가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하는 체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교육, 선발 그리고 향후의 정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기울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함께 담당하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름 한국 의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거, 적응을 돕기 위한 어떤 공적인 의뢰·자문·협력체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줘 가면서 판독을 물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의사제 의사가 결국 공보의로 파견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고 왔었는데 일단 5년 수련을 다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에 섬에 파견됩니다.
의료 취약지로 파견되는데요.
지방정부, 대학, 병원, 지역사회, 지원조직이 입체적으로 협업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뒤에는 일본 사례를 잠깐 넣어 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사례인데요.
지역의료대책협의회라고 도도부현, 대학, 의사회, 주요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주민 등이 같이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사제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뒤에는 일본 사례를 잠깐 넣어 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사례인데요.
지역의료대책협의회라고 도도부현, 대학, 의사회, 주요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주민 등이 같이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사제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기반해서 지자체가 의사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수행기관으로서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의사 수 부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과대학 입학부터 지역에서 수련받고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가로 과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전공의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농어촌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서 다수의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양성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