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약속 1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2025
북한 주민 두 사람이 서해에 배를 타고 오다가 표류를 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이 두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유엔사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본 사안에 대해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고 송환에 동의한다고 하는 북한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 두 사람이 서해에 배를 타고 오다가 표류를 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이 두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유엔사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본 사안에 대해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고 송환에 동의한다고 하는 북한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두 분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배경은 우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이후에 국제기구 요원들을 아직까지 북한 내부, 평양 이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이 국제기구 요원을 받아들이는 그 움직임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도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남북한에 경기도라든지 도에서 말라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교류도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체 접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원한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그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남북한에 경기도라든지 도에서 말라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교류도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체 접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원한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그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착업무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건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영어·영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착업무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건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영어·영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착업무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에도, 계속 정부 출범부터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이 사실은 그런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또 북한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에도, 계속 정부 출범부터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이 사실은 그런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또 북한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에도, 계속 정부 출범부터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이 사실은 그런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또 북한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관련된 훈련이나 이러한 작업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꾸준히 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대북 지원이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경수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필요할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방금 외교부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통일부는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엄중한 통일·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하에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는 등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에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이어 나가며 주요 정치 행사 계기에도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쪽,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통일·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하에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는 등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 성과 도출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 GDP나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 러북 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확보한 일부 재정적 여력을 지방발전 20승10 정책과 평양 주택 건설 등 정권 치적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민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 GDP나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 러북 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확보한 일부 재정적 여력을 지방발전 20승10 정책과 평양 주택 건설 등 정권 치적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민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표명하고 비핵화 불가를 강조하며 핵·미사일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주요 계기마다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러북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이어 나가며 주요 정치 행사 계기에도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쪽,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I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주역을 충실히 키워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주요국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EU와 호주, 아세안, 글로벌사우스 등 새로운 국가·지역으로까지 통일 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 공공외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주요국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EU와 호주, 아세안, 글로벌사우스 등 새로운 국가·지역으로까지 통일 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 공공외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을 규모와 의제 모든 면에서 발전시키고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연례 조사로 정착시키는 한편 재외동포와 해외시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상황을 주시하며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 지원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며 특히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첫해를 맞아 법정기념일에 걸맞게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내실화 과제입니다.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과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공공·민간 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창업 역량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는 등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에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제가 7일 날 아침에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통일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반대의 근거로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12월 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7시에는 부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당면한 일정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11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쪽, 현 상황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저녁 8시 35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밤 10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귀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반대의 근거로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12월 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7시에는 부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당면한 일정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11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현 정국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위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일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3쪽, 북한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더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정국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위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북한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더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정국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위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실에 도착한 직후 총리님께서 이 계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는 헌법 4조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휴전선 이북의 철도 그리고 도로를 폭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는 헌법 4조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휴전선 이북의 철도 그리고 도로를 폭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연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관님의 그러한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인권 증진활동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인권 증진활동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북한 핵 위협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의 핵우산, 핵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는 NPT,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북한 핵 위협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의 핵우산, 핵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는 NPT,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상 기념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착 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과 현지 체류 등 더욱 충실한 보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6·25 전쟁 중 벌어진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상 기념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착 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과 현지 체류 등 더욱 충실한 보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기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건·홍기원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6·25 전쟁 중 벌어진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상 기념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착 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과 현지 체류 등 더욱 충실한 보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293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97억 원, 6.1% 증액된 16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국제 한반도 포럼, 광복 80년 기념 통일문화 행사 등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정착기본금을 1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261억 원으로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감액(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293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97억 원, 6.1% 증액된 16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국제 한반도 포럼, 광복 80년 기념 통일문화 행사 등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정착기본금을 1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261억 원으로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감액(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에게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창의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협력, 북한의 인권 그다음에 통일 정책, 통일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북정책이 되었든 국제정치에서 외교정책이 되었든 가치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치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확고히 하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에 힘쓰고 대한민국헌법에 명기된 통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통일 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과 충고, 고견을 들려 주시고 발전적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통일·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세밀하게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8월 1일 정부가 대북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 민간단체 열 곳이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든지 통일 지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남북관계 경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면서 정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통일독트린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밑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당국의 행동, 정책, 태도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8월 15일 날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북한 당국에 제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님의 제안을 두고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환할 대출금이 1100억 원이 2028년까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공사 대출금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고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국가재정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제기구가 북한에 앞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또 북한 당국의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유니세프 또 다른 국제기구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유니세프는 백신들의 접종도 과거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했지만 최근에는 현지에 있는 북한 의사들이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년은 지난 정부 때이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이유 같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최근까지는 국제기구 지원을 받지 않다가 최근에는 유니세프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인 협력 그다음에 군사기술 이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유관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인 협력 그다음에 군사기술 이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유관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 상황은 북한의 젊은이나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것을 복사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하고 있는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도 외부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줄이는 것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권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난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 당국이 그런 자원을 왜곡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분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당국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난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 당국이 그런 자원을 왜곡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분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통일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대학 특강에서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밑으로부터 일정한 변화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권력의 측면에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식량난이나 경제난,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학 특강에서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밑으로부터 일정한 변화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권력의 측면에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식량난이나 경제난,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문제도 탈북민 자녀 그리고 제삼국 출생 탈북민들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만들 때 그 부분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정부로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 나간다 그런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이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휴전선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나 강압적인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책과 행동과 태도의 변화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체제 붕괴나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통일 독트린이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나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통일 독트린이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나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통일 독트린이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류 보편가치 증진과 자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의 호응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류 보편가치 증진과 자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의 호응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내 사업과 경협기업 판로개척 지원,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질서 체계 강화도 지속하였습니다.
14쪽,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를 위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2027년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작년 호남센터 첫 개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가 문을 열 예정에 있고 서울, 인천, 춘천 등 각지에서 통일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기 시마다 북한에 대해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연락 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내 사업과 경협기업 판로개척 지원,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질서 체계 강화도 지속하였습니다.
14쪽,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를 위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2027년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원에서는 기초 교육생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수료생을 위한 심화직업훈련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남북관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계기 시마다 북한에 대해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연락 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내 사업과 경협기업 판로개척 지원,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질서 체계 강화도 지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고령 독거세대 대상 안심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원에서는 기초 교육생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수료생을 위한 심화직업훈련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남북관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계기 시마다 북한에 대해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연락 채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대통령께서 첫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한 데 따라 10대 후속조치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고령 독거세대 대상 안심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원에서는 기초 교육생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수료생을 위한 심화직업훈련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남북관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경청하여 더욱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올해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큰 틀에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고 각종 정착금 제도를 개선하고 제2하나원에 탈북민 마음쉼터를 개소하는 등 취약계층 탈북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대통령께서 첫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한 데 따라 10대 후속조치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고령 독거세대 대상 안심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8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수해지원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호응해 올 것에 대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올해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큰 틀에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고 각종 정착금 제도를 개선하고 제2하나원에 탈북민 마음쉼터를 개소하는 등 취약계층 탈북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대통령께서 첫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한 데 따라 10대 후속조치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8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수해지원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호응해 올 것에 대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올해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큰 틀에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고 각종 정착금 제도를 개선하고 제2하나원에 탈북민 마음쉼터를 개소하는 등 취약계층 탈북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되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소통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등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8쪽,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설 명절 계기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호응을 촉구하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실시 중에 있으며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7쪽, 중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지난 7월 말 제22대 국회에도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언제든 조속히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되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소통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등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8쪽,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설 명절 계기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호응을 촉구하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실시 중에 있으며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7쪽, 중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지난 7월 말 제22대 국회에도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언제든 조속히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되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소통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등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8쪽,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통일부는 9월 4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협력을 통한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고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한편 국제한반도포럼을 시작으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6쪽, 북한인권 개선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7쪽, 중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북한인권 개선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7쪽, 중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지난 7월 말 제22대 국회에도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언제든 조속히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통일부는 9월 4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협력을 통한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고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한편 국제한반도포럼을 시작으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6쪽, 북한인권 개선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3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 아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둘째, 북한인권 증진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셋째, 국내외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조약을 토대로 고위급 상호 방문과 다방면의 교류 등 밀착을 가속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 아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둘째, 북한인권 증진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셋째, 국내외적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와 경제난 속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 공개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으며 어제 10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등 주요한 변화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통일 지우기, 민족 지우기와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하고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과 대화협의체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조약을 토대로 고위급 상호 방문과 다방면의 교류 등 밀착을 가속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올해 통일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김정은의 독자적 권위를 부각하면서 우상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 통제와 외부문화 확산 방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방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하는 한편 수해 복구에 주력하면서 민심 이반을 막고자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와 경제난 속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 공개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으며 어제 10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등 주요한 변화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많은 제안과 격려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일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경청하여 더욱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0월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0월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의 호응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0월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류 보편가치 증진과 자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의 호응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단체의 하나원 탈북민 인권조사는 국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통일부가 수용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정권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주민들도 우리처럼 인권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통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런 전략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접근을 하고 외부세계를 더 많이 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우선은 한국과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내부의 북한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한류도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지우고 더 폐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이 우선은 한국과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내부의 북한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한류도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지우고 더 폐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오물풍선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GPS 도발도 서해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례적으로 본다는 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단체들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족 관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부정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이 2개의 국가를 주장하지만 우리 헌법적인 가치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런 내용과 정신이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어 있지만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현재 동독 출신의 독일의 고위층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동독 주민들이 큰 소외를 느끼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배려를 통해서 남북주민들 사이의 어떤 격차라든지 통합, 동질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8·15 독트린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이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개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주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인권을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든지 또 북한주민들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5 통일 독트린이 동력을 상실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8·15 독트린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이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개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주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인권을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든지 또 북한주민들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5 통일 독트린이 동력을 상실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8·15 독트린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이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개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주민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인권을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든지 또 북한주민들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의도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하면서 북한의 의도 그걸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의도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하면서 북한의 의도 그걸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걸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그러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더욱더 분발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걸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그러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더욱더 분발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걸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그러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더욱더 분발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직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센터 종사자들 소속이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처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력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센터가 하나재단으로 직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신분도 더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관계 개선을 막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쐐기를 박기 위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미국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 시나리오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관계 개선을 막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쐐기를 박기 위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미국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 시나리오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11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경기도의 요청도 있고 또 북한의 호응도 있어서 그때 말라리아 약이 지원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그 당시 상황은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통의 이해가 되는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11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경기도의 요청도 있고 또 북한의 호응도 있어서 그때 말라리아 약이 지원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그 당시 상황은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통의 이해가 되는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보고서를 내고 또 그걸, 제가 사십몇 회 특강을 했지만 실태보고서는 제가 한 십몇 회 정도 했습니다.
우선은 지난 30년 이전하고 북한 내부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은 제가 앞으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또 현재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한 상태기 때문에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또 현재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한 상태기 때문에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 당국과 한국의 당국이나 단체가 합의한 그러한 물건의 혹은 물품의 이동이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는 게 지금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 당국과 한국의 당국이나 단체가 합의한 그러한 물건의 혹은 물품의 이동이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는 게 지금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뿌리는 것이 우리 민간 단체들이 전단을 뿌리기 때문이다라고 북한이 주장하지만 북한이 그런 오물풍선을 뿌리는 이유는 아마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해서 그 전단 관련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물풍선이 계속 옴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뿌리는 것이 우리 민간 단체들이 전단을 뿌리기 때문이다라고 북한이 주장하지만 북한이 그런 오물풍선을 뿌리는 이유는 아마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해서 그 전단 관련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물풍선이 계속 옴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초당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민간단체 열 곳에 대해서 북한과 수해 지원과 관련된 접촉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민생협력지원으로 협력기금에 4700억 정도를 배정을 했고 거기의 한 700억 정도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되었든 국제기구가 되었든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민간단체 열 곳에 대해서 북한과 수해 지원과 관련된 접촉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민간단체 열 곳에 대해서 북한과 수해 지원과 관련된 접촉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민간단체 열 곳에 대해서 북한과 수해 지원과 관련된 접촉 승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반응이 없지만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호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민생협력지원으로 협력기금에 4700억 정도를 배정을 했고 거기의 한 700억 정도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우리 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북한의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0년 초반에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남북한이 7·4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초에 소련, 동구권이 붕괴되었을 때 남북한이 회담을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전략 경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고 북한 내부도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가 되었고 그런 방향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화협의체를 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을 이번 통일 독트린에 배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화협의체는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고 또 의제에도 제한이 없다, 실무적인 차원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인용하신 여론조사 그것은 하나의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가 지난 30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하는 대북 정책이, 통일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통일 독트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제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의 새로운 통일 정책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동이나 이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협력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이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완전히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이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또 GPS를 교란한다든지 또 오물풍선을 통해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2015년 이 합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2015년 이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하나의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그런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등치해서 보고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하나의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그런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등치해서 보고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17차례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17차례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이 대화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 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협력 이런 것이 지속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완전히 대외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관료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완전히 대외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관료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완전히 대외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관료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지금 온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지금 온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지금 온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지금 온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 차원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가 각 부처와 함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 차원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가 각 부처와 함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 차원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 인권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오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오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30년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 인권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 선원의 강제적 북송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부는 북한 선원의 강제적 북송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7번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7번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7번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관계 교류가 또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들의 수해 지원 신청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있었던 뉴라이트 운동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자고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학자들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어 왔던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한 학문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친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적인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 원인과 또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더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통일 미래를 위한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그 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참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의한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이 호응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관리 분야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대북 협상 역량 확충, 질서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 통합·통일 관련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일부가 추진한 업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 통합·통일 관련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2023년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도 통일부가 추진한 업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 통합·통일 관련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자금 미배정액 428억 원을 제외한 57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629억 원을 조성하여 DMZ 평화적 이용 등 사업비에 224억 원, 기금운영비 23억 원, 경수로 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49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63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1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자금 미배정액 428억 원을 제외한 57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629억 원을 조성하여 DMZ 평화적 이용 등 사업비에 224억 원, 기금운영비 23억 원, 경수로 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49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63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74억 원에서 87.5%인 199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283억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128억 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59억 원, 인건비 3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1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74억 원에서 87.5%인 199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283억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128억 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59억 원, 인건비 3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74억 원에서 87.5%인 199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283억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128억 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59억 원, 인건비 3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관리 분야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대북 협상 역량 확충, 질서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미래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관리 분야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대북 협상 역량 확충, 질서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미래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에 북쪽에 하지만 북쪽이 단절을 했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오전·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북쪽에 통화가 되는지 연락선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 4월부터 단절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갖고 신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헌법에 기초하여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식량 증산을 비롯한 경제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고 외부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 강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갖고 신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12쪽,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류기반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에서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난·재해와 인도적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1000명의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0월에는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개관하여 지역통일 기반의 거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0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보고서를 활용하여 북한 실상 알리기 토크콘서트를 활발히 개최해 왔고 유튜브 채널 K의 공식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한반도 국제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통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고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하는가 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의 침목을 제거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해 왔으며 5월 말부터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오물 풍선과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애민지도자, 사상지도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위를 부각하고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한편 전쟁 준비 차원에서의 신형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이날의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한 10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쪽, 계속해서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화천 제2하나원에 트라우마 치유시설인 북한이탈주민 마음쉼터를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이나 새출발 장려금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세송이 물망초 상징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대통령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이날의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한 10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쪽, 계속해서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 주시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생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조기 실시,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현재 국제기구의 평양 복귀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세송이 물망초 상징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생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조기 실시,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현재 국제기구의 평양 복귀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세송이 물망초 상징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PR과 유엔 인권결의안 등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COI 후속보고서의 의미를 짚어 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 주시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PR과 유엔 인권결의안 등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COI 후속보고서의 의미를 짚어 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 주시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생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조기 실시,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고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하는가 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의 침목을 제거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해 왔으며 5월 말부터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오물 풍선과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애민지도자, 사상지도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위를 부각하고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한편 전쟁 준비 차원에서의 신형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PR과 유엔 인권결의안 등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COI 후속보고서의 의미를 짚어 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 주시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 북한인권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하고자 각계각층 국민과 전문가, 국제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5쪽, 북한인권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4쪽,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추진입니다.
북한의 통일 지우기 시도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더욱 확고하게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하고자 각계각층 국민과 전문가, 국제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5쪽, 북한인권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헌법에 기초하여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도 지금 국제기구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제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제기구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런 조치는 응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것은 탄핵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 내부의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인 자원을 왜곡 분배하는 그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되면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을 북한으로, 방북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단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발적인 그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북한이 지난 4월 달에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서해·동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라든지 또 북한의 계속되는 그러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오물 풍선을 살포해서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여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북한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북한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승인 없는 대북협력사업이라든지 대북송금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은 1991년 우리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대화와 외교의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대화와 외교의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부로 돌림으로 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럴 정도로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체제 이반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지방에는 심지어 생필품도 배급이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부로 돌림으로 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지방에는 심지어 생필품도 배급이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부로 돌림으로 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럴 정도로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요.
2023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북한이 계속해서 9․19 합의를 지켜나갈 그런 의사도 상당히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북한이 계속해서 9․19 합의를 지켜나갈 그런 의사도 상당히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현재, 북한이 지난 4월 7일부터 군통신선 이런 것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방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북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갈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 군의 정찰․감시 활동이 지금까지 많은 제약을 받아 왔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되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북측의 가족들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상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훈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되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북측의 가족들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4월 16일부터 6월 25일간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따라서 당시 관계된 사람들 8명이 기소가 되었고 그중의 2명이 유죄 선고되었고 한 분은 사망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그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 의해서 자주 이루어지면 그 정치체제는 불안정하다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 우리 정치학계에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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