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이제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충북대학교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교원과 시설 확충 차질 문제,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조속한 추진 요청, 전국 평균 대비 로스쿨 합격률 저조 문제.
충남대학교 강사 관련 지도교수의 논문 대필, 개인업무 지시 등 갑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치 요청, 헌법 교수의 강의 중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조치 미흡, 학교폭력 관련 대학입시전형 반영 미흡 지적,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저조에 대한 지적 및 개선 필요 요청.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 충북대학병원 의사의 절차를 위반한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지적,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 감소를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의 기자재 지원 불가로 인한 의대교육 차질 문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관련 연구 분야 독립성 보장과 재정난 해결 방안 등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
의대 구성원이라는 것은 의대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반대하고 교수님들도 반대하는데……
저는 총장님의 의대 증원 결정이 총장님 혼자의 결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총장님은 학교 측 말고 다른 그룹과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 충북대학교 의대를 방문해서 의학교육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고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신청으로 대학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호남과 제주 지역 국립대학과 병원 감사에서 총장과 병원장분들 답변을 들어 보니 모두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 소재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병원의 발전과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유급 처리가 되면 등록금은 못 돌려받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계신 전남대의대는 18억 3800만 원 그리고 제주대는 5억 7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상대로 사직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맹휴학으로 인정돼 가지고 이 휴학 처리 안 되면 다수의 학생들이 또 소송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의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주호 장관 취임 일성이 대학의 자율성 강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보다는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총장님 세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부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시간 준비해 준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신청으로 대학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 이르도록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유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 소재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병원의 발전과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증원된다는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의료체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욕구도 아실 겁니다.
아까 본질의 때 질문했던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병원장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고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까 본질의 때 질문했던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병원장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고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증원된다는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거예요.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고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만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이런 청소년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방 필수의료 인력,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 전공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 등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또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전공의들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의료환경에 대해서 충남대병원 또 충북대병원 원장님들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남대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훨씬 많네요.
최근 5년간 세종분원 포함해서 충남대병원 어린이 환자가 한 6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충북대병원의 어린이 환자 평균 입원 대기 일수는 최근 5년간 2.94일인 반면 충남대병원은 20일이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전공의도 충북대병원은 현재 12명 중 5명, 41.6%가 충원됐는데 충남대병원은 정원 13명 중 전공의가 1명도 없어요.
충남대병원 어린이 진료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충남권 어린이 의료체계 붕괴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2022
의사 수를 늘려도 사립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 의료 편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대폭 증원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