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6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6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인사청문회 발언 1재임 중 약속 5진행 중 8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항목 6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2026-04-02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겠다.
2026-04-02 "유가 상승의 타격을 입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산업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을 4개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6-04-10 국회 본회의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소관은 4,165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 3.8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1만 명 확대(+186억원)로 확정됐고,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원은 9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120억원)로 확정됐다.
지킴 재임 중 약속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2026-03-18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해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2026년 안에 마련하겠다.
2026-03-18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6-10-29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킴 재임 중 약속
2026
뭐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해서 AI는 또 고용이 필요 없는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들어 낼 고용, 어떤 과거와 같은 여력은 크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사실은 반도체 오퍼레이터들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팹 건설이랄지 이런 데 건설노동자랄지 이런 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노동자들 또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가다듬고 그중에 하나가 미래기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때문에 업무량이 급증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약 2.7% 정도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사분규는 줄었습니다마는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난 것에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현대차의 임단협이 상당히 장기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이 권익 침해를 받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 하셨는데요.
돌이켜보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언론에서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이 권익 침해를 받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 하셨는데요.
돌이켜보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언론에서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례비는 법원에서도 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성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들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 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폭증한 것은 최근에 AI 도입이라든지, 권리의식 향상이라든지 이래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해고 사건 등등이 폭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비는 법원에서도 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성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들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 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폭증한 것은 최근에 AI 도입이라든지, 권리의식 향상이라든지 이래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해고 사건 등등이 폭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력·용수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산지소가 있듯이 인재도 고향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40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펩 건설할 때부터 건설 인력도 지역에서 공급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노가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펩 건설할 때부터 지역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더 잘 살피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시행령도 폐기하고 시행지침도 다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AI가 산업구조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터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급감하고 플랫폼노동처럼 제도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아까 정혜경 위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저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 전체가 같이 동반성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감독관들을 대규모 충원하다 보니까 경험 없는 감독관들로 혹시나 수사권 독립에 맞춰 가지고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이후에 70년 동안 노동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동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또 포렌식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사업장의 N% 성과급의 첫 출발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선한 의도로 정책을 수립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사업장의 N% 성과급의 첫 출발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중요한 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단에서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가입자 선택권 보장과 가입자 이익의 최우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노후소득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낸 노후소득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진 것은 국민연금의 참여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번 노사정 합의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둘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정해진 방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기금형을 운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참여는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 약자 보호를 통한 격차 완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회계별, 주요 사업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입니다.
중장년이 퇴직 후 취업 유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력 전환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새로운 노동 형태 보호 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학과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일터 개선, 권익 증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세무 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셋째,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그래야 또 고용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아랫단위의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꼭 최저임금만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118%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평균 내 보면 118%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118%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당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장관이고 산업부장관이고 다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폴리텍고, 직업계고 그다음에 훈련 기관·기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유일한 반도체 공동훈련센터인데요.
훨씬 더 많이 하고, 특히나 제가 가서 그때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는데 팹 건설에서부터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통 공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노가다 이런 게 아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불행한 사태의 근원에는 다단계 구조가 있었고 또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충돌이 벌어지고 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충돌이 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 설명 자료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까지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망자까지 불러온 노동법 갈등, 결국 이번에 사망자가 난 것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런 걸 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교섭 재개되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장이 밝혔고 사측에서도 밝혔는데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우리는 교섭을 요구해 왔고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부정하는 상황에서 마치 이번 사태가 개정 노조법이 불러온 어떤 참사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였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축소, 사용자 편을 들게 보였다거나 아니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그런 것으로 비쳤다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의사불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기 전이라도 만약 확정된 것들은 신속하게 공개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고요.
특사경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청법 개정되면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나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공소 구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 영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외국인 인력 TF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관계자들 그다음에 당사자, 양대 노총과 TF를 하고 또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문제고 생산인구 감소, 급감이라고 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불 임금인 퇴직연금에서 공적인 주체가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탁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대단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중에 하나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사정 TF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번지기 시작하면 노사정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 노조랑 교섭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인 미만에 있어서는 노조 조직률이 0.1%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웬만한 중소기업도 100인 정도 되면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거기도 노조 조직률이 1.5%에 불과합니다.
2025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채용될 때 숫자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될 수 있고 특히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리실 산하에서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홀로서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들 역량을 더 키워 가지고 검찰 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본 AIJ 사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게 잘 관리할지 마련하는 것에 중퇴기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에서 노조법 2조가 교섭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플랫폼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I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노동시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적 권리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법이 시행됨에 있어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나 기업 쪽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아까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는 법에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또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3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되었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단협 과정입니다.
최근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2009년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졌던 정리해고를 둘러싼 극한 대립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 선고 후의 고통을 안 어느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이러한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2009년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졌던 정리해고를 둘러싼 극한 대립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 선고 후의 고통을 안 어느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이러한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거부권 행사됐던 원안에서 조금 수정되었고 그것은 재계의 요구를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 시기라도 조금 유보해 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그 불확실성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첫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직업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중장년·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페르노리카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른바 외국계 기업 3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도 무시하고 이런 문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곧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친노동 반기업 이런 중진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노조법 2조도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여러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원·하청 간의 교섭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도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제가 출근 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했던 북한 노동자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IL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노동 금지는 협약 중의 핵심 협약입니다.
다만 북한이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회원국이라 하더라도 ILO 기준에 비추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 규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염전 강제노동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로 보고 있고, 다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부장관으로 된다 하더라도 북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남북 화해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간 교류도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20년하고 2024년도에, 2020년도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납 고지서, 체납 관련된 서류를 다 내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안보 문제나 대북관을 질의하신 거는 제가 생각건대 아마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그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적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장관이 된다면 또 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그러한 기업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아마도 북한을 바로 알기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지적한다면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노조원까지 확장하는 효력 확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같이, 만인효라고 하지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맺은 사용자단체 산하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노란봉투법도 예를 들었고 중대재해법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해를 줄여 나가면 종당에는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친노동도 친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