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2025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 사건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밖에 없는데 160만 건이 들어왔을 때 1만 5000건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0.9로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99%는 1차 수사권자의 결정이 그냥 바뀔 수 없는, 그렇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진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우리는 많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을 거듭하며 공중으로 증발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보완 요구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진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우리는 많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을 거듭하며 공중으로 증발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보완 요구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수사의 일관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됐다는 것,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면 뒤의 보완수사는 98% 정도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1차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충실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이 보완마저 막고 기소를 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 직접수사개시권을 한정해서 불렀거든요.
2017년 정도부터 등장해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법안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인지수사권,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통제를 위해서 검토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수사로 나뉩니다.
앞의 직접수사 개시는 1～2% 정도 되는 특수부 사건으로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연결되면서 남용과 부작용이 컸던 것 맞습니다.
반면 뒤의 보완수사는 98% 정도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1차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충실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경찰은 직접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됩니다.
둘째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미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2017년 정도부터 등장해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법안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인지수사권,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통제를 위해서 검토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수사로 나뉩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인지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인 수사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됩니다.
경찰은 직접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됩니다.
둘째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미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검찰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통제입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경찰은 민생 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송치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기소해 오다가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1차 수사기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어 보여서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조차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이의신청을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보완해 보고 유죄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 30조, 이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선해하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지역 중수청에 이의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보완해 보고 유죄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 30조, 이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선해하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지역 중수청에 이의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송치되면 끝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타 기관도 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서로 미루며 개시하지 않습니다.
국수위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이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거대한 1차 수사권이 탄생하는데 오히려 수사통제가 형해화됩니다.
수사통제라는 것은 ‘잘 수사해라’ 이런 잔소리나 ‘징계하겠다’ 이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해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통제를 말합니다.
중수청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을 통한 수사통제만 가능한데 고소·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지요.
다음으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가 대리하는 평범한 시민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듭니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의 개시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더 정확히는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타 기관도 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서로 미루며 개시하지 않습니다.
국수위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이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이 보완마저 막고 기소를 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 직접수사개시권을 한정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검찰이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더 검찰권을 남용했으므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