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북한 발언
2026
지자체에 분양이 됐는데 올해 한 마리가 또 죽기도 했어요, 폐사했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쨌든 홍보에도 많이 쓰였고 남북 화해의 어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봄책임이 어떻게 생기자마자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들어요, 아닐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작이라는 말이 타이틀에 나오고 이 내용 안에서도 열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대상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불법대북송금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건이었다.
이런 과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제가 형사부에서 이화영의 뇌물과 대북송금을 밝혀냈던 것처럼 그런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누구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강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더군요.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검사님이 답합니다.
‘우선 해당 녹취가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전에 순방 중이던……’, 당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대표’로 했었군요.
‘이 대표께서 그렇게 급하게 올리신 걸 보면 이 사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불, 약 75억 원을 약속하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코너에 몰리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며 사업권을 약속하는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하십니다.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박상용 검사 대답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써 한 사람의 사업가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셨으며 그 중간에 계신 한 분은 경제적·정치적 이익 둘 다를 얻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등장인물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인공 쌍방울,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스리톱(3-top)인 사건이군요.
요약하자면 우리 적대국가인 북한에 수십억 원을 퍼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초청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소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판 회유 주장 반박도 있고요.
또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2022
반대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2020년도에 북한에 보낸 제안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이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거나 약간의 긍정 표현이라도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국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이슈들도 있고 유엔에서 제재받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북한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라든가, 어느 정도 의사 표명이라도 했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불용되고, 이것은 사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사례입니다.
실집행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청장님하고 장관님도 물론 동의하시겠지만 여기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실제로 실집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주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대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제가 야당일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지만 불용되는 예산, 지금 실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교류 예산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실집행률 1%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20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놓인 영화업계,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남북 영화교류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행정 처리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잘 보시면 해당 전시물은 ‘남북교류의 다각화’라는 소주제로 개성공단지구 방문 증명서 그다음에 방북증 등과 함께 남북교류의 예시로 전시된 전시물 중 하나일 뿐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에 대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상관도 없는 전시물을 설명문 속 한 줄로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전시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또 수요집회 역시 30년간 수요집회에 참석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수요집회에서 이용당하셨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전시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모 의원이 ‘사진에 없으니 문제없다’라는 해명을 하셨고 오히려 그게 모 의원님이 참여한 집회는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의원님을 지적한 적도 없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상설전시 편향성을 지적했더니 당일 바로 반박기사 내셨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뭉뚱그려서 ‘서해에서 일어난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물관은 1․2차 연평대전과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 대남 도발의 역사가 대부분 전시됐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차 연평대전 전사자 고 조천형 중사의 유품뿐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천안함 피격 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은 연표에 나열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차 연평대전 전사자 고 조천형 중사의 유품뿐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천안함 피격 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은 연표에 나열한 것이 전부입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통계는 보시는 것처럼 잘 정리해 놓으셨었고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과 민간인이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의해서 희생된 참혹한 사건들은 관련된 사진 한 장, 설명 한 줄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 측에서 2008년에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에 대해 전시해 놨다면서 해명하신 또 자료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천안함 피격 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은 연표에 나열한 것이 전부입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통계는 보시는 것처럼 잘 정리해 놓으셨었고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과 민간인이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의해서 희생된 참혹한 사건들은 관련된 사진 한 장, 설명 한 줄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 측에서 2008년에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에 대해 전시해 놨다면서 해명하신 또 자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잠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1.7%에 불과합니다.
실집행률 1.7%에 대한 문화재청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문화재청이 남북관계의 회복 없이는 추진 불가능한 이런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거부터 남북한 문화재 협력사업은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향후 관계가 개선되면 진행하라고 권고했는데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을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고 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예산의 미집행이나 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2020년 예산은 약 20억 1900만 원으로 19년 대비 43%나 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잠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 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이 과거부터 남북한 문화재 협력사업은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향후 관계가 개선되면 진행하라고 권고했는데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을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고 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예산의 미집행이나 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2020년 예산은 약 20억 1900만 원으로 19년 대비 43%나 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시 시간……
그런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남북한 협력이 어려워지자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전시 및 심포지엄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요.
의원실이 사업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포지엄 참여자 호텔비 411만 원, 공연비 440만 원, 영상 제작비 475만 원……
남북한 문화재 협력이라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이 든 예산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남북한 협력이 어려워지자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전시 및 심포지엄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요.
의원실이 사업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포지엄 참여자 호텔비 411만 원, 공연비 440만 원, 영상 제작비 475만 원……
남북한 문화재 협력이라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이 든 예산이 다수였습니다.
VIP 오찬이라고 고급 호텔에서 90만 원가량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혹시 화면에 지금 영수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