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시행령 발언
2026
202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혹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장관님도 보고 계셔야 제가 질문을 제대로……
그런데 대통령령이라 함은 어쨌든 시행령이고 부처에서 준비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준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수사 공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시설에 근거법이 다른, 시설에 따라서 자립지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해결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자립지원법을 발의한 거였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뭘 하더라도 사실 시행령에서 이런 식으로 15세라고 딱 정해 버리면, 18세 이전인데 15세로 또 정해 버리면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시행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 다 만들고 나서 손댈 수 없을 때 보여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장애인거주시설 외에 타, 기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도 포함시켜서 자립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거기는 재가장애인도 물론 있고요.
시행령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시행령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 훼손될 만한 그런 법적인 어떤 요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전문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어린이 재활치료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
그렇지요?
저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제 진짜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내용을 또 건드린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4조에 자립생활센터로 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 그 시설로 들어간 곳과는 아예 명칭을 달리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로 편입하고자 원하셨던 IL센터 소장님들 또한 자립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는 말씀, 이게 자칫 잘 모르시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오해가 될까 봐 저는 몹시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차관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게 안착이 되어야 마땅한 거기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근거에 기반을 해서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겠지요.
후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되지요.
20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전국 문예회관에 제도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고 이것은 장애예술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인데 전혀 공연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문화회관들, 이것 대책 마련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회장님이……
이 무형문화재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무형문화재도 있지만 시․도무형문화재가 좀 심각하고 비지정문화재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문화재와 다르게 무형문화재법과 그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시도무형문화재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점이 다른데요.
이게 문제는 지자체 조례와 행정이 지역별․유산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데요.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이게 전담인력이, 전문인력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이런 학예직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점을 시행령을 만드실 때 잘 고려를 해 주심과 동시에 이 문화유산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좀 다를 텐데 면적 또 행정 소요 등을 고려해서 업무량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학예직의 배치 기준을 좀 높이고 또 맞춤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나 기술직, 즉 전담인력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이런 것을 맡을 경우에는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정 교육화를 통해서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대를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가지고 이 문화산업과, K-컬처와 한류와의 차이점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 실태조사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보면 기본계획 주기가 5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태조사 시기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3년마다 하기도 하고 이런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한 두 분 의견도 궁금하고요.
하나 제가 잊어 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조세감면 조항도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게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이전, 5년 전에는 이런 법안이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근거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3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미술품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연예술인들 또한 다양한 문학작품들,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법이 더 공고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고요.
빠른 시행령 통과를 위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행정을 보여 주십사 했고 그래서 공문이 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게 없었겠지요.
지금 이제 겨우 자리 잡히기도 전이고 홍보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주의를 받거나 제도개선을 받는다면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미 이것은 시행령이 다 완비된 상태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결과를 개선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정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영향진단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문화재청 최근 3년간 공고를 살펴보면 8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부실 또 허위보고서 작성 또 유적지 훼손, 등록기준 미충족 등으로 등록 취소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문화재영향진단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경우 조사기관에 재취업 제한 등을 하거나 더욱 구체적인 조항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정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에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을 끝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성정용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표조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에 수반되는 발굴조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제정법의 비용 지원 조항 또한 문화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제정안 10조의 영향진단평가 비용 지원 그다음에 19조의 약식영향진단의 비용 지원 또 24조의 전문인력 양성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제정법은 문화재영향진단보고서를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정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영향진단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문화재청 최근 3년간 공고를 살펴보면 8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부실 또 허위보고서 작성 또 유적지 훼손, 등록기준 미충족 등으로 등록 취소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문화재영향진단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경우 조사기관에 재취업 제한 등을 하거나 더욱 구체적인 조항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정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에서는 어떤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을 끝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성정용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표조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에 수반되는 발굴조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제정법의 비용 지원 조항 또한 문화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하자고 한 건데 안 할 방법이 시행령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예술인 활성화가 이 법안에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고 현장의 많은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구매비율 최초의 계획보다 낮아졌고 또 시행령에 포함된 예외 규정이 남발될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창작물 유통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님과 협의해서 예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냥 막 해 주시지 마시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체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공연 등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차관회의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지자체․광역자치단체의 논리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우선구매비율이 100분의 5가 아닌 100분의 3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등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문체부장관과 협의해서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없었는데 이게 마련이 되었어요.
이 법안은 하자고 한 건데 안 할 방법이 시행령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예술인 활성화가 이 법안에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고 현장의 많은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구매비율 최초의 계획보다 낮아졌고 또 시행령에 포함된 예외 규정이 남발될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지난 9월 국회 통과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아시다시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나 공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시행령도 지난 16일―얼마 안 됐습니다―차관회의를 통과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장관님, 차관회의 한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런 홍보대안, 홍보대책 마련에 대한 것도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또 장애예술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챙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구매 실적을 그냥 두시면 아무도 독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하고 모범사례 홍보하는, 저희가 벌칙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잘한 부분을, 제가 문체부 늘 칭찬해 드리듯이 잘하는 부분을 모범사례라고 해서 홍보하고 안정적인 우선구매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행령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는 국회, 국회도 적용받고 법원도 적용받습니다.
이게 다양한 기관인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3월 28일 날 제가 지난번 발의해서 통과됐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3월 28일이에요.
이제 곧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다양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시행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창작물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기에는 행정적인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현장의 의견이 다 포함됐는가에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체육인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장애체육인이 누구냐 그걸 봤을 때 현재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체육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리는 것을 원하느냐?
지금 현행으로 근거가 있는 체육인에 관한 것들로 장애체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장애인이 아닌 체육인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것까지 가지고 들어올 텐데, 물론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논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소위 논의도 필요하지만 현장 간담회 등도 필요하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인 이 법을 왜 했을까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실익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을 좀 잘 챙겨서, 예를 들어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효과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안질의라든가 문체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챙겨 주시면 충분히 근거가 없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이걸 한 조항씩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
문체부는 ‘노바운더리’와 총 5건의 계약과 협찬을 진행해서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예산으로 노르웨이와 태국 순방 문화행사 기획대행사로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했고 금액은 총 7억 6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보면 태국 순방 문화행사를 한 2019년 당시에는 이 계약금이 적절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보안상이나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런 건에 관해서는 비교 견적서 없이 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계약하더라도 해당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노르웨이 행사의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받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했고 태국 행사에서는 비교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인 게 해문홍과 태국문화원은 2년 전 국감에서 비교 견적서를 다 가릴 것 가리고, 등록번호 가리고 제출했을 당시 태국문화원 측에서 ‘태국 업체와 한국 업체를 2개 알아보고 A 업체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또 올해 국감에서 비교 견적서 원본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다가 비교 견적서를 태국문화원이 아니고 노바운더리 측에서 준비했다고 말을 했어요.
특히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예산으로 노르웨이와 태국 순방 문화행사 기획대행사로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했고 금액은 총 7억 6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보면 태국 순방 문화행사를 한 2019년 당시에는 이 계약금이 적절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보안상이나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런 건에 관해서는 비교 견적서 없이 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계약하더라도 해당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노르웨이 행사의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받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했고 태국 행사에서는 비교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인 게 해문홍과 태국문화원은 2년 전 국감에서 비교 견적서를 다 가릴 것 가리고, 등록번호 가리고 제출했을 당시 태국문화원 측에서 ‘태국 업체와 한국 업체를 2개 알아보고 A 업체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또 올해 국감에서 비교 견적서 원본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다가 비교 견적서를 태국문화원이 아니고 노바운더리 측에서 준비했다고 말을 했어요.
노바운더리의 계약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견적서를 내야 되는 건데 당사자인 노바운더리를 통해 제출된 것인데요.
과연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한 해결 방안이 예산에 잘 반영이 됐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들고 나왔고요.
몇 가지 살펴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 부족 64.6%, 또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 34.2%, 전문인력 확보 26.6% 등이 있고요.
관련해서 여기 실태조사보고서에 보면 점자법 요건에 따라서 등록된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점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법적 정비를 갖추기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연구가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원장님.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문체부에서 관련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둘째, 관련 법률의 미비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시행령 또한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지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시지요?
여기에는 논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공청회도 이런 문제를 상임위로 이끌어서 여러 의견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의 하나인 것이지요.
편법과 특혜라는 이 워딩도 언급하셨는데 한예종법은 법령과 시행령의 설립 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법이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또한 이 학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진술인께서는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2021
앞서 언급한 두 업체 제안서를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는데 기술평가 없이 가격평가로만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선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선수평가 없이 가격만 보고 저렴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회장님,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특례 조항에 대해서 산하 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에 제대로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특례 조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한 사례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입찰 과정에 대한 제 질의에 빙상연맹은 입찰 진행 결과 A라는 1개 업체의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었으며 연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해 경기복 구매를 진행하고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 업체 단독 입찰의 경우 유찰되어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특례 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자 1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입찰 과정에 대한 제 질의에 빙상연맹은 입찰 진행 결과 A라는 1개 업체의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었으며 연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해 경기복 구매를 진행하고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 업체 단독 입찰의 경우 유찰되어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특례 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자 1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법한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입찰 과정에 대한 제 질의에 빙상연맹은 입찰 진행 결과 A라는 1개 업체의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었으며 연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해 경기복 구매를 진행하고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 업체 단독 입찰의 경우 유찰되어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특례 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업체별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리에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셨다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4조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출판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1년 업무 진행 현황 자료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전자책 또 공공간행물, 학술자료 형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교육부 소속의 국내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지요, 리서치 인포메이션 셰어링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인데요.
같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때는 정부 측에 수정된 이런 내용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다 무조건 하자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이상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것은 장관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 등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의 검토보고 의견을 기대하고요.
그다음, 32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정법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보면 제35조 2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현대문화유산 주변이 이미 상업 및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니만큼 합리적인 규정을, 명확한 시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수의 근현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
도서관 자료의 기준이 봉사 대상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 기본 장서 15만 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도서관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나온 것처럼 봉사 대상 인구는 기존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이 아닙니다.
독서 장애인입니다.
즉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장서는 활자책자가 아닌 활자책자를 읽을 수 없는 저 같은, 혹은 활자책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작된 대체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 증액된 내용들 동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아직 의결은 안 됐지요.
어쨌든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본 장서 구입 및 서지 구축비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자료의 기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6월 한 체육회 간부가 공개적 장애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인식 개선 교육과 처벌 수위 강화 등이 있을 텐데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장애 비하 발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인식 개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더욱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최소 기준이 1년에 1회 1시간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의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32개의 가맹단체에서 각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최소 기준인 연 1회 1시간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시수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화재청의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사업은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문화유적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 깊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몇 가지 미비한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사회적 약자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재숙 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벽이 존재하고 문화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활동에 만족하는 장애인 비율은 49.3%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