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일본 발언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사절차 시스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소위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륙법하에서의 검사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통제와 전국적·통일적 법 적용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거 연구용역해서 연구되어야 그다음에 뭘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 절차상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AI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 안전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거나 위해하지는 않지만 저런 로봇 관련 사업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물론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빠지시라는 것은 아니고 조언을 주실 수 있고 또 임상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산자부나 과기정통부나 중기부 정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가?

이것 저는 굉장한 충격이고요.

그동안 식약처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애쓰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폐인분들은 ‘자’라는 게 자기고, ‘폐’는 닫다 이래서 우리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원래 일본어 한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말 듣는 것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미국, 영어인 오티즘(autism)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한다라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호할 만큼, 사실 이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 부처의 기관이기도 한데……

최근 일본에서는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피해자들이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강제불임수술 실태보고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조항이 있던 것이고 현재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정보가 잘 공개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심평원 포털이 접근성을 잘 갖추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경우에도 배리어프리법에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외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기를 좀 생각했을 때 비슷한 나라로 제가 일본을 든 것뿐입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국토가 넓으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은 약간 그래도 비교가 될 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본 경우에도 배리어프리법에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외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기를 좀 생각했을 때 비슷한 나라로 제가 일본을 든 것뿐입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국토가 넓으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은 약간 그래도 비교가 될 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안 제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 가지고 유감이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비인증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사항도 또 제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인증 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또 협조를 좀……

일본 경우에도 배리어프리법에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외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기를 좀 생각했을 때 비슷한 나라로 제가 일본을 든 것뿐입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국토가 넓으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은 약간 그래도 비교가 될 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안 제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 가지고 유감이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비인증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사항도 또 제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인증 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또 협조를 좀……

복지부가 필요하잖아요.

1심 원고 승소인데 2심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음이 간접 차별임을 판시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것은 싫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시상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깝게는 일본 또 멀게는 미국이나 뭐 유럽은 당연하고요, 동시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외화의 경우도 자국어 더빙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우선 지금 동시상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분들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 원하시는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정안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광고산업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이런 점에서 주요 광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광고산업 진흥법과 유사한 법률이 미국, 유럽, 일본 등 그런 나라들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법률이 불러오는 광고 진흥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광고 제정안, 광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광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의 경우에도 정부 산하에 유사한 위원회나 전담기관이 설치되거나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흥 회장님하고 정진완 회장님 두 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24년 만에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올림픽의 경우 16위 또 패럴림픽의 경우 43위 했나요?

물론 일본은 홈경기라 3위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24년 만에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올림픽의 경우 16위 또 패럴림픽의 경우 43위 했나요?

물론 일본은 홈경기라 3위를 했습니다.

메달 순위나 이런……

종목 33개,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경우 33개에 출전해서 8개 종목에서만 메달을 땄는데요.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여러 가지 경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경기전략에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아까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해 주셨는데요.

독일, 미국, 일본 등 스포츠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통합체육회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수정 수용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