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2019
지금 불법체류자가 39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국가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방은 해야 되겠지만 무사증 개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주도 부분은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이것도 비슷하게 전 장관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홍보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이 대변인실 예산으로 제작한 것인데 국민들을 위한 홍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조응천 위원님 등이 제기했던 영주권자, 즉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이라든가 공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제외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행 법률상 정영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가 청원 제기된 이후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취지는 해결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행 법규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2018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했고요, 2019년 2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등을 기소했고 2019년 3월에는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2017년 2월 28일 박용수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고 현재 관련 사건들 전부 기소해서 공소유지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2017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해서 현재 1심 판결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경찰관들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으로 수갑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에 둬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여서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자는 거니까 더 좋게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대부분 구제가 됐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적어 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정치인들로부터도 나오고 또 심지어 검찰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찰 외의 다른 기관이 갖도록 함으로써,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장관님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정치인들로부터도 나오고 또 심지어 검찰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찰 외의 다른 기관이 갖도록 함으로써,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장관님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정치인들로부터도 나오고 또 심지어 검찰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찰 외의 다른 기관이 갖도록 함으로써,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두 장관께서 합의하실 때, 총리님 모시고 합의할 때, 발표할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건 공수처하고 달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국민들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의 97%를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자치경찰이 소화를 할 때 그때에 상당 부분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게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공수처 수사관은 50～70인 정도이고 기타 필요 직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보고.
특검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투여되었던 특검이 박영수 특검인데 그때 검사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 안은 처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23명으로 했습니다.
그중의 2명은 공보와 기획을 담당하고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서는 처장 1명, 차장 1명하고 공수처 검사는 30～50인 정도이고요.
공수처 수사관은 50～70인 정도이고 기타 필요 직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보고.
지금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서는 처장 1명, 차장 1명하고 공수처 검사는 30～50인 정도이고요.
공수처 수사관은 50～70인 정도이고 기타 필요 직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보고.
특검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투여되었던 특검이 박영수 특검인데 그때 검사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수처의 인원을, 거기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인력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범죄, 폭력범죄나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퇴직 후 2년 이내일지 3년 이내일지 모르지만 그런 범죄까지 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경찰청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을 처음 경찰 단계, 즉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소까지 다 하게 될 것인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데 반해서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범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게 공수처의 인원을, 거기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인력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범죄, 폭력범죄나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퇴직 후 2년 이내일지 3년 이내일지 모르지만 그런 범죄까지 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경찰청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을 처음 경찰 단계, 즉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소까지 다 하게 될 것인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데 반해서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범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안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90% 정도를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 경찰서 이하의 수사권한은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ECD 선진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경찰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이 축소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을 토대로 자치경찰의 수사권 이양이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는 수사권 이양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고 현재 논의되는 안은 약 20%에서 30% 정도만 이양한다, 즉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 정도의 권한만 이양하는 안이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경찰은 정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권한은 전부 이양받았고요.
대공수사권 갖고 있고요.
대공수사권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직접수사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치경찰에 권한도 넘겨주지 않으면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어느 정도 주느냐의 부분이고 또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한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경찰로 주느냐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안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90% 정도를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 경찰서 이하의 수사권한은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ECD 선진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경찰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마 검찰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이 축소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을 토대로 자치경찰의 수사권 이양이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는 수사권 이양이 10%도 안 됩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어느 정도 주느냐의 부분이고 또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한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경찰로 주느냐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안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90% 정도를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 경찰서 이하의 수사권한은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ECD 선진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경찰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혜련 의원님을 통해서 정부안을 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련 의원님 안, 정부안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덜어서 경찰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부분을 협력관계로 고쳤고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혜련 의원님을 통해서 정부안을 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련 의원님 안, 정부안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덜어서 경찰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부분을 협력관계로 고쳤고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견들을 내 왔고 그런 의견들을 어렵게 어렵게 도출해서 조정해서 정부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합의문에도 행정경찰, 즉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찰에 관여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것도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청 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궁극적으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일차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정부안, 더 나아가서 합의안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사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입장을 법률안으로 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만 검토보고 취지처럼 검찰에게 과도한,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검사에 기소 및 공소 유지 등 권한만 갖도록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청 소속……
2018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특별하게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저지른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한다는 것이고요.
1항과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이 1차 수사권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수사하지 말고 그냥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기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기소는 어느 체제든 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기소하기 전에 검사가 당사자, 피의자를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국 피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피신?
아마 그 단계는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기소법정주의보다는 지금 현행 검찰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요.
또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은 10년 이상, 검사는 5년 이상으로 하되 수사처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수사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중의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회에 있어서 권한을 강화했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의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공수처 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으로 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검사․차장․처장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공소 유지도 하고 또 기소도 해야 되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의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공수처 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으로 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검사․차장․처장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공소 유지도 하고 또 기소도 해야 되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기소법정주의보다는 지금 현행 검찰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검찰이나 경찰도 더 제대로 기능을 서로 할 수 있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특히 그게 국민들의 신뢰를 검찰이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검찰도 신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수처가 됐든 그런 새로운 수사처가 대한민국을 좀 더 맑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전직 장성들 관련된 방사청 비리 같은 경우도 열심히 수사도 했습니다만 무죄도 많이 났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검찰이 하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보다는 특별한 기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다시피 법원 또 검찰청 검사들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아무리 검찰에서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 자기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관련된 수사도 야당에서 보면 야당만 수사한다라는,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있었고요.
또 여당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에 대해서 권한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시행령으로 한 것은 그런 법조문 죄명 하나 때문에 계속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을 너무 지나치게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에 두자 이런 이야기고요.
시행령에 두더라도 충분히 경찰, 검찰 의견을 종합해서 합의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다만 그걸 시행령으로 한 것은 그런 법조문 죄명 하나 때문에 계속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을 너무 지나치게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에 두자 이런 이야기고요.
시행령에 두더라도 충분히 경찰, 검찰 의견을 종합해서 합의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검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 내 것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고요.
사전 수사지휘를 못 하니까 아마 검찰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 외의 사건들은 어차피 검찰에 일차 수사권이 없게 되는 셈이니까 경찰로 통으로 사건번호 부여하지 않고 이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 전체적인 여망이나 또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검찰 개혁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 전체적인 여망이나 또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검찰 개혁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청 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상당 부분 경찰로 넘기는 것인데―일차 종결권―그것은 경찰의 비대화를 당연히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의 극히 일부만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형식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자치경찰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대검 차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치경찰과 특사경 부분은 국가경찰처럼 온전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조직도 좀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특히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더 지원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하여튼 법무부 소속 별도 수사청을 설치해서 수사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될 만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추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3의 수사기구인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검토 및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6월 미국 사법당국과 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고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소라넷 운영자를 자진 귀국시켜 구속하고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과테말라로 도망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사범을 범죄인 인도절차로 송환받아 처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을 기존 입원기간 1주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고 긴급구조금 지급 상한도 예상 구조금 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 치유 및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보호ㆍ지원 방안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문대로 폐지하되 특사경과 자치경찰은 유지해서 계속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법무부안은 2018년 6월 21일 날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축조심사를 심층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대부분 여기 백혜련 의원안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규정 및 일본의 입법례 등에 비춰서 피해가 중대한 촬영 행위를 한정해서 가중처벌 대상 행위를 특정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 예산이 45억 6100인데 2019년 예산은 33억 600만 원으로 대폭 이미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 내년도에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은 아마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2차 수사를 송치된 이후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마약 수사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께서 법사위 소위에도 나오셨는데요, 그때 소위 법무부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문제를 법사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는 특활비를 작년에 비해서 6% 삭감해서 왔는데……
위헌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셨고요.
법안 자체를 어차피 판단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시는 것이고 위헌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검찰은 특검이 시행된 바 있는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고 또 크게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장관님 답변이셨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면도 있고 다만 크게 혼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경찰이 지금 수사권 조정과 맞추어서 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의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혼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활비는 보니까 2017년에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9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활비는 보니까 2017년에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9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업추비로 돌린 건데 업추비는 사실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남겨 주셨으면, 그 대신 특활비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체제전환국,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통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체제전환과 관련된 나라들이 베트남, 중국, 체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기보다는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활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변호사 수임이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D 사건 적정 수임료 산정 및 특활비 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ISD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치열한 정보전과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활비가 일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그 내역을 지금 현재 보고드리기는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외한 나머지가 8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국 빼고 나머지 것을 전부 삭제하자 이런 취지시니까, 그래서 이것 다 하시면 검찰국 것만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ㆍ본부의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5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실ㆍ국들도 또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추진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국 수사활동 이외 부서 특수활동비는 올해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순 감액이 10%였고요, 비목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한 게 10%였습니다.
올해 감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또다시 15%를 삭감했습니다.
47쪽, 모니터링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생, 올해도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온․오프라인 홍보예산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이 대폭 발생해서 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요즘 홍보라고 하는 것이 SNS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조금 수정한 의견입니다.
1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기간 무제한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행사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도 따르고 검찰도 따를 걸로 압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법무부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고 인사와 예산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수사권 조정과 진술조력인 기금 관리까지, 그리고 검찰 예산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윤호중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도 따르고 검찰도 따를 걸로 압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법무부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고 인사와 예산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장제원 위원, 윤호중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도 따르고 검찰도 따를 걸로 압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법무부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고 인사와 예산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수사권 조정과 진술조력인 기금 관리까지, 그리고 검찰 예산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윤호중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당연히 법무부도 따르고 검찰도 따를 걸로 압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통일부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존․관리하고 있고요 북한인권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가 법무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통일부에서도 이관해 준다면, 보존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위법․부당한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제도개선에는 해당된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사범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극적인 사법처리보다는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사법 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사법처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법조인 진입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로스쿨 도입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립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는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고 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3건 다 지적사항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1번 추징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이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는 전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실․국에 있는, 특히 범정, 소년원생이라든가 치료감호 담당의 입장이고요.
앞으로 일일이 따져서, 세세히 챙겨 봐서 꼭 필요한 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들 중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가혹한 행위라고 그럴까 우리로 치면 범죄행위를 저지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세분화해서 꼭 영구보존해야 될 것만 영구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개정할 것’ 하시기보다는 ‘개정 검토’ 정도로 해 주시면, 거의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 자료의 보존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부에서 온 북한인권 기록을 저희들이 보존․관리합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 10년인데 장관의 결정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보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분화해서 꼭 영구보존해야 될 것만 영구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개정할 것’ 하시기보다는 ‘개정 검토’ 정도로 해 주시면, 거의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국이 좀 다르고 같이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홈닥터는 저희 법무부에서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마을변호사는 무변촌에 있는 대다수 농어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같은 걸 해 주거나 재능기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 10년인데 장관의 결정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보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분화해서 꼭 영구보존해야 될 것만 영구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