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2025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특허권자 중심의 ‘친특허 정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경제 역동성을 확충하여 최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혁신기업 육성, 수출 확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별 심사지원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술주권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2024
그러나 혁신 성과를 권리화하는 심사처리기간은 어려운 심사 여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처리기간이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심사처리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 반도체, 24년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내년에는 바이오·첨단로봇 분야에도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한편 전담심사조직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개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바이오,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첨단·녹색기술 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면서도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사 품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통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대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회수를 일정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회수 작업을 저희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IP담보대출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지 다른 동산담보대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쓰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자체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때는 가지고 있는 IP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 분들도 영업환경이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 블록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주도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혁신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행정을 대폭 혁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도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력 38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였으며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첨단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특허검색, 심판 서류 처리 등에 적용한 심사·심판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심사·심판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사업 등 개정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소관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법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육성을 관리하는 산업부 업무와 관련된 반도체설계재산의 개념을 신설해서 이원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성격,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사업 등 개정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소관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법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육성을 관리하는 산업부 업무와 관련된 반도체설계재산의 개념을 신설해서 이원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성격,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직무대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팹리스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조, 패키징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시스템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산업이 성장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원 의지,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