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2016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울화통버스터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기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거짓말 경연장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회의장의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토론합시다.
대신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던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의 대오각성을 또 우리도 다시 한 번……
2015
일본 극우 매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오각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물론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미흡한 합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렵사리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과 논조를 같이하면서……
그 협상 결과의 어디에 소녀상 철거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렵사리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과 논조를 같이하면서……
그 협상 결과의 어디에 소녀상 철거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일본 극우 매체와 같은 논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총구를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이 협상 결과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앞서 있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뒤집는 일본 정부의 번복되는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정부가 다시는 발뺌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장내 소란)
28일 날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장내 소란)
28일 날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물론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미흡한 합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28일 날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물론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미흡한 합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렵사리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과 논조를 같이하면서……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1993년에 나왔던 고노 담화를 들 수 있고 또 1995년에 나왔던 무라야마 담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만 관방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증세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관한 한, 하여튼 추세는, 세율은 각국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만 추세는 지금 법인세가 좀 내려가는 추세이고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아일랜드를 보면 IT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법인세율 12.5%를 반으로 깎아 준다고, 6.25%로 깎아 주는 것으로 발표를 아일랜드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요지는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과는 다른 취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진한 소장님께서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급여성 특수활동비와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성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국정원의 예산이 총액으로 해서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로 국정원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어른이 그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비밀이 없으면 재산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게 꼭 사업하는 분들의 영업비밀에 한정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비밀이 없으면 그만큼 힘도 없고 또 재산도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사실 급여항목이 세세하게 공개가 되면 국정원의 직원구조나, 그러니까 국정원의 구조나 부서구조, 직원 등의 구성 자체가 사실은 다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특수활동비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급여성 특수활동비는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예산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선 경기대의 박상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발제하신 5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방안’ 그래 가지고 참여연대에서 2004년에 제기했던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을 공개해야 되는 근거로 지금 설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여기서 공개가 청구된 정보가 워낙 특수활동비의 수령일자, 수령인, 수령금액 정도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령인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추세 그런 것은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추세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인세율을 얘기할 때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얘기가 사내유보금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내유보금이 700조, 800조 얘기 나옵니다만 그게 사실은 사내유보금이 갖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혼란, 혼동성 때문에 마치 사내유보금이 그야말로 회사 내에 쌓아 놓은 현금성 자산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다가 요새는 몇 번의 지적이 있어 갖고 그냥 많다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안 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번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사내유보금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금액의 약 84% 이상은 이미 이게 고정자산이 됐든 재고자산이 됐든 이렇게 일종의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있고, 소위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언급되는 금액의 한 15% 내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의 문제가 있는데 법인세, 물론 정책 결정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주요 국가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발표된 OECD 노인 빈곤율을 보면, 2013년도 기준이 올해 발표됐습니다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9.8%인가요, 그래서 ‘2명 중의 1명이 빈곤층이다’ 이렇게 지금 다 인용이 됐습니다만 그거 보니까 자산, 그 스톡 개념이 반영 안 된 노인 빈곤율 개념 자체를 갖고 마치 무슨 그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4배에 가까운, 실제로 빈곤 노인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OECD 평균을 언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추세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추세.
소위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아일랜드에서 IT 기업의 경우에 법인세율을 12.5%에서 절반인 6.25%로 깎아 주겠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속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도 법인세를 낮출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강남훈 교수님은 이 발제문을 보니까 최근의 캐나다 총선 그걸 언급하셨던데 그것은 선거 공약 차원이고 앞으로 실제로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얘기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 얘기라고 보고, 적어도 이 OECD가 됐든 세계적인 추세는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아일랜드에서 IT 기업의 경우에 법인세율을 12.5%에서 절반인 6.25%로 깎아 주겠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속적으로 지금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도 법인세를 낮출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강남훈 교수님은 이 발제문을 보니까 최근의 캐나다 총선 그걸 언급하셨던데 그것은 선거 공약 차원이고 앞으로 실제로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얘기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 얘기라고 보고, 적어도 이 OECD가 됐든 세계적인 추세는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황성현 교수님, 이 OECD 아니면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것은 맞지 않나요?
사실 관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친일적인 정부로 묘사를 하고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숙청이 된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자습서 또 교사용 지도서에 가면 더 노골적으로 아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친일파가 정권의 굳건한 2인자로 상당 기간 활약을 했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반대로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금 묘사가 어떻게 보면 더 친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사정 타협의 내용이 그다지 기대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다시 한 단계라도, 반 계단이라도 올라서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기득권 안에 들어 있는 노사정, 정당을 포함한 노사정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서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예, 하셔서, 이게 지금 규정이, 시행령이 조금 미비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까지 뭐 이렇게 못 박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각 당에서 전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산수의 문제일 텐데 이렇게 얘기가 다른지, 물론 이게 간단한 산수는 아니고 대단히 복잡한 수학의 문제입니다만 한때 연금보험료율을 1%만 인상하면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 검증을 좀 해 보셨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사실은 노인분들 중에도 특히 부동산의 자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렌트 수입이나 이런 게, 물론 렌트 수입도 거기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세가 안 되는 수입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빠지고, 그리고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이 노인빈곤율 49.6%라는 진단은 엉터리예요.
현상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저는 그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 통계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 노인빈곤율을 잡는 게 완전히, 그냥 쉽게 설명하면 캐시 플로(cash flow) 개념만 들어가 있고 스톡 개념은 전혀 고려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산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부동산 소유 비중이 높고, 예를 들어서 주거 형태만 봐도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외국에는 전세제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하고 발표되는 통계하고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경험한 후보자의 대법관후보로서의 자질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지명도 지극히 유감입니다.
제가 작년에 권순일 대법관후보 인사청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도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최고재판소에 15명의 최고법관이, 오히려 법원 출신이 더 적습니다.
15명 중에 법원 출신은 7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학계나 다른 법조 직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처럼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거의 예외 없이 법원 고위직……
질의에 앞서서 끝에 앉으신, 아마 각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데 거의 눕다시피 앉아 있는 분들도 보이는데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도 지금 계속 며칠째 그러시는데 같이 수행해서 온 분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가끔 눈에 띕니다.
국방부차관님, 어제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최초 14.5㎜ 고사포 발사시점으로부터 우리의 대응사격이 이루어진 것이 71분 후다 그러면서 1시간이 넘게 있다가 대응사격이 시작된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서-K 관측장비로는 14.5㎜ 고사포의 관측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지금 누구를 탓할 입장이 못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부나 국회의 법률위반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이 법률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원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었던 하청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한 온라인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크라우드펀딩 법안 같은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해서 이미 예정되었던 본회의 일정 일체를 거부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하신 야당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재부 쪽에 맡겨 놓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이 기구를 통해서 통일 전에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나 계엄하에는 어차피 전시관계 법령에 의해서 편제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때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계엄하에서도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간법원하의 특수법원으로서, 민간 판사로 이루어지는 특수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전담부를 설치하더라도 전시에는 그것이 부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이라는 것은 전시하에도 오늘 구속해 갖고 바로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수사기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전시에도 군사재판, 전시를 대비해서 평시까지 군사법원을 꼭 군대 내에, 부대 내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국방비는 어림잡아도 4배 정도, 뭐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3배를 훨씬 넘는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산 비리로 인해서 돈이 줄줄 새면서 이것이 전투력에 연결이 되지 않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우선 전시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전시, 하여튼 계엄하의 군사법원 운영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완전히 다른, 평시와는 구별되는 상황이고 또 별도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있으니까 전시는 논외로 하고, 평시를 놓고 볼 때 부대장들이 확인조치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고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판 결과에 부대장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 결과가 부대장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야 지휘권이 확립된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시나 계엄령하에서는 어차피 전시관계법령에 의해서 군사법원의 경우에 일부 사건은 단심제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어차피 평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시․계엄하에 군사법원 이용 제도가 전시관계법령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병력 통제하는 데 평시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자기 상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슬쩍 빠져 나가서 재판받으러 가는 장병이 있을까요?
지휘관이 내 휘하에 부대가 어디 가서 재판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1심이 군사법원이라는 의미는 그게 현역 군인들이 그 민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간인 판사가 군부대에 와서 1심 재판을 하는 형식 아니었나, 지금 제 기억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니면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제 짐작으로는 아마도 평시에 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법원, 민간 법원에 적어도 군 특수성을 고려한 군사부가 됐든 어떤 재판부를 일반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의 발표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경우에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에 아니면 계엄령하에 갑자기 군사법원 구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다른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법원의 형태라는 것은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재판부도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 현역 군인으로서 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대 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시가 되거나 계엄령이 발령됐을 때 그 사람들로 군사법원을 그대로 끌고 가는 체제입니다만 만약에 군사법원을 평시에는 폐지하고, 아마 전시나 계엄하에서도 군사법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 시에는 평소에 없던 군사법원, 아까 전시법령체제에 따르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때문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아니면 평소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14
그리고 이것은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도 그리고 지금 안행위에 제출되어 있는 안도, 인구 50만이 일본의 지정시 예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50만으로 잘라서 이양해 준다는 것을 내 놓은 것 같은데 일본의 지정시 기준이 50만 이상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발전위원회나 안행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지금 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만 기준은 일본 지정시 갖다가 집어 넣어 놓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우리 병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했을, 소위 지금 용어로 따지면 관심사병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도 현역으로 입영이 되고 또 전방초소에까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 이게 결국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병역자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간단하게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는데 매우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2012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도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서의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1978년도에 환경보전법을 처음에 입법할 때 베꼈던 일본법을 지금도 계속 따라서 그 수질기준을 안 바꾸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물이 흘러서 댐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수질이 나쁜 거로 평가됐다가 거기에서 방류되어서 다시 하류로 흐르면서부터는 좋은 물로 평가를 받아요.
1978년도 당시는 우리가 일본법을 베끼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에도 그 베꼈던 법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비극입니다.
이게 물론 환경부 확인국감에서도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강유역환경청 차원에서도 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이게 기준을 이렇게 달리 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은 그렇지 않지요.
일본과 다릅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환경보전법을 처음에 입법할 때 베꼈던 일본법을 지금도 계속 따라서 그 수질기준을 안 바꾸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물이 흘러서 댐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수질이 나쁜 거로 평가됐다가 거기에서 방류되어서 다시 하류로 흐르면서부터는 좋은 물로 평가를 받아요.
1978년도 당시는 우리가 일본법을 베끼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에도 그 베꼈던 법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비극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환경정책기본법의 모태가 됐던 환경보전법이 1978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일본법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일본법에 하천하고 호소의 수질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산활동이 활발해서 고산지대에 고립되어 있는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천지 같은 게 곳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수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여러 물이 합쳐서 흐르는 하천보다 높게 잡아 놓은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환경정책기본법의 모태가 됐던 환경보전법이 1978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일본법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일본법에 하천하고 호소의 수질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산활동이 활발해서 고산지대에 고립되어 있는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환경정책기본법의 모태가 됐던 환경보전법이 1978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일본법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일본법에 하천하고 호소의 수질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산활동이 활발해서 고산지대에 고립되어 있는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천지 같은 게 곳곳에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