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2026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산 과정에서 보고를 할 때 집행 10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체계를 잡아서 보고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순간 또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 박고, 그다음에 특검과 연계를 하든 말든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 정도는 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아까 ‘한 줌의 의혹 없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검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우리 국정조사에서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에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압수수색이라는 걸 하게 돼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비공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줌의 의혹 없이’라는 말씀을 쓰실 거면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무슨 특검의 부속기관도 아니고 연계를 해야만 하는 걸 전제로 두고서 출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마치 특검이 해야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령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실제로 법적 근거 만드는……
세 가지 그렇게 장관님 좀 검토해서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미 돌아가셔 가지고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신 거지요.
훈장은 없어도 장성 출신 혹은 20년 이상 장기 복무했을 때 자격이 유지된다라는 기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데 이 역시도 국립묘지법 시행령으로 직권 재심사 절차를 신설해서 서훈 취소 통보 즉시 장관이 지체 없이 안장심의위에 부의해서 안장 자격을 재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도 이미 존재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5조와 10조를 통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신규 안장하는 부분입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국립묘지에 새로 두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국립묘지법 시행령 13조 1항에 서훈 취소자나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로 국가폭력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안장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신규 안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미 돌아가셔 가지고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신 거지요.
서훈 취소된 167명 포함해 가지고 역대 서훈 취소자분들 국립묘지에 안치된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부분에서 국립묘지법 시행령 13조 등과 같이 서훈 취소자나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도록 할 수 있는 재심사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시행령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드렸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안장 배제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검토도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전수조사입니다.
서훈 취소된 167명 포함해 가지고 역대 서훈 취소자분들 국립묘지에 안치된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부분에서 국립묘지법 시행령 13조 등과 같이 서훈 취소자나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도록 할 수 있는 재심사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시행령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드렸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안장 배제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검토도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4월에 선관위가 임용취소 처분을 내린다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모습이 이상하다고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준비하면서 선관위 최근 5년 감사보고서 샅샅이 봤어요.
인사채용 비리 관련한 내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직무감찰하니까 878건이 나왔어요, 한 번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다 동의된 내용은 아니겠지만―먼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방법을 찾고자 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특검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은 책임감을 갖고 국조특위가 진행을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만 갖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다 동의된 내용은 아니겠지만―먼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방법을 찾고자 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특검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은 책임감을 갖고 국조특위가 진행을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만 갖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잠실에 있는 투표함 말고도 문제들이 많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재검표를 한다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께 특검이 하지 못하는, 우리 국조특위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무결성이 결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결성이 결여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갖고 계신 부실선거나 부정선거에, 우리 국조특위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국민대표 혹은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국조위원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참관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서 특검에다가 넘기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조에서 공개적으로 해야만 그분들이 갖고 계신 불신과 의혹들도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불신 또한 집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지금 집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의중도 살펴야 된다’.
지금 어저께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님이 합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대한변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각 3인씩 추천받고 그중에 2인을 여야 협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2인 중에 1인을 특별검사로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인 중에 1인을 선정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특검이 출범을 해 가지고 비공식……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식이 아니지요.
아니,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특검에게 전달해 줘서 필요한 부분들을 특검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분들께 이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특검에다가 넘겨 가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건데, 저는 저희가 이 부분을 꼭 특검 할 때 기다렸다가 비공개적인 형태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국정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다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 내용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특검까지 진행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어떨 때는 특검을 정말 신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특검을 신뢰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차원에서 지금 송파구에 있는 투표용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이 나고 나서야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어떨 때는 특검을 정말 신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특검을 신뢰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차원에서 지금 송파구에 있는 투표용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이 나고 나서야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갖고 계신 그 의혹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관위만 대상으로 우리가 이 국정조사를 펼치면 안 된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성역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증인 채택 조사대상기관에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감사원.
저희가 선관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서범수 간사님께서 속기록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정말 오랜만에 어찌 됐든 공통된 목표 아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파적이나 정략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이 선거제도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인들 해명,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기관보고에.
지금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해명하는 데 행정력을 쏟으면서 정작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제출하신 것에 있어서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억울한 건지 아닌지 밝혀 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는 집중 안 하고서는 지금 본인들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만 준비를 해 가지고서는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 같고요.
또 위원회에서 지금 의결한 요구 자료는 더 엉망이에요.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선거 불신을 낮추려고 해야 할 것들 일반 시민들의 개표와 참관·참여 확대 그리고 인력교육 강화.
그리고 하면 안 될 것들 공무원 강제 독박 동원, 밤샘 수검표 강행 그리고 교육예산 실질적인 삭감.
하지 말라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윤상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방만 운영이 되었던 선관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들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 정말 있는 그대로 열어 보고 들여다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 책임자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우고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여야가 싸운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굳이 정쟁, 정파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각 당이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을 살려서 공통된 목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스무 번 이상의 해외출장을 갔는데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갔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런데 출장을 갔던 대상지도 몰디브, 스웨덴, 독일, 이태리, 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양지, 관광지들로 간 겁니다.
관광지로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각국이 갖고 있는 선거제도의 특장점을 반영해 가지고 더 강화하겠다’ 이 목적으로 갔다 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선거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아까 윤상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방만 운영이 되었던 선관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들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 정말 있는 그대로 열어 보고 들여다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 책임자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우고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선별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도 아까 지적을 했고요.
한번 PPT 봐 주시겠어요?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할 때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때는 만 17일 정도,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7일 정도가 걸렸고 하위 90%라고 선별했을 때는 무려 64일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2차 지급을 5월 중에 하겠다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2025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고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것이고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니 일본 땅이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고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것이고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니 일본 땅이니 되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것인데요.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고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것이고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니 일본 땅이니 되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것인데요.
말인즉슨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지웠었고요.
그리고 당시 외교부기는 합니다만 일부 재외공관, 아까 얘기하신 재외공관에 홍보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독도가 누락된 지도를 배포했었고요.
또 24년 민방위 교육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는 와중에 지금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에서 지도에 독도가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제보를 받은 건데요.
PPT를 봐 주시면 이게 20년 전에―그러니까 2005년 7월입니다, 정확히―서경덕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뉴욕타임스에 올린 우리 독도 한국 땅 광고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홍보, 우리가 다른 지역들도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꼭 굳이 로우키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음지에서만의 노력으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심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지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노력들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의 활동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라고 보면 유적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비율 때문에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하신 걸 보면 미국과 일본에도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맥락을 바꿀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홍보 예산 감액을 기조로 두고 있는데 갑자기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이라는 게, 이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 그 정도의 예산 증액이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출처도 알 수 없는 이런 주장들 이것 다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우리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실제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에 모두 25%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0%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미, 친미 하지만 미국에서 부과를 했던 거지요, 실제로.
차관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신 평가 볼까요?
뉴욕타임즈,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결과가 타국의 협상 기준점이 될 것이다’.
로이터, ‘무역 의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합의문이 없다, 공동성명이 없다’ 이렇게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과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협상을 보면 정상 간의 정치적인 타결이 있고 나면 국내 절차, 정치 일정, 이견 조정 같은 것을 거쳐서 정상 간의 타결 이후 최소 한 달이나 최대 세 달까지도 걸려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EU 모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아직 공동합의문을 발표는 못 하지만 자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알려 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알린 다음에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는 부담을 져야 되니까 사실 안 알리고 싶겠지만 알려야 하는 거지요.
이게 저소득이나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폭넓게 보편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자꾸 이렇게 대상 인원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감정평가법하고 은행업무시행세칙 간의 충돌 문제인 건데 이게 22년에도 언급됐고 23년에도 언급됐고 24년에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신 이후에, 국정감사 이후에 금융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권·국토부 의견 청취해서……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발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발의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가상자산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가치를 평가할 건지 그리고 지급정지를 하고 환급을 할 건지 제도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금융위, 정부기관 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가상자산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가치를 평가할 건지 그리고 지급정지를 하고 환급을 할 건지 제도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금융위, 정부기관 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표준약관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정도 가능하고 제도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끔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확히 20.7%입니다.
그러니까 12%나 떨어진 거지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이스 피싱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가상자산시장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그중에서도 가상자산거래에 익숙한 이삼십 대 세대를 겨냥한 아주 신박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피해자들 돈만 편취하는 게 아니고 보이스 피싱 조직들 범죄수익 세탁하는 수법으로도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도 이 가상자산거래를 통해 가지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된 일이 있었고 울산시경찰청에서 한 180억에 달하는 한 달 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는 것을 밝혀냈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80주년 기념사업의 운영 위원님들한테 왜 안 들어갔냐 여쭤보니까 관장님의 역사 인식 및 행보 때문에 행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뺐답니다.
관장님이 자꾸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들 국적 일본이라고 하고 광복이 무슨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인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게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독립기념관의 구성원들 제보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던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고위직들이 조금 더 챙겼다면 저는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나 무안공항 참사 등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가 지시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맞지요?
오전에 유영하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TF가 조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참 다양한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권 초기에 이태원 참사로 시작을 해 가지고 오송 참사, 무안공항 참사,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 사건, 채 상병 사건, 행안부의 국가 전산망 마비, 여수산단 화학물질 유출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은 아직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 이런 사고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하여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나름대로 역할을 부지런히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일단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영하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TF가 조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참 다양한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권 초기에 이태원 참사로 시작을 해 가지고 오송 참사, 무안공항 참사,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 사건, 채 상병 사건, 행안부의 국가 전산망 마비, 여수산단 화학물질 유출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은 아직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 6월에 시민사회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라는 곳인데 공정위에 사익편취 의혹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유진그룹 오너일가가 자본금 2억 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계열사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부동산 임대업체 지분 약 19%를 유진그룹이 246억 원에 사 갑니다.
어마무시한 사익편취를 한 거지요.
그래서 사익편취 교과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뇌물성 협찬인 거거든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경제부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 ODA 건처럼 특검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먼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기도 투자시점 전후로 계열사 신고 누락 때문에 경고받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증금에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서 공격적 투자를 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뇌물성 협찬인 거거든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경제부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 ODA 건처럼 특검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먼저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설, 낭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회 수장이 되시면 금융정책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을 총괄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자본시장 변동성,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융당국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위랑 금감원 감독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IMS모빌리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건희 씨랑―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져 있지요―김예성 씨 관련한 내용인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마치 나치가 하켄크로이츠라는 상징 아래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처럼 일본인들도 그 제국주의 아래, 욱일기 아래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2개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평가할 수 있으실까요?
장관님, 1년 전쯤일 겁니다,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걸리고요.
또 작년에 인천 도심에서도 욱일기를 달고 차량이 돌아다니고 또 최근에는 한성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건물 안에 욱일기 형상과 혐오 표현이 섞여서 전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규탄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욱일기를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욱일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따금씩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일본과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를 지향하되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전범기지요, 욱일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지금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한마디로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아직도 살아 계신 일제강점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시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년 전쯤일 겁니다,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걸리고요.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간의 대화에서 ‘큰 그림을 함께 만들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를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보도에 나옵니다.
통일교가 정부 ODA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특정 기업을 연결을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특검 조사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도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홈페이지에 가 보면 대학병원 건립사업이라고 2022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희림이라는 회사도 좀 석연찮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설계랑 감리 수의계약 수주했고 관저 2차 증축 설계 수주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수의계약 특혜까지 받은 곳이고 김건희 씨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도 하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건진법사 라인으로 알려진 재단에 기부도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한도 증액이 실제 민간업체 희림을 특정해 가지고 한마디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
또 있습니다.
그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바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건데요.
이 도이치파이낸셜이 23년, 2년 전에 캄보디아 금융회사 BAM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금융기관을 직접 도이치파이낸셜이 지배를 하게 된 건데.
연합국의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연합국이 승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식민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방되거나 독립을 얻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8년―그러니까 일본 패망을 기점으로 8년이 지나서―베트남 9년, 라오스 4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무려 12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4년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은 중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만주는 소련으로 다시 점령을 당했다가 중국으로 귀속이 됐고요.
괌·팔라우·사이판 등 태평양제도라고 하지요, 그곳은 미국 신탁통치령으로 편입이 됐지요.
이런 자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석 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광복회와 보훈부로부터 감사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당시 임명 절차에 대한 하자부터 일제시기 한인 국적을 일본이라고 관장후보가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 김형석 임명의 헌법, 독립기념관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관 위배 등 아홉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보훈부와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석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또 논란을 야기한 거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부장관도 국무조정실장도 보훈부장관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세계사적 역사 풀이를 자꾸 얘기하니까 혹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본인이 독립기념관에 갈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7월 25일에 취임하셨지요, 보훈부장관님?
리박스쿨 교육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일제식민지 지배로 하여금 우리가 발전했다 하는 그런 역사 왜곡 교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차관님께서도 이 영상 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시했던 그 3500만 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거꾸로 형평성을 따지자면 다른 법정 단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게끔 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 수준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의 3500만 원도 최저임금보다 못 해요.
그러니까 80주년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 나눠 주셔서 유영하 위원님이랑 제가 읽겠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다양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자인 거고 다른 법정 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광복회가 인건비를 더 받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관님이 동의하신 거고.
지금 광복회는 뭐냐 하면 제가 그냥 인건비만 3500만 원 증액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원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할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25일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그러고 나서 4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도 국무총리비서실의 누가 사퇴를 할 거니 마니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노코멘트’,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무슨 사모 대응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홈플러스의 2016년부터 20년 2월까지 장단기 차입금 내역 보면 한 2조 7000억 원 감소했어요.
같은 시기에 매각한 부동산자금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MBK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갚고 인수대금은 매장 판 걸로 갚아 온 거지요.
그러니까 점포가 줄고 매출이 줄고 인력도 줄고 경쟁력도 없어지고 하는 거겠지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차입매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비교를 해 보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기 돈은 안 쓰고 은행빚 최대로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 하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MBK가 똑같은 것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3조의4에 보시면 부당한 특약의 금지입니다, 부당한 특약의 제재나 제한이 아니고요.
금지라는 건 부당한 특약은 다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훈부장관님.
국무조정실장님, 일단은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난번 국감 때, 10월에도 얘기를 주신 게―똑같은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민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돼서 국제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정부 입장이랑 배치되는 입장 표명을 국무위원들이 하면 좀 주지시켜 가지고 사회 혼란을 막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12월 3일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발행된 날짜 2024년 12월 12일,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
이거 보훈부가 준 거 아니지요?
금융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조 원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올해 1월에도 9000억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총재께서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도 극도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조 원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올해 1월에도 9000억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총재께서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도 극도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을 했고 이게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2024
아니라는 거지만 악영향을 받았고 지금 추산을 해 보면 국민들 개개인의 통장에서 수십만 원 정도가 증발을 했다.
그리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는 발생이 됐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금감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탄핵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므로 경제에는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취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증시 친화적인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금감원장님?
어찌 됐든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도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도 67.6p, 코스닥도 34.3p 떨어지고 민병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가총액 144조 증발하고 OECD에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국가 신뢰도도 떨어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이게 기회로 작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회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 보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계속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들이 퇴사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임금을 올리면 이용료가 올라가서 못 올린다, 그러면 퇴사율은 계속될 거고 이게 결국은 불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반대합니까.
원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제 질의시간을 써서 하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자리가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박구연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박구연 이사장님이 재밌는 별명이 있으세요, ‘미스터 브리핑’이라고.
2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브리핑을 117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이력이 있으신지를 봤더니 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일하셨던 1년 4개월 이력 말고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신 것 같은데, 오셔서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십니다.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정무위에서도 독립기념관장 인선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고발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한국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 이어서 보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면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일본은 외교적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베를린 소녀상도 이제 곧 철거가 될 거고―유엔이라는 공식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강제성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지 모르겠고요.
차관님 아까 얘기하신, 북한의 공작과 관련된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외교부와 외통위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알려 줄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쪽으로 넘겨 주세요.
있으신 것 맞지요?
이게 뭐 다른 건 아니지만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폐기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참 어이가 없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 때 얘기를 하셨지만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망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 이어서 보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면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일본은 외교적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베를린 소녀상도 이제 곧 철거가 될 거고―유엔이라는 공식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강제성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지 모르겠고요.
차관님 아까 얘기하신, 북한의 공작과 관련된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외교부와 외통위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알려 줄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쪽으로 넘겨 주세요.
16년도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이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기록물 2744점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유네스코 소위에서도 17년에 ‘유일하며 대체 불가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같은 월이에요, 2016년 5월에 이것을 신청했는데 일본 극우단체에서도 위안부를 주제로 해서 8건의 기록물을 등재 신청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기록물도 있는데 왜 따로 등재하나 해서 봤더니, 이 극우단체가 위안부 제도로 강제성이 없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예요.
한마디로 강제성 불법성, 차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안부가 돈을 받고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자율 산정 기준도 없지만 지급 주기도 제각각이고 공시된 이자율과 달리 실제로 지급하는 내용은 달라도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자율에만 맡기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혼란만 빚어지니까……
이제 또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2%에서 4%로 이렇게 갑자기 확 상향을 하면 사실은 실제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높은 쪽으로도 쏠림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있어 가지고 우려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수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부 지침에서 이용료율, 이자율 산정을 위한 모범규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자율 산정 기준도 없지만 지급 주기도 제각각이고 공시된 이자율과 달리 실제로 지급하는 내용은 달라도 돼요.
금감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성동 위원님도 얘기하신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좀 혼선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감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성동 위원님도 얘기하신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좀 혼선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 같은 부분이 좀 많아 보여 가지고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슨 스무 명이 안 됩니까, 0명인데?
예비비로 지원된 대체인력 인건비 0원입니다, 0원.
대전병원의 전공의 정원 9명이고 남아 있는 정원 여기도 0명입니다, 0명.
그리고 대체인력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
지금 의료계에서 엄청나게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고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 보훈병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부족한 전공의 대체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PA 간호사, 전문의, 일반의 지금 추가로 뽑겠다는 건데 그래서 정상 운영이 됐는지를 봤더니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정원이 83명인데 8월 말에 현재 남아 있는 전공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중앙보훈병원 전공의와 관련돼서 수정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공의 83명 중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83명 중에 아홉 분만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중앙보훈병원 전공의와 관련돼서 수정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공의 83명 중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국외 독립운동 갈라치기 하고.
절차도 어기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 기념관을 굳이 왜 진행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정당성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걸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장관님 이거 소명하지 못하시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 분명 삭감할 겁니다.
그 전까지 충분히 소명을 해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주지하시고 내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김건희 지선·재보궐·총선 등 선거 개입, 대선 경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그리고 조사·수사 지연, 혜택, 봐주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이 돼 있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드렸고요.
그리고 금감원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를 못 한다, 제 생각에 그런 인식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특검을 받아 가지고서는 해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검찰의 이 결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메프 사태, 위메프·티몬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전에,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가 됐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김건희 지선·재보궐·총선 등 선거 개입, 대선 경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그리고 조사·수사 지연, 혜택, 봐주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이 돼 있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드렸고요.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전에,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가 됐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김건희 지선·재보궐·총선 등 선거 개입, 대선 경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그리고 조사·수사 지연, 혜택, 봐주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이 돼 있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드렸고요.
그리고 금감원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를 못 한다, 제 생각에 그런 인식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가 됐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김건희 지선·재보궐·총선 등 선거 개입, 대선 경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그리고 조사·수사 지연, 혜택, 봐주기 등 여러 가지가 다 포괄이 돼 있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드렸고요.
그리고 금감원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기소를 못 한다, 제 생각에 그런 인식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특검을 받아 가지고서는 해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검찰의 이 결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전에, 지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가 됐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특검법 안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서 이게 굳이 없는 것도 왜 디스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만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종료라는 것 없애고 하는 게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에 있어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교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듯이 실리콘밸리라든지 중국, 얘기를 하셨었던 싱가포르 같은 곳은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벤처캐피털 투자액도 45억 달러, 미국은 2127억 달러,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굳이 일본에서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보고 싶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일본 밸류업 지수 포함된 게 올해 8월 30일이었지요, 물론 발표는 23일에 됐지만.
그런데 위원장님이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신 거는 8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
그때 일본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기업들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봐서, 그때 총 3개 기업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소프트뱅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소프트뱅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났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니케이를 보니까 한 14.5%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게 좀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또 출장을 가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자주 일본을 가면서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쪽도 봤어요.
아까 강명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출범이 24년 9월 30일, 지난달에 한 건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는 -2.1, 코스닥은 -1.37이니까 -1.4지요.
그런데 오전에는 내용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 5년간의 금융위원장님들께서 세 번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두 번이 일본이고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다녀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의 출장도 최근 5년 동안 열 번 있었는데 열 번 다 윤석열 정권에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본과 그렇다 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성과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출장 다녀오신 게 밸류업과 관련돼서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다녀오신 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출장을 얼마나 다녀왔나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내용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 5년간의 금융위원장님들께서 세 번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두 번이 일본이고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다녀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의 출장도 최근 5년 동안 열 번 있었는데 열 번 다 윤석열 정권에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본과 그렇다 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성과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요.
김병환 위원장님, 오전 질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 지표나 통계 측면에서 스타트업과 거리가 먼 일본에 있어서 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넥스트라운드 스타트업 행사를 금융 당국 간에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그러니까 미국·중국·싱가포르 같은 곳과도 따로 협정이나 각서 같은 게 없이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금융감독 협력 각서를 체결을 해서 그것도 종료는 없는, 중단만 할 수 있는 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다녀오신 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게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디플로매트―저도 많이 읽었던 건데 미국의 아주 저명한 외교전문지지요―거기서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우리 물컵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다’.
독일의 하네스 모슬러라는 교수는―역사학자입니다―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더니 그 물컵에다가 일본이 침을 뱉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4년 동안 안 하고 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디플로매트―저도 많이 읽었던 건데 미국의 아주 저명한 외교전문지지요―거기서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우리 물컵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다’.
독일의 하네스 모슬러라는 교수는―역사학자입니다―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더니 그 물컵에다가 일본이 침을 뱉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4년 동안 안 하고 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거고,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과 올바른 길을 간다?
우리 물컵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다’.
독일의 하네스 모슬러라는 교수는―역사학자입니다―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더니 그 물컵에다가 일본이 침을 뱉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4년 동안 안 하고 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거고,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과 올바른 길을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그다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다 각기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고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아직까지도 광복회 회원분들도 그렇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도 독립기념관 가 가지고서는 시위하고 국회에 와서도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한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 발언을 삼가라.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2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맺었던 조약 2조에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침탈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에 한일병합조약, 일제병탄조약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내용을 들어 보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돌봄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실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들어가는 경비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퇴사자 수가 높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계속 퇴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업무보고 내용들은 좀 후차원적이어야 되고 처우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학생·청소년 교육을 빼고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돌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돌봄체계 구축하는 게 저출생 관련돼서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데 계속해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20년에는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아요.
그냥 질문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예비적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업무보고 오셔 가지고 그게 번복이 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은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로 얘기를 해 보자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줬던 저서 여덟 권 중 4개 습득했어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저렇게 팻말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던 분께서 그러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판단을 하시다가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였으면 의결서에 올라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법제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선 제대로 된 해석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질의하면 명품백 받으신 것, 한두 달 사이에 추가로 받은 고가 화장품, 고가 위스키, 책 등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앞서서 김남근 위원님께서 부동산 PF 얘기를 주셨고 저는 PF 관리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에서 23년 4월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한다고 해서 자율협약을 시행해 온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협조를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기업,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18조 원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지요,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