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공수처 발언
2026
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유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것 보십시오.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실 최초에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 줬던 것은 친일 경찰을 견제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보니 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이 과거 친일 경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버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 줬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견제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짧게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가서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검찰이 1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보완수사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지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공수처 중복 문제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이 경찰의 경우에―대부분 그렇지만―3급 이상입니다, 경무관급 이상.
2025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검사들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남용, 권한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최근 5년간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가 저렇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역할분담 잘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국수본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하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압은 경찰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영장에 포함 안 시켰으면 공수처장 자체가 무능입니다.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시켜야지요.
지금 도망간 정황들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공수처장의 무능입니다.
만약 영장에 포함 안 시켰으면 공수처장 자체가 무능입니다.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시켜야지요.
지금 도망간 정황들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공수처장의 무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는요 공수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수처장,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오늘 집행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할 생각 없이 나갔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수적 열세 제가 얘기했지요, 처음에 삼사십 명밖에 없었다라고.
이건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여러 명이 진술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거나.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봐 봐요.
공수처장이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그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적 얘기하면서 철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공수처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집행을 못 하게 가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날 보니까 일단 관저 앞까지 진입을 했지요.
관저 앞에 진입했을 때 지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 200명 있어서 집행 못 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삼사십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100명 이상 가서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대환 부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체포하지 마라’라고 막았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장이 그날 집행을 못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겠어요.
그날 보니까 일단 관저 앞까지 진입을 했지요.
2024
두 가지 성격이 달라요.
첫 번째,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국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기관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감사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달리 평가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하고 연임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까 채 해병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
물론 수사하는 과정이 더디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저도 동의하기는 하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채 해병 사건을 다시 뭉개거나 아니면 불기소하면서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공수처를 검찰로 그대로 바꾸면 더 심각한 문제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검찰로 반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채 해병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 예산과 검찰 예산 2025년에 보니까 공수처의 주요 예산들은 전년 대비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 78% 감액, 디지털 포렌식장비 예산 43% 감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 16.8% 감액.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계속 논란이 있는데 노골적인 외압도 외압이지만 우회적인 방법의 외압도 외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도 나왔듯이 공수처 검사들 4명, 대통령이 아직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해충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예산도 지금 대폭 삭감하고 있어요, 검찰과 달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큼 중요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였던 증인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수사 지휘를 하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회피까지 했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장 공석 6개월째 지금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새로 와서 추천했는데도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간 6개월 유지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영상 기각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공수처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수사기관,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제 반박은 두 분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공수처장님, 지금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등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직권남용은 워낙 인정범위가 좁으니까 이런 법에 대한 도입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가장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한편 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건이 해병대 채 해병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 진행 중이지요?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수사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세요.
2022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 인멸부터 대놓고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태도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사건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교체했다’, ‘통째로 지워진 대검찰청 컴퓨터’, ‘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 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 준 태도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수사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도 없이 수사받을 일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지금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충분히 하겠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계획을 듣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아니지요, 이 내용만 보면 모든 수사에서 전면 배제니까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적어 오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 한동훈 휴대폰 이것도 열지 않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최근에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술접대 검사들 무혐의처분했던 것 그리고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기관과 기관의 장을 표현해서 서로 다른 층위를 얘기하고 있어서 둘 다 기관으로 놓거나 아니면 둘 다 기관의 장으로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존에 법원행정처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였고―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라고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냐, 지지부진하냐 또는 뇌물 의혹이 나왔으면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란다.
남부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지시를 과연 누가 했느냐가 계속 궁금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보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게 지금도 연락해서 수시로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과연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히나 이 고발사주사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사건이고 피해자가 김건희 씨입니다.
2021
사건 자체가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설립 목적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개입이다, 선거개입이다 그리고 후보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권 남용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아까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이게 감찰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대상, 처벌은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될 문제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찰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이 많이 봐줬다고도 생각되는데 기소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기소비율이 30% 이하, 불기소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치적이고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들, 평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수사3부장님 최석규 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혹은 고발이 된 현황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누락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주요사건들입니다.
보니까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이게 핵심적인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면 수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공수처가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저번에도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임 술접대사건 김봉현 씨가 폭로했는데 전현직 검사 4명을 술접대했다고 폭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이 사건이 덮였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중의 일부만 기소되고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와 검찰로 사건 이첩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사건이 신속하게 초반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안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보안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대상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주시지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초반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안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보안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계속 얘기 나왔던 겁니다.
예규가 2021년 2월 1일 날 만들어집니다.
공수처 출범하자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규 자체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는 취지의 예규가 만들어져서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사건이 이 예규가 만들어진 뒤에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예규가 2021년 2월 1일 날 만들어집니다.
공수처 출범하자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규 자체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는 취지의 예규가 만들어져서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사건이 이 예규가 만들어진 뒤에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판사 사찰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1월 21일 날 출범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 하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도 잘못하면 당연히 수사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업무는 정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업무다, 책무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업무는 정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업무다, 책무다,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업무는 정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열망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잊고서 공수처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 그리고 법원에 혹시 밀려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뚜벅뚜벅 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장님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 그리고 법원에 혹시 밀려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뚜벅뚜벅 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감찰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배당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했고 마침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있던 것이 지금 대검에 이첩돼서 형사사건 자체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공소청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떼 낸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라는 법의 발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너무, 권한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권한남용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공개되면, 포렌식 해서 그게 뭔가가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꾸 불기소를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할 게 아니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 사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 사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김학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료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조 2항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무부의 역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나누어 봤는데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어떤 개혁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개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들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체적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진욱 처장은 이렇게도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내사사건을 입건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답변도 들으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위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공수처장도 답변에서 검사는 내사사건을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말씀하셔서 절차가 위반되지 않도록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할권이 없는 검찰에서 하지 말고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이미 출범했습니다.
검사가 공수처검사가 있건 없건 공수처가 출범했고 공수처에서 이첩받아서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 지금 수사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모 검사에 대해서……
아니, 뭐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절차적 하자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시니까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이 관할권이 없으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내사사건을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첩보나 풍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내사로 처리해야 될 사건을 직접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상식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검사의 잘못들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검찰 잘못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런 영원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 내는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가 그 제도이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건들일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 몇 개 보여 드릴게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상식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 커다란 기대를 꼭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선입견 갖지 말고 검사 인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검사 출신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수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책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사건평가위원회, 영국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수처가 검찰과 서로 견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검사 출신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수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책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사건평가위원회, 영국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수처가 검찰과 서로 견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 인사 문제가 있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공수처 차장이나 검사에 대한 어떤 인물상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오늘 다행히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에서는 특정 단체 민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민변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 만나 보면 검찰개혁이나 어떤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라고 해서 꼭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 인사 문제가 있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공수처 차장이나 검사에 대한 어떤 인물상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오늘 다행히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에서는 특정 단체 민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민변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 만나 보면 검찰개혁이나 어떤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불기소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 판단했던, 과거사위원회에서 판단했던 검사들도 공범으로 보인다는 판단까지 또 뒤집어서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아주 큰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논란의 출발은 거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공수처 자체의 위헌 얘기를 하시는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오늘 이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공수처 자체의 어떤 권한남용 가능성들 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고 이해를 하시고 대비책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그것은 바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일 뿐입니다.
이제 한발 나간 것입니다.
검찰개혁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잘못하는 것은 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고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기소권을 원래 전부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는 이런 개혁 방향에 따라서 기소권 일부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잘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사항을 둔 것입니다.
검사로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 이런 현실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 이런 현실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지원할 동기가, 나쁜 동기이기는 하겠지만 동기가 또 많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진짜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사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로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 이런 현실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돈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관예우를 이유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 어떨까요?
공수처 검사의 수사 대상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입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공수처 출신 전관을 찾고 싶겠지요.
이게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적어도 판사와 검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원 동기 중에 하나는 나중에 판검사 하고 나와서 내가 변호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그냥 생짜 변호사만 했던 사람보다는 사건수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조금 나쁘게는 전관예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벌고 돈 되는 사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특수부 검사들이 기업 사건들을 수임하는 것입니다.
특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기업과 일종의 협박 혹은 회유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들, 특수부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고액 수임을 하는 것들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사건 수임 방식들입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법조인 붙잡고 물어보면 판사가 더 좋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 중에 어떤 걸 할래라고 하면 판사를 하고 싶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판사도 이렇게 뽑기 어려운데 그냥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 검사, 뽑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전관예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변호사면, 아시다시피 동종업계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0년 동안 자기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공수처 검사로 가야 된다, 공수처 검사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경력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한 다리 건너 알거나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조사를 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해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면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검사 경험이 없었던 그리고 인적 교류가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검사로 들어가서 그런 인적 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들은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후자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후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후자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 차장은 판검사 실무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의 사람으로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 그 사람은 결국에 공수처 검사의 직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공수처 검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법 자체의 논리 모순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자격규정은 반드시 개정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러면 왜 10년을 7년으로 낮추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왜 그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법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처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밑에 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의 이인자인 것이지요.
기존 법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처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밑에 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의 이인자인 것이지요.
이인자인 차장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중에 5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었지요.
기존 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10년 이상 그리고 재판․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업무를 한 사람만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공수처 검사 중요한 검사들인데 수사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었지요.
기존 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10년 이상 그리고 재판․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업무를 한 사람만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공수처 검사 중요한 검사들인데 수사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검찰청법에 따르면 변호사자격 15년만 있으면 됩니다.
검사 자격 없어도 가능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왜 그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법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토권은 야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토권의 수위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비토권 있고 여전히 공수처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불리한 지형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토권을 없앴다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다 혹은 낮춘 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여당 2명 추천, 야당 2명 추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이 7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그러면 여당 2명, 야당 2명의 각각의 위원들은 아무래도 추천한 정당에 따라서 그 의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후보를 추천하거나 거기에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 3명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법무부장관도 우리 정부 사람이니까 여당 편을 들 것이라고까지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명은 우리 정부와 무관하게 표결에 임할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상 위법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하라고 했던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의 방해행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중요했던 게 공수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그러면 낮추는 게 정당했느냐는 논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하니까 뒤늦게 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추천한 위원 역시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된 상태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리고 10년이 가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야당은 계속 그렇게 비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제정됐던 공수처법에 따라서 올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점을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아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도록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하니까 뒤늦게 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아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도록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하니까 뒤늦게 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추천한 위원 역시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아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도록 시간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리고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하니까 뒤늦게 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추천한 위원 역시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번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제정됐던 공수처법에 따라서 올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점을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난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번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제정됐던 공수처법에 따라서 올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점을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번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제정됐던 공수처법에 따라서 올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점을 야당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잘못하면 수사도 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내딛고 그 자산들을 잘 축적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마지막 검찰개혁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국정원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런 의도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런 의도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겠습니까?
진짜 그런 의도면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겠습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수처를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가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법안소위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1소위,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백혜련 위원이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백혜련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법안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해도는 매우 높으시지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것을 오해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한편 계속 백혜련 위원님이 법안 처리를 비민주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사전, 그 이전의 회의에서도 논의됐던 것을 공수처법 후속법안에 대한 문구 조정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반대하셨던 게 오히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3개월, 4개월 걸려서 그것도 간신히 간신히 추천했고 추천한 사람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수처를 처음부터 출범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20대 때 이 법이 합의됐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국면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체계 어디에도 보면 7분의 6이라는 이렇게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게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법원행정처에서도 요새 경력법관 뽑기가 매우 어렵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만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다 모두 포기하고 공직으로 들어올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각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공수처장후보자들 역시 이미 충분히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서 처장으로 오시는 것도 꺼려서 아마 처장후보 추천하실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인데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을 다시 고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공수처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만약에 시행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공수처검사는 임기가 3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계속 연장되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차장검사는 단순히 변호사자격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보다 아래 직급인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다라는 것은 이 법 내에서도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검사로 보는 간주 규정이 또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차장검사는 단순히 변호사자격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보다 아래 직급인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다라는 것은 이 법 내에서도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검사로 보는 간주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 차장은 5년 이상의 재판과 수사 업무를 한 사람이어야 되냐에 대한 법 내에서의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도, 기존 법의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실제 인력수급의 문제를 고려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지원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법을 다시 고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공수처 출범이 지나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은 만약에 시행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공수처검사는 임기가 3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계속 연장되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차장검사는 단순히 변호사자격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차장보다 아래 직급인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놨다라는 것은 이 법 내에서도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검찰청법상 검사들과의 권한에 있어서 차등이 생기면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사로서의 수사권․기소권을 온전하게 다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앞으로 검찰 개혁의 주된 방향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사는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공수처검사 역시 수사기관이면 수사권만 갖고, 아니면 기소를 하기 위한 거면 기소권만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킬 때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개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소권을 일단은 완전하게 다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상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실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검찰청법에서의 검사와 공수처법상의 검사가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검사로서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수사기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들을 견제할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검찰청법상 검사들과의 권한에 있어서 차등이 생기면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사로서의 수사권․기소권을 온전하게 다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일단 공수처검사는 법상 검사입니다.
법상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실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검찰청법에서의 검사와 공수처법상의 검사가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검사로서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수사기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들을 견제할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검찰청법상 검사들과의 권한에 있어서 차등이 생기면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검사는 법상 검사입니다.
법상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실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검찰청법에서의 검사와 공수처법상의 검사가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검사로서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9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을, 제3자에게 공여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이 아닌 일반 행정부의 전관들, 소위 말하는 전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로펌이나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고문의 형식으로,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로비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고.
110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형적인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어떤 로비의 행태를 벌이거나 아니면 뇌물을 제공하거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앞에 정의 규정을 좀 두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검찰청 검사는 진짜 좀 이상한 표현이고 검찰청법상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정의 규정을 두더라도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검사가 검찰청법 4조의 검사의 직무를 또 수행하니까 검찰청법 검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 주자는 입장에서 재정신청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나중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렇다라면 공수처는 온전히 수사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또 전적인 수사기관인 경찰도 수사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쪽은 재정신청권을 두고 어느 쪽은 재정신청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9조의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권 부분을 삭제하는 유상범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현행법에 의하면 29조의 고소․고발인 재정신청권은 아마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검사가 불기소할 때,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검사가 불기소할 때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법 개정을 떠나서 현행법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어도 모든 검사에 대한……
공소권을 가진, 기소 재량을 갖고 있고 전속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 남용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정신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검사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신청은 여전히 유지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첩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수사상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다는 취지에서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법무부 입장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기서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명시하더라도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범죄는 여전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범죄 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인지해야 될 것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범죄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고발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공무원들의 고발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공수처가 제대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검토보고서와 각 기관의 의견처럼 일종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검사의 자격요건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 10년에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을 요구하는데 이게 공수처법상 더 상급자인 차장검사는 특이하게도 그냥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또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규정에서 보면 차장은 공수처법 8조에 수사처검사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로도 충돌이 생깁니다.
검사의 자격요건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 10년에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을 요구하는데 이게 공수처법상 더 상급자인 차장검사는 특이하게도 그냥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또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규정에서 보면 차장은 공수처법 8조에 수사처검사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로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장을 변호사 자격 10년만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도 이 법에서는 사실 충돌이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입법적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채용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검사 임용을 위해서라도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정도의 자격만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검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기를 최대 9년까지밖에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수사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6년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연임 없이 그냥 임기를 일반공무원과 똑같게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약 7000여 명과 더불어 민간인들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검사는 7년이고 정년이 다 보장되는데 왜 우리 공수처검사만 끝까지 더 일하고 싶어도 중간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기를 최대 9년까지밖에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수사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6년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연임 없이 그냥 임기를 일반공무원과 똑같게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약 7000여 명과 더불어 민간인들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임기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3년이고 3회 연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최장 9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검사들의 도덕성을 고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도 다 찬성하는데 지원자가 매우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검사는 7년이고 정년이 다 보장되는데 왜 우리 공수처검사만 끝까지 더 일하고 싶어도 중간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기를 최대 9년까지밖에 못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수사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6년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연임 없이 그냥 임기를 일반공무원과 똑같게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0세 이하 중에 지금 현재 조건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 10년 보유와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을 다 갖춘 사람을 저희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조회해서 확인했더니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인력풀 자체가 200명이 넘지 않는 매우 제한된 인력이라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원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에다가 특히나 전관 출신들이라고 하면 자기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라는 게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법원, 검찰, 경찰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법취지를 반감시키는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임기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3년이고 3회 연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최장 9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검사들의 도덕성을 고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도 다 찬성하는데 지원자가 매우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강한, 가장 강도 높은 가중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게 재적 3분의 2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다 아시겠지만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 방식에서 지금 공수처장은 다수결 요건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가중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립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봐도 공수처장은 지나치게 가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데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고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신뢰한 게 현행법의 정신이고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을 구성하는 데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입법부가 정당한 견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무조건 무산시키겠다는 기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되었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공수처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공수처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127일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참다못해 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127일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참다못해 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되었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검찰과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엄정한 기구로 탄생하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까지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합니다.
검찰과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엄정한 기구로 탄생하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까지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설렘이 더 큽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무조건 무산시키겠다는 기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가 제출했던,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 없이 공수처 출범만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 놓고 오늘 오전에도 ‘헌법소원 결정을 왜 빨리 안 내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차라리 취하하고 추천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처에 대한 국감 기간 중에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기관에게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제출했던,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 없이 공수처 출범만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 놓고 오늘 오전에도 ‘헌법소원 결정을 왜 빨리 안 내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가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청사 5동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사실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이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면하기 어렵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1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아예 지정해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과천청사 5동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사실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이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면하기 어렵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1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아예 지정해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이 공수처라는 게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공수처 검사들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전관 변호사가 검사가 되는 것, 전관 변호사들이 검사로 임용되는 것 이것 자체는 좀 줄여야 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신속한 출범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매우 강조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법원과 법무부에 검찰 경력자 그리고 법원 경력자들 현황 파악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일단 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년이 63세다 보니까, 그리고 9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역산하면 만 54세 이 무렵 정도 이하 나이의 경력자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돼야 되고 법원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했고 실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50세 미만 정도의 경력자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9명밖에 안 됩니다, 법원 출신이.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권한 역시 일반 검찰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한 번만 출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인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로 정쟁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을 못 하거나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인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로 정쟁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을 못 하거나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는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신속한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4항 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후보도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일인 2020년 7월 15일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권한 역시 일반 검찰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한 번만 출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권한 역시 일반 검찰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한 번만 출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인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일인 2020년 7월 15일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일인 2020년 7월 15일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권한 역시 일반 검찰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일인 2020년 7월 15일을 두 달 이상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국민들의 기대 및 염원과 달리 공수처법의 개정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공수처를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이 법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속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공수처를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이 법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속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겨야 하는 현행 규정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공수처를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것입니다.
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법원․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해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시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겨야 하는 현행 규정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해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시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겨야 하는 현행 규정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해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시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겨야 하는 현행 규정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차장도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처 검사가 임용에 이보다 더 까다로운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면 수사처 검사가 되기 어렵고 그 대상 인원도 매우 제한적인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법원․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면 수사처 검사가 되기 어렵고 그 대상 인원도 매우 제한적인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법원․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의 기소권을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해서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시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편 상설특검법에서도 역시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차장도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처 검사가 임용에 이보다 더 까다로운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면 수사처 검사가 되기 어렵고 그 대상 인원도 매우 제한적인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법원․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원과 검찰의 전관 변호사들로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실상 되어 있어 법원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설특검법에서도 역시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차장도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처 검사가 임용에 이보다 더 까다로운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면 수사처 검사가 되기 어렵고 그 대상 인원도 매우 제한적인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법원․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처 검사의 지원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기준으로 39기 이상의 중견 변호사이면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맞출 수 있는 판검사 경력의 전관 변호사들이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진행하던 자신의 사건들을 모두 포기하고 임기 3년의 공수처 검사로 선뜻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제도인 특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000여 명이며 퇴직자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수사인력을 최대 6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만 두고 있어서 수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000여 명이며 퇴직자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수사인력을 최대 6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만 두고 있어서 수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처 검사의 지원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기준으로 39기 이상의 중견 변호사이면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맞출 수 있는 판검사 경력의 전관 변호사들이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여 의결요건을 현실화하면서도 후보 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000여 명이며 퇴직자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수사인력을 최대 6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만 두고 있어서 수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내지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다수의 의견을 배제하라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과도하게 엄격한 공수처장후보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여당과 야당에 각 2인씩 배분되어 있는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여 의결요건을 현실화하면서도 후보 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어 공수처장 없이는 차장도 공수처 검사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 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여당에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에 2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조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우리 의사결정 제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요건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내지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합니다.
우선 신속한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4항 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후보도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어 공수처장 없이는 차장도 공수처 검사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 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여당에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에 2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4항 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후보도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어 공수처장 없이는 차장도 공수처 검사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 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여당에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에 2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조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우리 의사결정 제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요건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공수처는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신속한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4항 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후보도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어 공수처장 없이는 차장도 공수처 검사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 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취지에 저도 공감하고, 지금 이게 법사위에서 우리가 추가하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는 있어서 국회의 어떤 자율권은 보장되어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규칙이 제정되는 단계에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수정하고 개정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고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는데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사전에 미리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이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수처 출범이 되면 검사의 잘못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다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