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북한 발언
2026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이 어디에 있냐면 두물머리에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곳에 내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천주교의 추기경님 등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하셔서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를 둘러보실 수 있게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
2025
하이브리드 전쟁이래요.
지금 전쟁 시기랍니다.
전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전쟁·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사 중이지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고 가서 수장시키려고 하고 수거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정당해산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맨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북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입니다.
어제의 폭도들은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 외환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8호에 보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환유치죄는 적군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외환유치죄가 없습니다.
2024
5·18 관련된 사건을 기록문학으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5·18에 대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규나 작가나 황상무 전 시민수석도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화영 증인, 7월 12일 날 녹취록이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7월 12일 날이면 증인께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게 방북 관련 도움을 요청했고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한 그 직후입니다.
맞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대기태세, 체력단련을 골프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것도 평일입니다.
평일 날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에 나와서 ‘왜 그렇게 골프를 많이 쳤냐?’ 했더니 대비태세, 대기태세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대기태세, 체력단련을 골프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것도 평일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해서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 26, 27, 28, 29 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SRBM 25일 날 한 발 발사됐고 28일 날 두 발, 29일 날 두 발.
기억나세요, 이것?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기억나세요, 이것?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10월 1일 날도 SRBM 두 발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골프 치고……
골프 치러 군대 갔습니까?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려면 국가 안보라고 얘기할 거면 그게 국가 안위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5일 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면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소명 절차를 주무장관,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안보실장일 것 같은데 주무장관에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언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
4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지요.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자료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주무장관이 소명한 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유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까?
전혀 소명이 없고 단순히 그냥 외교적 사안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지금 국감을 앞둔 산자부의 입장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4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4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0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북한과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통일 역시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북한과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통일 역시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북한과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백림 간첩 사건,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
독일이 분단돼서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나눠져 있을 때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해외에 있는 지식인들, 당시에 유학 가 있었던 지식인들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에 반대되는 혹은 저항하는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것이다라는 간첩조작단 사건을 만들어 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했던 시기는 당시 67년인가 68년인가 그 무렵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을 때 부정선거 직후에 이 사건을 대대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지식인들마저 저렇게 북한에게 손쉽게 포섭이 되니까 우리 국내는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간첩일 수 있으니까 항상 의심해야 된다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요.
다만 송금하는 방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북한과 이렇게 거래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주민들은 방금 말씀드린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느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가서 증거 수집을 하러 다녔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 기존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 그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검찰, 검찰의 검찰권 남용 역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러 가지 불법 상황들을 만들어 오고 있고 그런 불법들이 해소되지 않도록 하는 데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무엇인가 교류를 한다라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적어도 북한 주민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과 함께 스스로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일도 있고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탈북자들이 송금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무엇인가 교류를 한다라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적어도 북한 주민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과 함께 스스로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일도 있고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탈북자들이 송금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하는 방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북한과 이렇게 거래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일도 있고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탈북자들이 송금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하는 방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북한과 이렇게 거래가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주민들은 방금 말씀드린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느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남북 분단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목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있습니다.
한편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남북 분단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목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있습니다.
한편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5․18에 대해서 북한군 소행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를, 아까도 잠깐 홀로코스트 부정법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해행위, 5․18 광주학살을 했던 그 가해자들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자꾸 피해가 아닌 것처럼 만들거나 민주화운동 자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다양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의 틀의 변경,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곧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기에 국민의힘 당은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집착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북전단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간에 총격전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