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언론 발언
2025
우리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가 들어가 있는데 헌법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들 아닙니까?
감사원이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하고 징계·문책이나 주의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했어요.
또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도 했네요.
검사들은 더 집단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평검사 200명이 집단적으로 입장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2024
그리고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 추천 얘기 나왔는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소송을 또 하겠다, 가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추천된 박장범 사장후보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 추천 얘기 나왔는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소송을 또 하겠다, 가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추천된 박장범 사장후보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직접 재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진짜 법원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
연설은 그런데 광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진흥과 관련해서 종편 포함해서 그리고 공영방송 그리고 지방의 지방 언론들 이러한 미디어들 전반에 대해서,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지원책들을 그다음에 국가광고나 공공광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와 관련된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금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따로 떼 가지고 공직선거에 대한 방송광고를 여기서 먼저 결정해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언론중재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당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합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를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요?
충분히 국회의 입법재량범위 안에 들어 있고 합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언론중재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당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합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를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항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항에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법 규정 5조 2항과 사실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폭넓게 보도를 할 수 있게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5조에서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3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는 거의 중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