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일본 발언
2026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5
혹시 예전에 이것 아세요?
영사증명서라는 것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간첩 사건들 할 때 주로 일본에 많았는데,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수사해요.
그러면 영사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나가 있는 영사,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서를 써 줍니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돼요.
2024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외교 사안이라든가 일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은 따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다음 날……
그래도 무죄가 났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유죄 입증하려고 그 의견서 보니까 일본의 회계검사원법까지 다 막 동원해 가지고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한 건, 딱 한 건 이것 제출했다는 얘기고.
국민의힘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부끄러운 모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수 시료는 균등하게 3등분 한다, 혹은 IAEA가 요구하면 4등분.
다시 말해서 이때는 우리나라가 오염원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로부터 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서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단 폐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료 요구해야지요.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본과 동해 영해 쪽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고 하니까 그때 3국이 공동조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일본․러시아가.
막아서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 시료는 균등하게 3등분 한다, 혹은 IAEA가 요구하면 4등분.
좋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일본 물고기 떼죽음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지난 12월 7일에 홋카이도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고 그다음에 지난달 14일과 28일에 미에현에서 또 생선, 갈치 떼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생선 떼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23
정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있어서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또 열심히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풍력발전이 더 증가해야 된다,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제하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하면서 남해안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민들을 만났는데 사천, 남해, 통영 이쪽을 갔더니 그쪽 어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지 풍력발전소가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평소에 어업인들이 조업을 했던 조업장, 소위 말하면 황금어장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업권 침해가 심각하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외국 사례를 잠깐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노후배관 폐기 및 교체에 총공사비 50% 정도를 요금으로 회수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교체․점검 비용 20～50%를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노후배관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우리보다 먼저 가스 배관들이 매설된 곳들일 텐데, 주요 선진국들이니까.
동일한 일이 우리도 닥쳐올 것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OECD 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쓰여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폐기물의 저장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659t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현만 해도 530t이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보니까 ‘359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보여 주시지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의 농산물을 보니까 방사능 물질이 11.5% 정도 올해 검출이 됐습니다, 작년이지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수입금지 지역이 8개 현에서 수입가공식품,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지금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원래 8개 현에서는 수입이 금지되는데 가공을 하면 또 수입이 돼요.
그래서 659t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현만 해도 530t이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오염수도 오염수지만 먹거리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산물 원산지별 위반 현황을 보니까 일본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73건이었는데 올 상반기 8월까지만 해서 2배 이상 늘어나 162건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오염수도 오염수지만 먹거리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산물 원산지별 위반 현황을 보니까 일본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73건이었는데 올 상반기 8월까지만 해서 2배 이상 늘어나 162건입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 있는데 이영 장관님 의원 시절에 찬성을 하셔서 매우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주권을 지키고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남해안 바다를 걸으면서 어민들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영 쪽 가니까 굴양식을 하는데 이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정말 꼼꼼하게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현지 작업장 수시점검, 수출국 작업장, 수출 전 작업장 그리고 수입국 검역 과정에서 위해요소 발생 시 작업장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봅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ALPS 처리를 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ALPS는 사용 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라 완벽히 검증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ALPS 처리를 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ALPS는 사용 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라 완벽히 검증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보는 과학책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해외 반응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공동전선을 이루면서 방류 철회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기 방출을 검토해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만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염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요.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가 92.4%,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79%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요.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가 92.4%,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79%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 ‘총선 때문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억 원씩 들여서 광고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 ‘총선 때문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천 명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정부가 반드시 막아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미 수산물 소비가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
너무 힘들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영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남해안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수천 명을 만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친미 외교, 친미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한번 보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상승했고 환대를 받았다라고 자평하시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20%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지지율 떨어졌지요?
이걸 보고 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재선에 도전하겠다 발표를 해 버립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해제, 두 번째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경제협력회의 이어 가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이게 과연 얻은 걸까요?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뜻을 보임에 따라 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겠다’, 우리가 먼저 취하하니까 재검토하겠다입니다, 풀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 기밀을 다 넘겨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뭘 얻었는데 이걸 다 넘겨주고 옵니까?
게다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멍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게 얘기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내주겠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측의 찍고 있는 카메라를 치우게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 정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보면 반격 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 못 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보면 반격 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 못 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월성원전에서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누수되고 있는데 이것 원자력 허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법 24조에 보면 허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감마핵종이 나와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터빈 갤러리에서 이 감마핵종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 SRT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농도가 높게 나오고 멀수록 농도가 낮게 나와요.
그런데 이 터빈 갤러리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보니까 이게 지금 폐수 처리장으로 이동해서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로 바다로 버려지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은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도 확인될 수 있는 핵종은 제한적이고 확인이 안 되는 핵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건 모른 채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쪽 벽면에서, 벽체에서 균열이 생겼고 누수가 된 것이 확인됐고 일부는 보수했다라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오염수들이 새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가 현장 국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연간 40t～50t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료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월성원전의 부지 사진인데 여러 곳에서 방사성 물질들이, 오염수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고서 어떻게 구입을 하나, 불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게 지금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조금 전의 것은 일본 쇼핑몰에 올라간 거였는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의 라쿠텐 쇼핑몰인데 수행기관, 그러니까 도와주는 기관, 도와주는 회사의 상품 목록에 중소기업 업체의 상품을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빈칸들로, 막상 들어가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상품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조금 전의 것은 일본 쇼핑몰에 올라간 거였는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의 라쿠텐 쇼핑몰인데 수행기관, 그러니까 도와주는 기관, 도와주는 회사의 상품 목록에 중소기업 업체의 상품을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빈칸들로, 막상 들어가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상품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제품이 해외 쇼핑몰에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를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염수가 누수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 2차관님은 지역 행사에 갔던 그런 산자부가 지금 그렇게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념 문제 아니지요.
2021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감사원장권한대행님께 같이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유우성 사건의 보복기소가 인정이 돼서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서,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세계 주요나라에서도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지 실제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을 정도의 독특한 사례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인정하신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그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판결과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사법통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 주신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이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1심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지요?
공소권 남용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정됐지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인정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론만 존재하지 실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어 놓은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판결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느냐, 1900년대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수탈을 하고자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집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 미군정은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3호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합니다.
2020
이 두 가지 세력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예산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정원 예산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국정원 예산이 일본과, 일본 우익들과 교류하는 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우리 우익단체에 들어와서 정부를 비난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와 쓰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알 수나 있을까요?
국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우리나라의 극우세력들이 뜻이 맞닿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수록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남북이 설사 통일이라도 된다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익들 극우세력들 역시, 뭐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흔히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역시 북한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북한과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1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 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와 통솔 권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 끝까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해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 온 국민의힘 당의 정치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해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 온 국민의힘 당의 정치공세 역시 일본의 과거 부정, 자기부정 형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