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탄핵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덕수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박성재 탄핵 이런 것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란죄에서 중죄,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틀렸어요.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내셨는데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바로 직전 회의 때,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기우종 차장이 나오셔서 제가 좀 큰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제가 거론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의견서 하나 내면서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5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내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죽이기,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를 온 정권이 나서서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되니까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군·경·검 곳곳에 여전히 내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돼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지요.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4월 4일 날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여기에 중대성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중대성 요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2건만 인용했어요,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다른 비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지나치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인데.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수많은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인용된 게 단 2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2건만 인용했어요,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다른 비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지나치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인데.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그때 국민들의 분노 지점, 아마 안 나가 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아까 헌법 1조 2항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냐,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헌법재판관 8명이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사항이긴 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데 답을 못 하시지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했고 그게 탄핵 인용 사유였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요.
법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위법·위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안을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두 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 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두 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 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게다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도 이사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들어가십시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니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지위,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극단적 행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눈치 보지 않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집회에 나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정보를 줘야 알 수 있다’,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거는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 낙수 공격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봐 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 해요?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 내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었으면서 왜 공개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답변도 못 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다 뒤로 뺍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 지양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봐 봐요.
탄핵 사유는 왼쪽에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네 가지 쟁점 정리했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군·경찰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행위 그다음에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한 행위, 이 행위 네 가지는 탄핵 사유입니다.
2024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외교 사안이라든가 일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은 따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다음 날……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외교 사안이라든가 일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은 따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에 보니까 그다음 날……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 때 이미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있을 때 검찰청 내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서로 옹호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국감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왜 징계하지 않느냐’, 검찰총장에게도 ‘왜 징계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들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조했지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 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술 접대 검사 2명, 1명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 탄핵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탄핵 소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지급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술 접대 검사 2명, 1명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 탄핵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탄핵 소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지급할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 그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을 때 언론 탄압이 중요한 탄핵 사유로 신청이 됐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교묘해졌어요.
방법을 더 교묘하게 해서 위장 시민단체,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가서 시위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 그게 대통령실이 다 관여돼 있고 대통령실이 혹시 뒷돈까지 대 준 것 아닌가 이런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심리상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 박철완 검사가 누구냐?
검사 탄핵이 진행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이것 검찰 내부망에 쓴 글이지요?
직무감찰 대상이지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 탄핵을 국회가 추진하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 남용이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서 정치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갈등을 증폭만 시키고 있어요.
또 보여 주시지요, 다음.
국회 보고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인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또 보여 주시지요, 다음.
국회 보고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인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김건희 국정개입·국정농단 의혹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다고요?
일단 검사가 잘못하면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일부 있었다 치더라도 이미 다 수사 끝났고 기소한 사안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뒤늦게 방탄이 되는 겁니까, 기소 다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항상 검사 탄핵이나 무슨 얘기가 나오면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고 무슨 고장 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탄핵 사유를 보면 당시에는 만사순통이었습니다.
모든 게 최순실을 통해서 처리가 됐지요.
국가업무 개입, 인사 개입, 경제농단, 뇌물도 받고 정말 나라를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법을 명확하게 위반하지 않더라도 어떤 태도나 행동 등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이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게 징계 절차입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에도, 대통령 탄핵도 행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결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요.
답변하시기 어렵겠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탄핵 결정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라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검사 탄핵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이 정도가 됐으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당연히 이 사안은 감찰하고 징계를 했어야지요.
오늘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울고 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발언을 못 한다고요?
지금 온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늦는 것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장시호 사건 봐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탄핵 사유에다 추가해야 된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출석하는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도 검찰이 수사하니까 버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 이 부분 발의했습니다.
경고하는데 피해 갈 길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정말 좋게 백 보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태도고 법사위의 피감기관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도 인정하실 것 같네요.
그 전에 또 하나, 이것을 또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진우 위원님께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대검에서 이것 종합적으로 조직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검찰청에서 검사동우회에서 탄핵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장관님, 알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허위 증언·진술 요구,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유고요.
또 공범을 분리시켰냐, 또 하나는 접견 절차를 위반했느냐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회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다른 것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서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 보면 여당에서는 이 탄핵 청문회가 재판 관여 목적 아니냐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재판 관여 목적으로 계속 질문은 안 하고 주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박상용 검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잘못한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누군가가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수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것만 놓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들을 받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의외입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 하고 답을 못 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을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게.
어쨌든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들을 받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의외입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 하고 답을 못 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을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게.
어쨌든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배상이라는 것은 탄핵이 위법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지요?
파면은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인 것을 동의 못 하세요?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것은 헌재가 해석으로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비선출직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법기관처럼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 계속 얘기하셨는데, 탄핵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황이 이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자꾸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발언들을 하셔서 진짜 탄핵 청문회장이 무슨 법정 공방하는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은 변호를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는 나와서, 소명 기회를 줘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찰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이 이것 계속 질의하니까 감찰과에다가 이 사건을, 민원을 넘겼다라는 통보만 해 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검찰 조직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찰이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인 것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철 검사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탄핵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에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차 분노이고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끼시면 열심히 검사 탄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검사 탄핵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할 때는 화가 안 났다가 곽규택 위원이 발언 기회 못 얻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화가 나십니다.
조사해 보고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위법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검사 로펌입니까?
여기서 조사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고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위법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그런 검사들이 정치질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독재국가니 이 꼴이 됐고 여당 위원들은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 하고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검사들 변호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탄핵이라도 우리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 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 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여당 위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권력의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안 나서려고 한 거지 할 말이 없지 않고 할 말이 많지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여당 위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권력의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가셔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엄희준은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당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관료들, 국무위원 등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행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야당만 지금 하니까 못 오겠다 이런 식의 심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 건의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법원의 판결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동완 검사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사건이고 수많은 기록과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확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3
그리고 탄핵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하면 대통령이 대부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 왔거든요.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제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중해서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국민투표로 바꾸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탄핵제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중해서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국민투표로 바꾸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이지요.
이런 국민들의 헌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협박 탄핵이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한 발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고,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의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런 탄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2022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욕설에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입니다.
20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아직 사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탄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탄핵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총장 시절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탄핵제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직 사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탄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탄핵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총장 시절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탄핵제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들은 총장의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사유들과 매우 닮은 꼴 사유들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이후에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대검이 검찰이 아니라 법무법인 대검이다, 장모를 변호하기 위한 법무법인 대검이고 대표변호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하고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도 법관이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는 한 거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년까지?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되고 꼭 그것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가치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보제도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탄핵사유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통보하지 않더라도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있는 법관을 법원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징계를 했다고 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오기 전에 사법부 자체 내에서 정화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우리 헌법 구조상 그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국민들과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탄핵제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탄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법관의 징계나 해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보면 대법원장이 탄핵사유가 있다고 확인됐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 전체 법관을 위축한다,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 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오늘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 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오늘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소추자 임성근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고 반헌법 행위자를 옹호하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오늘은 대한민국헌법이 살아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오늘은 대한민국헌법이 살아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체 법관을 위축한다,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체 법관을 위축한다,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입니다.
오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오늘은 대한민국헌법이 살아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2020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