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2021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3차 확산의 대대적인 확산 그리고 접종소요가 더 늘어나서 방역접종비용이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이 2.7조 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이 0.7조 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 해서 방역대책이 4.1조 원 추가소요가 더 발생을 했고.
두 번째,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이 8.1조 원입니다.
지난번의 3차 재난지원금이 4조 내외였습니다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해서 확산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업종이 늘어나면서 6.7조 원이 되고, 기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 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8.1조 원 추가소요가 발생했고.
방역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2개가 아까 말한 3차 확산의 이례적인 지속에 따른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된 비용이고.
긴급고용대책이 2.8조 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나 이런 것들도 여러 기관들이 했는데 적절하게 평가할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조금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지원 그룹에 대해서 어떤 계층이 직접 더 큰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축적된 정보를 제도개선 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가 대표 정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연구를 했고 전 국민 지급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3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금지나 제한된 업종들은 유형별로 지급을 한 것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가 특고, 프리랜서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2차 때 대상자하고 3차 때 대상자하고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더 추가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소위 고용보험 통계나 이런 데 통상적으로 잘 커버가 안 된 분들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정부는 8․4 대책, 작년 11월 19일 날 대책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2․4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전혀 공백 없이 추진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소개하신 대로 주요 일정이 3월 달에는 지자체 제안 입지 170곳 받아서 사업 가능성 검토 거쳐서 후보지 공개를 할 거고요.
4월에 2․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력을 더 할 텐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통계를……
이번의 개정안대로 법에 자료 수집과 공표 이런 사항들이 적시가 돼서 국가의 최고 통계기관에서 발표가 됐을 때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부처의 의견을 저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료 협조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원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밀자료인데 법에 어떠한 요건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 조항도 부담이 된다는 국정원의 의견도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형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해당 법의 부처나 그 법에 가서 통계가 있고 통계청은 그것을 국가 통계로 관리할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지 일일이 통계청이 하는 업무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통계법에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한 북한 관련 업무만 통계청에서 그렇게 우리 분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을 유독, 그것도 가장 많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적시해야 되는 것은 현행 통계법 체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이나 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북한 통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에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통계법 제35조 등에 따라서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관계 자료 요구 등은 이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신중한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 남북 관련 자료는 비밀성 자료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자료 제공 요구 시에 상호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제공 여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에서 이 개정안같이 일률적으로 14조의3에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북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이나 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북한 통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에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통계법 제35조 등에 따라서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관계 자료 요구 등은 이미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북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이나 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북한 통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계법에 규정할 경우에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통계법 제35조 등에 따라서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관계 자료 요구 등은 이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신중한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 남북 관련 자료는 비밀성 자료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자료 제공 요구 시에 상호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제공 여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에서 이 개정안같이 일률적으로 14조의3에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인 분야의 투자들이 사실은 시대에서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너무 빨리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이미 ESG나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에서도 거의 지금 정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가를 대표하는 기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한 법률에 그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결코 저희가 앞서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똑같은 조항이 이미 한 5년 전에 반영이 돼 있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달라서……
그것은 수익성보다는 외환의 안정적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법까지 확대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연금법에는 똑같은 조항이 이미 한 5년 전에 반영이 돼 있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달라서……
그것은 수익성보다는 외환의 안정적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법까지 확대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그래도 대체자산이나 장기투자, 수익성 이런 목적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국민연금법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액공제 인센티브도 이 분야 말고도 오히려 더 많이 세액공제가 검토돼야 할 분야가 있는데 유독 이 분야만 세액공제를 추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달 내에 정부가 고용부와 이런 쪽에서 합의해 가지고 입장을 제시하기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는 두고두고 앞으로 2차 3차 개정안들이 나올 때 종합적으로 합쳐서 심사하는……
저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세액공제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에는 인정하는데 이 분야들이 아주 성격이 다른 여러 유형의 그룹들을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단계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번에 시행령이나 서식이나 시스템 발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정부안대로 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시행령, 서식, 국세청 시스템 구축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안대로 1차 출발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나 인센티브도 이번 정부안에 제출된 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계속 적용 대상들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조금 더 몇 개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적용받는 업종에 대해서 균형을 갖춰서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규정체계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의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규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등의 규정례를 보면 자산 운용의 기본적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KIC의 경우에는 기본적 원칙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산 운용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다음에 김경협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책임투자를 보충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표현은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대로 먼저 2항의 조문에 기본원칙을 전단에 놓고 후단에 김경협 의원님의 표현을 반영했는데, 다만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영어의 ESG를 직역한 건데 그보다는 ‘환경 및 사회를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완연하게 강해졌고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이미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펀드 형태가 우리는 독자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다른 나라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부펀드가 독자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근거로 보는 것보다는 투자운용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운용서에는 대부분 이미 다 ESG 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국가계약은 원칙이 일반경쟁이고 제한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대통령령에 일반경쟁 원칙의 예외로서 각각 나누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특수하게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 정책이나 조달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측면에서 지금처럼 시행령에 포괄적인 내용을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일례로 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경우 같은 데는 수의계약 사유로 추가하여 바로 적기에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요건이나 기준을 개정안처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탄력적인 대응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번을 착각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건물만을 증여할 경우 주택 수가 줄어들어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건물만을 증여할 경우 주택 수가 줄어들어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특히 박형수 위원님 등 말씀을 하셔서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주택보유법인에 대한 과세 합리화 조치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사업자……
제가 안 번을 착각했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논의할 때 어느 정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항목은 실거주 요건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할 만한 여지가 크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작년에 고령자 공제를 10% 높이고 합산보유한도를 80% 간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종부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80%를 공제해 주는데 이 80%의 1주택에 대해서는 100%까지가 당위다,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에 대한 특별한 아주 국세 형태의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1주택에 대해서는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종부세가 갖는 이중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종부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80%를 공제해 주는데 이 80%의 1주택에 대해서는 100%까지가 당위다,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에 대한 특별한 아주 국세 형태의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1주택에 대해서는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종부세가 갖는 이중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주택 100%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것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하셨는데 특별한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주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너무 그쪽에만 한정해서 공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을 때 부작용들도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양도세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제할 때 보유를 절반을 실거주 쪽으로 요건을 강화한 그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공동보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을 통한 분산, 인별과세니까 가구가 아니잖아요.
가구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부담을 경감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행동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향할 때 수준을 어떻게 법에 규정할 것이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률로 상향하면서 낮추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로 하고 100%로……
작년 정기국회에 논의한 대로 정부는 부동의 입장이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상향이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어제 종부세법 1조를 인용하셨지만 거기에 나온 세 가지 목적을 위원님이 다 하나하나 지적하신 게, 그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문제라고 봅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취해 온 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위원님은……
작년 7월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금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기존 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금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기존 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부담 경감 정책은 기존 정책 효과 그리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과세 합리화 조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고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개정안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설정한 6월 1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런 또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인별로 보유한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런,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일부 주택에 한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라서 종부세 과세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작년 정기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과세 합리화 조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단일 최고세율이 아니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했고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 개정안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정부가 설정한 6월 1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그런 또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인별로 보유한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런,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일부 주택에 한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라서 종부세 과세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논리적 일관성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그런데 결국 예외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판단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는 쪽으로, 공제 범위나 여러 특례들을, 예외를 좀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 이 판단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외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클리어할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준비가 여타 관련된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안인데 대안은 저희가 마련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대안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클리어할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준비가 여타 관련된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안인데 대안은 저희가 마련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대안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정부는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어떤 보완조치들을 할 것인가를 보고해 달라는 그 자료, 보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고요, 위원님들이 소위 때 제기하셨던 고용보험 관련해서요.
정부안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정리를 했고, 종부세법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안, 윤후덕 위원장님 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정부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정부는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어떤 보완조치들을 할 것인가를 보고해 달라는 그 자료, 보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고요, 위원님들이 소위 때 제기하셨던 고용보험 관련해서요.
정부안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정리를 했고, 종부세법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안, 윤후덕 위원장님 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정부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0
그래서 5G를 223개의 원천기술 안에 포함시키라는, 그것까지는 부대의견의 핵심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언 자체가 이 시행령 전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하는 것을 다 허용하라는 그런 문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시행령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12개가 있고 그 안에 기술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 융복합, 로봇, 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23개의 기술 안에 사실 5G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5G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되면 그 5G 안에서 아까 말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령 작업할 때 저희가 업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로 말씀드리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1번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이고 법으로 올리고 시행령 했는데 부대의견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기준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문안을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안 자체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이고, 그런데 정부는 일관되게 상임위와 소위 때 증권거래세가 이중 부담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 해소라는 설명은 저희 정부로서는 기존의 정부 판단과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형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나온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안이 준비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직전에 받아서요, 몇 가지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대의견입니다.
1번에 보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죽 있고 다섯째 줄에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현재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 제한 폭이 너무 크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법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당초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의 조특법 법인세 분야 4번입니다.
특정내국법인(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과 관련해서 이 사안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형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추경호 위원님도 공청회도 해 주셨고 국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안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이것이 23년이어도 정말 굉장히 큰 제도 변화고 준비할 게 아주 많아서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 그다음에 사실 금융회사들도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가 되어야 그 후속 조치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이행……
사실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제출하면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그래서 시행령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야 사실 법 통과되고 하면 되는데 적용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향자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8만 개 전체가 되는 것 아니냐, 업계에서 그런 공포가 대두됐고 저희 설명 부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도 제가 업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령 사항을 다 공개했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시행령이야 사실 법 통과되고 하면 되는데 적용 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향자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8만 개 전체가 되는 것 아니냐, 업계에서 그런 공포가 대두됐고 저희 설명 부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도 제가 업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령 사항을 다 공개했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올리면, 저희는 충분히 법률에 올릴 용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 80% 그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법인이 아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 활동을 빼고 나면 저희 추산으로는 80몇만 개 기업 중에서 5% 미만으로 봅니다.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위원님이 상정하시는 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적극적 법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나 사용료 등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미만인 그런 수동적인 법인들만 대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애시당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일단 수동적인 법인 중에서 아까 말한 것 중에 발생한 이익을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향후니까 3기 내에 아까 말한 투자, R&D, 부채상환이나 고용 이런 형태로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50%를 초과하는 부분만 간주배당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다시 우리가 차감을 해 주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형태를 빌린 그런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 쪽에서 요청한 게 2년을 조금 늘려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것……
시행령에는 지금은 재해를 발생시킨 자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 기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로.
그런데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대통령령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에 있는 근거 사항만 법에 올리는 것이니까 대통령령은 지금 있는 대통령령을 아마 그대로, 그 내용대로 가나다로 일차적으로는 지금 규정하는 것을 초안으로 보고, 저희가 혹시 또 지금 시행령의 제재 기간을 좀 더 변경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사실 부정당 제재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런 논의도 또 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복지부나 이런 데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에 대한 규제들을 계속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그러면 규제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상당한 제약이 될 텐데 그 제약을 할 때 최소한 정부 내에 자체 연구든지 국제기준이든지 있어야 될 텐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에다 명기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준비가 미진하고 그게 갖춰지는 대로 바로 시행령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 등 국가계약의 기본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국가계약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조건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설근로자법 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도 동일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안이 통과됐고 그 조항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 통지의무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2.5%인데 시행령에서 요율을 정할 때 최저요율은 1%입니다.
그래서 2.5%와 1% 사이의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앞에 있는 법과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취지는 지자체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전의 법에 비해서 철도시설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율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토위에 통과된 법이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 존속기간도 근거 법 존속기간에 맞추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 항목,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계자구 수정의견도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항,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는 것은 앞서 다른 법률 개정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상대자 결정요소로서 현행 법령에 입찰자격, 계약이행실적,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큰 원칙은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과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로 하느냐는 국세면 또 국세청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지자체로 하면 지자체별로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개별 지자체가 과세하기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가가 걷어서 다 100%, 그 사용권을 행안부에 맡겨서 지자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훨씬 더 간편하게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시행령하고 별표에 재정 여건, 사회복지 수요 그다음에 재산세 세수 등 비율들이 다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그것……
지방세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거기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명의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공제로도 여전히 납부해야 될 금액이 부담되신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부담을 봐야 될 텐데 재산세는 지자체들의 각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쪽 기재위 소관도 아니고 행안위 소관이어서 사실은 더 부담이 큰 재산세가, 제가 계산해 봐도 한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재산세가 더 크니까.
그래서 실익 측면에서는 종부세보다 오히려 부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재산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재산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에서 쉽게 동의가 안 되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미욱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혁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급락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20%p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전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나 100 그런 정도로 꼭 그것을 이렇게, 그것은 정부 내에서 지난번 18년에 했던 것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 탄력적인 대응기제로써 이게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법률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어느 시점에 법률로 고정되는 것이 조세법정주의에는 엄격하게는 더 맞겠습니다마는 운용상에 그런 또 제약도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17년에 하나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이나 여타 세법에 세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도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도 탄력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17년에 하나 판시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도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이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금년 7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내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금년 7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내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부담 경감 정책은 이번에 통과된 정책의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내년도 종부세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 납세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부담 경감 정책은 이번에 통과된 정책의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안대로 1%로 하면 왼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윤후덕 의원안 같은 경우는 2% 대신 1%로 되어 가지고 법률로 상향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수익률 수준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만약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법률로 심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부도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를 최소 사용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로 정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2% 미만인 자산수익률 수준 등을 감안하면 2%로 올릴 경우에는 출연재산 잠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 공익지출 의무가 최근에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 그리고 오늘 심의하신 정부안에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경제상황이나 자산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5%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10%까지나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사용의무가 얼마나 무겁냐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현재도 운용소득의 80%는 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운용소득의 80%라 그러면……
공익법인들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해서 임대료도 나올 것이고 주식이나 이런 데서 배당도 나올 것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금리가 나올 텐데 그 운용 수익의 80% 정도니까 현행 운용수익의 80% 정도 수준이 지금 재산가액의 1%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재산가액의 일정비율(1%) 상당액이 그렇게 무거운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도를 일부 실질적인 부담을 하나 추가한 것이고요, 재산가액 1%.
나머지 5․6․7․8은 의무 중에서 많이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가산세 부과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이렇게 제도를 합리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논의해도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준칙 제정안과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국가채무비율 그리고 수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을 반영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43.9%고 관리재정수지는 -6.1%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채무비율은 47.1%고 관리재정수지는 -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으로 제안하신 채무비율 한도 45%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2～-3%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 감안 시에 재정의 역할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과 다른 발언을 한다’ 그런 말은 공무원으로서도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분 부분 제 감정이 조금 더 드러난 그런 발언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상속세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을 부의 형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내부에서 세제를 오랫동안 다룬 우리 직원들과 논의할 때 저도 똑같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왜 상속세를 이렇게 높게 운영해 왔습니까?’ 그럴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일응 그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상속세 문제가 좀 객관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2010년 발생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두 가지 의원안에 대해서 부동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라 흑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가 도입됐습니다.
과거에 이 한도가 도입돼서 16년 귀속분은 80%로 적용되었고 18년 귀속분은 70%, 19년 귀속분은 60% 이렇게 한도가 조금씩 조금씩 강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년도 귀속분부터 60%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 정부도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기업들의 부의 형성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데 자회사를 만들고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공정거래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데 아까 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상당히, 그리고 창업을 하셔서 몇십 년 동안 기업을 일궈 오신 분들이 연로하시게 돼서 점점 매년 상속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와서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업상속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큰 예외로 설정돼 있는 게, 이것만 예외를 계속 넓혀 가기는 좀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이 함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경영 노하우 등의 전수와 안정적 고용승계 등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요건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제안은 현재도 시행령으로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점에서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향 입법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완화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사후관리요건을 크게 완화한 바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의 추가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고 상속세액도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크게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고 업종변경 그리고 고용유지의무 등도 크게 완화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부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축 및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 및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일반 상속에 비해서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고 상속세액도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크게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고 업종변경 그리고 고용유지의무 등도 크게 완화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부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축 및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금대여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 과세 관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형성되는 기준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때 특수관계에 있으면 대손시점에 특수관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산입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시행령 사항을 법으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김수흥 의원안 일부 자구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흥 의원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조문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체계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의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정의를 추가하고 법인세법 112조의2 각 항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 보관․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도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제출의무 규정이 있어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과거같이 투자를 하거나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가가 일부를 법인세 형태로 가져와서 다른 조세제도를 통해서 환류하는 것도 하나의 환류 방법입니다.
과거에 고용환류세제도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위원님, 최경환 부총리가 계실 때 하셨던 고용환류세제나 이런 고민들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측면에서 이익은 계속 쌓이고 사실은 투자가 일어나고 임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업 밖으로 환류되는 기제가 점점 약화되는 상태에서는 법인세 부분으로 환류돼서 국가가 다른 활동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환류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과거같이 투자를 하거나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과거보다 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 이유는 첫째, 막대한 세수감 발생으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적시된 대로 류성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4조 5000억 세수감, 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1.9조 원 세수감, 구자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9.9조 원 세수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8.4조 원의 세수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99.8%의 기업들은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21%보다 낮은 20% 이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현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적시된 대로 류성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4조 5000억 세수감, 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1.9조 원 세수감, 구자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9.9조 원 세수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8.4조 원의 세수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99.8%의 기업들은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21%보다 낮은 20% 이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현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제나 투자세액공제제도 그다음에 R&D 비용 세액공제 등 여타 투자와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80 70 60으로 이렇게 낮추어 왔습니다.
손실이 있지만 특정 연도에 그것을 다 반영하지는 마라, 60% 것 하고 남아 있으면 조금 더 다음에도 또 손실이 있으면 반영하는 단계로 한도가 60%로 대기업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으니까 공제기간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를 다시 3개 연도에 16년부터 17, 18 이렇게 해서 80 70 60으로 낮춰 놨는데 이것까지 높이면 사실 공제기간을 한도를 확대하면 너무나 큰 법인세수감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2개는 정부도 60% 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제기간을 한 15년 정도 조금 길게 가져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까지 높이고 공제기간도 확대하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세수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도 변경하는 것은 20년 올해부터, 특별히 올해는 추가해서 올해부터 해서 되기 때문에 32년부터 세수감이 조금씩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된 기간이 반영되는데,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것은 기존 15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10년이니까 20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월공제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2010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면, 15년으로 하면서 소급하면 22년부터, 올해 사실은 이월공제기간이 마무리돼야 될 해인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15년으로 확대되면서 2010년까지 포함하면 2022년 법인세 할 때 그 손실을 거의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감이 한 5700억 이상 22년에 생깁니다.
그다음에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두 번째 목적 그리고 신 신탁제도에 따른 과세기준 명확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번에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대폭 정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검토하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다양화는 신탁의 종류․유형에 맞게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의견은 정부가 동의합니다.
단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입법이 지난번 8월 국회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과열되어 있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필요성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등기자산은 이미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과열되어 있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필요성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등기자산은 이미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중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거래소가 있거나 지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시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마켓 셰어가 큰 거래소의 통계들을 저희가 인용한 거고요.
P2P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역외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분산적인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자잘하게 거래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제일 큰 두어 개 거래업자의 고객 현황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특금법 할 때 우리가 1년 정도 논의하면서 했고요.
17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 제일 많이 거래될 때가 17년 말과 18년이잖아요.
그때 많이 논의를 시작해서 특금법, 사실 과세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인프라 문제를 많이 지적하셔서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금법 논의를 기다렸고 특금법이 2년 정도 논의 끝에, 1년 정도 논의하고 1년 정도 법안 하고 그러면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작 시점, 그때 시장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을 때 기준으로 보면 2년 반 정도 준비한 겁니다.
위원님, 미국이나 일본, 영국, 다른 나라에서 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서 지금 과세를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은 1년 미만은 통상소득, 1년 이상은 자본소득, 일본은 잡소득, 영국 자본소득, 독일 기타소득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국이나 일본, 영국, 다른 나라에서 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서 지금 과세를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은 1년 미만은 통상소득, 1년 이상은 자본소득, 일본은 잡소득, 영국 자본소득, 독일 기타소득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거래소들은 저희가 듣기로는 빨리 신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것은 거래소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요, 조금 작은 데는 조금 늦은 사정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거래소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통칭을 해 보면 그 거래소는 협력하는 데이고 과세 대상자는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세 대상자들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때는 22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6개월 이내의 그 기간이 그렇게 또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내년 3월 1일부터……
올해 정무위에서 통과됐고요.
그 내용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소는 아닌데 자금세탁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해라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계좌정보를 하나씩 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금 거래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도 FIU에 그 정보가 다 등록이 되고, 그것 보면 등록 의무도 있고 계좌를 다 개별적으로 관리할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도 인가는 아니지만 등록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자, 그러면 상품으로 제도화가 되면 규제가 강화될 텐데 지금은 특별한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업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신력 측면에서 그게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새로운 일종의 기술 발전의 하나의 표적이니까 인정을 해 달라고……
각 나라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FSB 같은 데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상자산․무형자산 정도로 해서, 이게 제도권에 편입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가상자산’ 정도로 하고 그 자산을 거래하는 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규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과세 정상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소득 간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간 과세되지 않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가상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은 가상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상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과세체계상 기타소득 과세가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주식․파생상품과 달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소득 간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간 과세되지 않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가상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은 가상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상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입니다.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행령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금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행령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다 상향하는 겁니다.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행령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지금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행령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다 상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시행령 만들 당시까지를 다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모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다 거칠 때 그런 것을 부처……
예,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저희가 최근에 받아 보니까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삼자가 국유재산의 파괴․손실 등을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그런 민․형법상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부에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사실상 강제집행은 어려우면서 정치적 해결 여지가 축소된다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저희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포함되는데요.
정부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계획을, 재정과 비재정 굉장히 넓은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부 다 포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저출산위원회와의, 거기는 대통령 위원회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문제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 이런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인구 TF도 우리 기재부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이나 아까 말한 저출산위원회의 영역에 속한 것도 기재부가 조금 더 맡아서 중복되더라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국가재정운용계획 여기에 법정사항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기간이 대상이지만 매년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계획을 연동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하는 인구추계와 별도로 인구증감의 전망, 근거 등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을 또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별도로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들도 있지만 비재정 사항들도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감 관리계획을 재정 사항을 계획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만 전부 포괄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기재부는 또 남북경협의 주무부처입니다.
우리 대외국에서 그 문제를 하고 있고요, 남북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또 남북경협의 주무부처입니다.
우리 대외국에서 그 문제를 하고 있고요, 남북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경지역의 그 사업들은 아마 500억․300억 그 기준에도 이르지 않아서 예타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니요, 법률은 위원님들이 법률을 심의하시고 제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상위의, 제일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가치 그다음에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법률로 옮기거나 시행령으로 하려면 이런 조항 말고도 사업별로 정보화사업이나 보건․교육․노동 사업이나 복지․소득이전 사업이나 SOC나 이게 유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이라는 항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R&D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고.
복지와 소득이전 사업은 또 기타 사업과 상당히 성격이 달라서 기준들이 다른데 그러려면 지금 현행 지침에 있는 유형이 다른 것들이 다 여기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되지, 지금 제안된 개정안은 다분히 비수도권 SOC나 건축사업에 적합한 기준일 뿐입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법에 있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법에 있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부동의 입장입니다.
지금 어렵게 정착 중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정책 방향에 역행할 수가 있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 중개․대리․자문업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소비성 서비스업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현금영수증 이쪽에 대해서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거부 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도 유사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적게 받고 담세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증가가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그룹이 보면 근로․사업 소득도 있습니다마는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초고소득자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감안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 구간이라는 것이 나라별로 연혁적으로 여러 특성이 있고 각 나라가 택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구 5000만 이상이거나 소득이 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을 보면 일본․프랑스․독일․영국․우리나라를 보면 이 나라들이 45% 수준을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여건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택 관련 세제지원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 개정 취지에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제도들을 일괄적으로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제도들을 일괄적으로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기간도 5년으로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별도 근로기간 요건을 굳이 5년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아도 그냥 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외국인 등록돼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법제처에서 그런 경우에는 법률정비 사업으로도 일본어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체납처분은 일단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법률에도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법제처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일단 체납액 납부 비율 요건을 강화하는,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부도 금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체납액 납부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 다만 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그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납부 비율 요건을 법률 상향 입법하는 것은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개 범위를 소득세에 국한하지 말고 법인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안하셨는데 정부는 먼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시행 성과를 살펴본 후에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세목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표본자료 공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소득세 관련 자료 중심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이어서 특별히 국세기본법에 개별 입법을 전부 여기에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취지가 똑같으면, 평가심의위원회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내용 자체가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굳이 개별법의 내용을 다 올리는 것보다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는 뜻입니다.
정부안과 기동민 의원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동민 의원안의 면제 사유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준용할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준용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준용하는 정부안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안과 기동민 의원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동민 의원안의 면제 사유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준용할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준용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준용하는 정부안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9월 당기순이익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결산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17년같이 19% 늘어난 해도 있었지만 16년같이 -14.1%, 18년에 -4.0%, 19년에 2.9%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인 해들이 9월 달 당기순이익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당해 연도 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세외수입 예산을 그대로 상정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내년에 실제 세외수입액이 더 늘어나면……
내년 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결산 때.
그리고 전망보다도 이익잉여금이 더 큰 경우에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에는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9년 조세소위 부대의견에도 정부가 상속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 날 기재위에도 보고했고 꾸준히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비슷한 부대의견이 제기가 됐고 정부도 일정 부분 또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수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특정 기업과, 무슨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가업상속도 있고요.
여러 제안들이 조세소위 있으면 매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정부도 제도개선하고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모 특정인의 사망과 관련돼서 나온 것보다도요 정부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양향자 위원님 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정일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세입예산 편성 목적으로 특정인의 예상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별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유증이나 공익법인 출연 가능성, 연부연납 신청 여부 등이 불확실해서 구체적으로 세목 및 세액을 지금 추계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혜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개별 납세자에 대한 집행계획은 과세정보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억 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납입 스케줄을 21년 초로 조정하면서, 지난번에 지출 구조조정할 때 납입 스케줄 조정하면서 그 감축했던 부분을 보전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 중에서 ADF 재원 보충 같은 경우에는 238억 원인데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로 납입하던 것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을 해서 과거에 외환보유고로 납입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예산으로 납입되다 보니까 신규 예산이 됐고 더 늘어나게 보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은 법에 있고 평가 지표나 내용 등은 시행령 그리고 평가 편람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에, 운동부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적절한 평가의 내용이냐라는 것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항을 법률에 바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법령으로만 바꿔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거기에는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 목표치 관리계획이 다 돼 있고 총지출 관리 노력이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혁신 방안도 다 국회에 명시돼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성격에 대한 규정도 조금 차이가 있고 현재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제출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안 된 것같이 그렇게 문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비한 대책과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 세입추계 근거를 보다 명확히 기술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문구를 조금 바꾸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기서 적시한 감사원 감사가 올해 있었습니다마는 적법 타당성 감사가 아니고 정책 개선방안 권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떤 처분이나 시정요구가 전혀 없었고 감사원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정책에 참고하라는 그런 감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구에서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관주의 조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 제출되는 계획에 다 명시가 돼서, 연도별로 다 적시가 돼서, 관리계획까지 다 포함이 돼서 보고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 목표치 관리계획이 다 돼 있고 총지출 관리 노력이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혁신 방안도 다 국회에 명시돼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성격에 대한 규정도 조금 차이가 있고 현재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제출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안 된 것같이 그렇게 문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법인세가 물론 그 전 해의 실적이지만 또 중간예납이라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일부 뒤로 넘기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 점검 회의를 계속해 보면 사실은 12․16 대책, 2월 20일 날 조정지역 대책 영향으로 좀 안정화됐고 서울 일부(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하락세지만,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2월 20일 이후에 좀 안정화됐지만 화성이나 수원 이런 지역은 여전히, 안양 이런 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업 위축이나 이런 것과 부동산시장은 완연히 다르다,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금리 추세가 될 것이고 아시는 대로 코로나 대책으로 유동성이 정말 많이, 모든 대책들이 사실 유동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고 또 안전자산이라는 주택에 대한 인식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쪽은 이런 매크로 쪽 줄어든 만큼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우려보다는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 이 안에 대해서는 특히 1가구 주택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김정우 의원안에 보면 고령자 공제나,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계해 최대로 늘리는 방안도 있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12월 16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고 또 2월 20일 날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강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 점검 회의를 계속해 보면 사실은 12․16 대책, 2월 20일 날 조정지역 대책 영향으로 좀 안정화됐고 서울 일부(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하락세지만,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2월 20일 이후에 좀 안정화됐지만 화성이나 수원 이런 지역은 여전히, 안양 이런 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업 위축이나 이런 것과 부동산시장은 완연히 다르다,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금리 추세가 될 것이고 아시는 대로 코로나 대책으로 유동성이 정말 많이, 모든 대책들이 사실 유동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고 또 안전자산이라는 주택에 대한 인식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쪽은 이런 매크로 쪽 줄어든 만큼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우려보다는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의 큰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 점검 회의를 계속해 보면 사실은 12․16 대책, 2월 20일 날 조정지역 대책 영향으로 좀 안정화됐고 서울 일부(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하락세지만,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2월 20일 이후에 좀 안정화됐지만 화성이나 수원 이런 지역은 여전히, 안양 이런 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업 위축이나 이런 것과 부동산시장은 완연히 다르다,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금리 추세가 될 것이고 아시는 대로 코로나 대책으로 유동성이 정말 많이, 모든 대책들이 사실 유동성을 많이 늘리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고 또 안전자산이라는 주택에 대한 인식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쪽은 이런 매크로 쪽 줄어든 만큼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우려보다는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 이 안에 대해서는 특히 1가구 주택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김정우 의원안에 보면 고령자 공제나,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계해 최대로 늘리는 방안도 있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두 달 동안 사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단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많이 논의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제출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12월 16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고 또 2월 20일 날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강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 점검 회의를 계속해 보면 사실은 12․16 대책, 2월 20일 날 조정지역 대책 영향으로 좀 안정화됐고 서울 일부(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하락세지만,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두 달 동안 사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단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많이 논의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제출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12월 16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고 또 2월 20일 날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강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려면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법제처와 상의해서 시행령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예를 들면 추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5월 달에 다시 저희가 원포인트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즉시 법제처와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특별세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영진 위원님 공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론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지적된 시행령의 호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하는 것을 법제처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00만 이상의 소상공인 중에서 온라인 판매업자나 용역 제공자 등 실물 사업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물 사업장 있는 사람은 300만 이상이고요.
임대료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나, 세금으로 국한해 보면 재산세․종부세 등이 감면될 수 있겠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후에 위원님 제안할 때도 일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초저금리 대출을 1.2조 원을 3.2조 원……
다른 이야기지만 대출 지원 이런 각종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소상공인들 소비쿠폰 같은 것, 대부분 간접적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국세 세입예산안 중에서 약 2.5조 원 부분을 반영하지 말 것을 제안하신 심재철 위원님과 추경호 위원 안에 대해서는 -2.5조 원 세입경정 부분이 작년의 경제변수 실적치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3.0으로 예상했던 경상성장률이 최종 실적치가 2%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그 시점에서는 작년 실적치가 확정된 그 부분만큼은 경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실적치에 따라서 올해 납부할 법인세․종합소득세 부분은 비교적 상세하게 세수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심기준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을 감면하고 추경 규모를 과감히 확대하며 2차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감면 부분은 이어서 오후에 열릴 조세소위에서 또 위원님들의 추가 감면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위원님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2019
별도 배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별도 배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가셔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시면 재정정보가 이렇게 대폭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주 어색해서 고쳐야 될 경우가 아니면, 이것 법을 고치면 시행령․시행규칙도 다 고쳐야 되고 서식을 고쳐야 됩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지금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쉽게 고치는 것이 실익이 있을 때는 그런데 정착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통일을 기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있고 용역계약 기간 및 연장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공계약의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효율적이고 용역계약 중에서 일부 영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심사낙찰제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 및 발주기관의 심사․평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그리고 작년 8월에 발표된 정책 그다음에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와서 발표한 정책 그 사이에 정책 변경이 있었고 기재부에서 혼선이 초래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에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행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 4개 다 현실적으로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법의 입법목적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 편람 이렇게 법체계상 특정 사안을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적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책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운법보다 개별법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나 균형발전 등 개별 정책방향은 대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재․김도읍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의원안이고 심기준․백재현․서형수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확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추경 요건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추경 요건이 확대될 경우에는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요건 개정은 요건 개정 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의 취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개편 당시에 13년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ㆍ법인세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만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결정권은 지자체에 부여한다 그렇게 과세표준은 국세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영진 의원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인도 제한 대상을 탄력적,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면세사업자, 그러니까 판매자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고 외국인 관광객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추후에 성과를 보면서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쪽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양쪽을 통일해서 시행령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압류재산 일관성 유지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으로 계속 그때그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지금 시행령으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안 해도 시행령이, 양쪽 제도를 같이 형평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국세미납 한 게 있으면 국세에 우선징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임대차 계약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1년에 한 150건밖에 안 됩니다, 동의해서 임차인이 이걸 확인하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니까 좀 확인해 줘라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지금 1년에 150건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동일한 것 하나를 더 추가하면 사실은 그게 실익……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 156만 명이 부동산임대업이 47만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소매업 30만 명, 음식점업 28만 5000명 이렇게 3대 업종이 주로 대상이고, 일반 과세자 일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납부세액과 간이과세자는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800만 원 간이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서 일반 과세자가 될 때 음식점․소매업․운수업종에서 크게 납부세액이 증가하니까 이런 충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구인데 이 13배라는 것은 평균이고 소매업은 업종별로 73배가 차이가 나고요 음식점업은 665배 차이가 나고, 숙박업은 10배, 운수․창고․통신업 51배, 차이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임대업은 3배, 그다음에 대리․중개․도급업은 5.6배, 서비스업은 7.3배 이렇게 업종별로 평균 13배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부동의 입장입니다.
납세자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바꾸는 것은 납세자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실제 실효세율로 보면 누진제 누진 구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더 뒤에 금액이 큰 부분에서 실효세율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단축한다거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속세 제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실제 실효세율로 보면 누진제 누진 구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더 뒤에 금액이 큰 부분에서 실효세율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단축한다거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속세 제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상속세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실제 실효세율로 보면 누진제 누진 구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더 뒤에 금액이 큰 부분에서 실효세율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단축한다거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속세 제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세에 대한 특례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 대상을 성실경영자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형벌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세법상에 가업상속, 이 혜택과 연계하는 것이 부당결부냐, 부당결부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안은 법으로 정하는 건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대상은 법에 한정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600개 정도가 대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 지정 감사인에게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정주기나 운용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조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상장법인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금 6 플러스 3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나 회계법인에도.
그래서 공익법인 쪽으로 지정제가 또 추가되면 사실 회계법인들이, 저쪽이 지금 상장법인의 대제도개선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쪽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지출 이번에 새로 도입된 내용, 의무공시사항 등이 추후, 의무지출은 논의를 하셨고요.
그렇고 또 일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하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은 이것을 법에 올리고 3년 이상 회계를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연속 2년은 지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법으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공익법인 공시나 여타 의무들이 지금 시행령에 다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구체적 운용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정주기는 추 의원님은 3년 플러스 2년으로 제안하셨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그쪽 제도에서는 6 플러스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정주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고, 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그때 시행령에서 지금 일반 외감법인의 6 플러스 3이 좋을지 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3 플러스 2가 좋을지 등을 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확정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계도를 하고 충분히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지출비율을 일단 올해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1%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의원님이 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먼저 내신 개정안은 내용이 의무지출대상 자산을 주식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인데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대로 의무지출대상 재산을 주식으로 한정할 경우 오히려 수익용 부동산 등만 보유한 공익법인은 공익목적 지출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최근에 내신 법안은 정부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강병원 의원님은 공익법인을 통한 주식보유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강병원 의원님이 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먼저 내신 개정안은 내용이 의무지출대상 자산을 주식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인데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대로 의무지출대상 재산을 주식으로 한정할 경우 오히려 수익용 부동산 등만 보유한 공익법인은 공익목적 지출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최근에 내신 법안은 정부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강병원 의원님은 공익법인을 통한 주식보유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출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특정기업 보유주식 지분율을 5%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산 소요 없이 신속히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현행 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폭넓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독일, 폴란드, 싱가포르에서도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 동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은 공기업 운영 방향 변경하고 소유권 약화를 초래하거나 자본출자, 지분 매도․매각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 대안으로서는 이전에 정부가 기존 대안을 한번 국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개정안이 제안된 시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집행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17년 8월에 있었습니다.
특활비 집행내역 확인서 의무를 부과해서 개인 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올해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해서 특활비의 지출범위를 구체화하는 편성 세부지침을 19년 5월에 부처에 배포했고 그 정신에 따라서 2020년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국가재정법 21조 제4항이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목이 행정과목인데 이 사항을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의 충돌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행과 서로 충돌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올 시점에 대비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따라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이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 정도는 국회에 제출이 안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규모 기관들이라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111페이지의 신중검토 의견에 현행 제도가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이나 공공기관들 채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안의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동의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지방정부 D1에 대해서는 국회에 당연히 제출이 되고 있고요.
D2, D3 중에서 큰 데가 한전, LH, 도공 등 이런 대규모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39개 대규모 공공기관.
자구 수정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수용을 하면 현재 시행령에 5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법으로 올라올 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는 아니고 중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5년짜리가 들어오니까 그 해당 호는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표현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7조 거기다가 7항을 하나 신설해서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기와 장기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유형의 준칙을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DI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KDI의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이 좋은 재정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EU 국가들의 재정준칙 완화 경향, 중장기적 재정수요 증가 가능성,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준칙 수준과 같은 다소 경직적인 재정준칙 설정, 대체로 GDP 대비 40∼4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유형의 준칙을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DI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KDI의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이 좋은 재정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대응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준칙 수준 그리고 도입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기 대응을 제약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현재 다수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 재정자문기구가 준칙 준수율이 57%에 불과하며 경기 대응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EU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사항이 간단하니까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재정준칙에 관한 의견을 죽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실무로는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계속 5년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게 우리 예산 실무로는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계속 5년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다음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법에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여러 제안이 있는데 정부는 다른 연금이나 보험 전망같이, 한 삼사십 년을 기간으로 두는 그런 전망들은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허용, 윤후덕 의안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 심의하실 때 몇 차례, 일반경쟁입찰 제한원칙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법으로 정하고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신데 앞에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논의하신 1번 항 이 요건이 정비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반영돼서 수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 추가해서 저희가 방안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요건이 사실은 수의계약이 시행령에 산재가 되어 있고, 그때그때 돼서.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체계화되고 일반론적으로 우대 근거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이 대표적인데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우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례 대상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속인 요건은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자체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 확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이번에 크게 제도가 보완된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소득 등의 과세에 대한 보완적인 과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완만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과세제도 정비를 이루어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과표 양성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과거 개발 연대 시대에 축적된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소득 등의 과세에 대한 보완적인 과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완만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과세제도 정비를 이루어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과표 양성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과거 개발 연대 시대에 축적된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상속 단계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 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 상속세 납세자에 비해서 기업인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로도 계속 나오니까 가업상속제도 논의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높은 혜택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 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 상속세 납세자에 비해서 기업인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 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반 상속세 납세자에 비해서 기업인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례 대상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피상속인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속인 요건은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자체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 확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이번에 크게 제도가 보완된 연부연납 특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만약에 개정안대로 하면 공통경비를 배분을 해야 될 텐데 그 배분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는 사업 부문별로 구분경리를 일부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내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회계기준이나 세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액 계산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출 목적 거래 매출액에서 국내 거래분까지를 과세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출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 관계 판매법인 등과 거래가 부득이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거래는 부득이하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대상으로 지금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수출 목적 거래 국내 거래분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회사에게 납품을 몰아주는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런 대기업들이 자녀 회사로 거래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역할이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근거하던 사항인 건 맞으나 이게 침익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입법안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22조에 따라서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앞으로 부당․부정한 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거래정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침익적인 요소가 큰 계약이라서 이 정도는 법률로 상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겸용주택에 적용 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 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감안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자산 양도에 대해서, 9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외 부분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지는 제도개선 방안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층을 상가 임대로 주고 있고 2층에 거주하시는 주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 상가 겸용주택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과세하자 이러한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겸용주택에 적용 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 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감안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자산 양도에 대해서, 9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외 부분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여러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행 법체계상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세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금까지 많이 확대를 해서 이제 10만 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의무발급 그게.
그리고 업종도 지금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86만 명인데 부동산중개업소 14만 개 전부 대상이고 학원 12만 개, 병․의원 7만 개, 인테리어 9만 3000개, 자동차 수리소 5만 개 등, 관광숙박 5만 4000개 되어 있는데 결국 음식․도소매 정도거든요, 90만.
그래서 지금 면제되고 있는 업종 그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 방식으로는 유효한데 포지티브로 넓혀 갈 거냐 아니면 전부 의무화하고 일부만 빼 줄 거냐는 것이잖아요.
결국 일상적인 작은 업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의무화 업종으로 포함 안 되어도 고객 요청에 따라서 발급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지금 5% 가산세 의무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 논의하실 때 일본 국립대 세법 처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구 자료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했던 80년대 감세 효과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지배력이 많이 높아져서 2016년에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세의 투자 민감도는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증가에 기인하고 독점적 지대를 차지하는,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유인 증가 환경에서는 감세가 대기업의 세후 독점 이익만 증가시킬 뿐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효과를 낳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초우량 기업에는 돈이 쌓이면서 배당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임금도 그렇게 많이 올려 주지 않고 투자도 사실은 사내유보금이 쌓이면서 초우량 기업에 들어간 돈이, 생성된 돈이 밖으로 환류가 안 됩니다.
추 의원님 단순화 이런 안은 다른 예에 비하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구간을 열게 만들다 보니까 한 4단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추 의원님 단순화 이런 안은 다른 예에 비하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좀 유리한 구간을 열게 만들다 보니까 한 4단계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법 인상․인하를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한 이삼십 년간은 소위 우량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분석을 미 의회조사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19년 5월 달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그것 요약을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IMF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했던 80년대 감세 효과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지배력이 많이 높아져서 2016년에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세의 투자 민감도는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증가에 기인하고 독점적 지대를 차지하는,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유인 증가 환경에서는 감세가 대기업의 세후 독점 이익만 증가시킬 뿐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효과를 낳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난임시술비, 중증․희귀난치설성질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등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경우만 공제율이 추가되고 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 면제자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을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보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적된 대로 시행령을 올해 2월 달에 개정해서 금년부터 도입된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추가가.
그래서 1년 만에 또 추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예타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예타제도도 큰 대강을 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듯이 이번 타당성재조사도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실시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문제는 공공기관 예타와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예타 입법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 주체를, 이게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재정 예타와 달리 공공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예타 법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논의 시에도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시 기재위에서 대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으로 계속 존치한다 그러면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향 조정하는 것도 2016년 법제화 시에 재정 예타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혁적인 특성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타와 재정 예타와의 차이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시행령에 존치하고, 사실 국가재정법을 추후에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예타도 기준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들이 지금 많이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예타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실 텐데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이 많이 나와 있고, 99년에 법률화 전에 재정 예타에서 대상금액을 최초 산정한 것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그 시점보다 경제규모가 약 3.3배 확대됐다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추는 것은 신중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등을 위해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재정 예타와 공공기관 예타가 좀 다릅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재정 예타와 달리 공공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세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과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같이 마련한 수정의견,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의원, 주광덕․김경협․고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사유를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번 사유는 폐철도부지입니다, 사유를 적시하여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 일반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고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신청이 되고 현재 4500건입니다, 이게 지금 면제되고 있는 사유가.
그런데 그중에 수백 건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법률에 지정하는 것은 이 체계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폐철도․폐도로, 군부대 이전지 등 유휴 국유지에 대해서는 놀리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제 사용료 면제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의원, 주광덕․김경협․고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사유를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고용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번 사유는 폐철도부지입니다, 사유를 적시하여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 일반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계와 맞지 않고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신청이 되고 현재 4500건입니다, 이게 지금 면제되고 있는 사유가.
그런데 그중에 수백 건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법률에 지정하는 것은 이 체계와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의원님들 제안 법률은 국가 재산과 지자체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법률안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법률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그리고 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제 사용료 면제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여건에 미치는 세수감도 꽤 크고 그래서 추후에 법인세법 논의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시되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접대비의 명칭 변경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는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entertainment expense)라는 것을 접대비로 번역을 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일부 학계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의견 수렴을 왕왕 하는데 대체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사회에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대비 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이후에 사실상 대동소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2015년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1800만 원 한도가 24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유일한 확대였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이 표에 있는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입 여건에 미치는 세수감도 꽤 크고 그래서 추후에 법인세법 논의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시되 신중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접대비의 명칭 변경도 1949년에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접대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1000만 원을 지난번 7월 달에 15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사항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규모 기업이라 그래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사적 사용 여지가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도를 두지 않다가 12년에 설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은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퇴직자가 늘어나니까, 숫자가 적었는데 본격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한도가 설정 안 돼 있구나 해서 12년에 들어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을 더 우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사실 과세형평상 고려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핀셋증세 그런 측면보다도 편법적으로 그쪽으로 우회하는 것을 일부 발견하고 그러면서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금리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약 17만 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사실 한 15년 전에는 추 의원님 입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필요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연금이라는 게 한 30년, 한 35년을 가입해야 그래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텐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시기가 늦어져서 도저히 한 60세 전에는 10년, 15년밖에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5세 이하나 50세 이하들은 그래도 한 3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5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186페이지의 중요한 사항은 다 법률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이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있으면 이행력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다만 경직적일 수 있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무 판단으로는 법으로 하고 이행력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실 만한 내용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얼마 할 것이냐 이런 세부 기준들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침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는 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처나 보조금 받는 수급기관 입장에서도 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법률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안으로 상향이 되면 시행령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법률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안으로 상향이 되면 시행령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작업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7월 달의 일본의 그런 도발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가 몇십 년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작업 체제를 갖춘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도 만들고 중점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법률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원입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내용들이 대체로 구체적인 수입금액 범위, 소멸시효 기산일 그리고 재산가액 산정방법 등 상당히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시행령에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 내용들이 또 자주 변경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이것을 입법, 법률로 상향하느냐 여부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구조에 1 대 1 매칭 비율이 적절한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대 1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매칭구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설정된 금융지원 구조가 최적인지 그다음에 이게 초위험국 사업수주를 지원하면서도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부대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히 할 거고 부대의견이 설혹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법인세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는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반등한다는 게, 글로벌 3대 기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인세수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낮춰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뭇 다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4분기, 4/4분기와 내년 전체 4개 분기는 꽤 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편성 당시에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과 내년 실제 세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8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성장률 전제 예산편성 대비 0.9%p 차이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한 3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일대일 매칭은 김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3 대 1입니다.
재정이 1만 하고 자체적으로 3이 있는데 우리는 초기단계라서 일대일로 그렇게 매칭을 한 겁니다.
기업들도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사업에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국들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고위험국 수주 지원을 위하여 2025억 엔, 약 2조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을 16년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년에 10억 파운드 이라크 여신에 추가 한도를 설정한 바 있고 독일도 1억 유로, 코메르츠뱅크의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18년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정부의 사례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부가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초고위험국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신용도 B＋ 이하인 초고위험국가 소재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도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사업에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국들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고위험국 수주 지원을 위하여 2025억 엔, 약 2조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을 16년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년에 10억 파운드 이라크 여신에 추가 한도를 설정한 바 있고 독일도 1억 유로, 코메르츠뱅크의 트레이드 뱅크 오브 이라크 앞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을 18년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처가 각각 사업을 맡아서 하고 기재부가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일본 대응 관계장관회의도 부총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소재․부품․장비 가지고 예산 한 2조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R&D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 먼저 있고요.
먼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및 생산시설 신증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의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WTO 제소, 백색국가 제외 등 대응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 2732억 원에 이어 2020년 예산안에 2조 1000억 원을 반영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과 2019년 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출하여 핵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또는 세입예산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세수에 따른 플러스 정산액은 차년도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결손에 따른 마이너스 정산액은 차차년도 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을 올리면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정산에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잉여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