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25-06~2026-09
2025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에 13·14일 날은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살아 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통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내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일부는 특검에서 하고 일부는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아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수요도 주는 겁니다.
7월 31일 날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앞서 나간 일본 모델을 미국이 우리 쪽에 일종의 권유를 한 거고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투자와 보증 그다음에 대출 그 정도 하면, 우리 3500억 불이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을 더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국 쪽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고.
그런데 그거는 전세사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고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매매가도 안정이 돼야 되고 전세가도 안정되고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정책 보완 대책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워낙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수급 이런 것 때문에 급등세라 정책을 했고요.
비상한 정책이 있기 이전의 어떤 행위를 지금 시점으로 평가하는 건 조금 더, 그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요.
전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자……
주정심에서 10월 14일 날 지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고시를 의뢰해서 10월 16일 날 고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에 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간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행들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모가 줄기 때문에 투자 영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일차로 위험가중치를 좀 높였고요, 부동산 부분을.
이런 나라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에 대한 큰 홍역을 치른 나라라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자본 차지(charge)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2013
헤지펀드 도입, 프라임브로커, 둘 다 시행령입니다.
2012
일본도 한 13, 4억 정도 됩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대변인실,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