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2025
2024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출된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을 했는데 난데없이 서미화 위원께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했다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을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표명을 할 때 상임위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반대를 하고 어쩌고 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출된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을 했는데 난데없이 서미화 위원께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했다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을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표명을 할 때 상임위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반대를 하고 어쩌고 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막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의록의 특정 부분을 잘라 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제시를 하는데 그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은 아주 길고 긴 회의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서미화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연설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출된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을 했는데 난데없이 서미화 위원께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했다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하고 다릅니다.
예.
서미화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연설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출된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을 했는데 난데없이 서미화 위원께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발언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일본도를 보낸 것은 제 기억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일본도를 보낸 취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따로 언론에 발표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
저는 만약에 북한 주민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교육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인권에 관해서 적당한 교재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북한 주민 인권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 주민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교육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인권에 관해서 적당한 교재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북한 주민 인권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 주민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교육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인권에 관해서 적당한 교재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인권 업무는 통일부가 대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서 가지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나 공직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실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국민이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로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로서는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문제는 현재로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거나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것을 회수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다만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는 일단 물리적으로 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돌려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접수된 시간이 09시 30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환한 시간이 그로부터 얼마나 경과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이렇게 경찰청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서류를 도로 가져온 행위는 적절치가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 서류들을 갖다가 경찰청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 가지고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을 전혀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또 있어 가지고 검찰에 가면 또 검찰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인데 이것을 왜 가져와야 했었는가는 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 사법경찰관이 민간법원의 관할권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사단장과 여단장 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대로 이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이첩 과정에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성한 서류가 일단 경찰로 이첩된 이상, 물론 이첩되기 전에 군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어떻게 새로이 해병대 수사단이 조정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일단 이첩된 이상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그게 검찰로 송치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이첩이 됐는데, 경위야 어쨌든 이첩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도로 회수해 온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일련의 조치들이 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은 지금도 당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성한 수사서류들 그 일체가 그대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