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2016
직권상정을 하는 게 국회법 86조에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없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 무슨 후쿠시마 같은 해일이 있었어, 홍수가 있었어, 천재지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빼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위한 이것 떼어 달라, 그냥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논의했느냐, 지금 2016년에 드디어 결정되고 공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판독을 해 봐도 너무나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수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현 의원이라든지 처음에 1번으로 말씀하신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 읽자마자 다 보여요.
왜 논의를 합니까, 가치가 없는 법을?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행정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있느냐,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몰아붙이니까 이게 테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언론은 떠들어대고, 대통령은 몰아붙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것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오죽하면 무제한 토론까지 벌이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테러의 방지지요.
이 두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시민적 권리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테방법을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발전법, 노동관계 4개 법, 북한인권법 또 원샷법 뭐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저한테는 완전히 우주어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이제 주제에 가까이 가보면 지금 이 테러방지법, 지금 제가 막 내린 이 슬로건으로 보자면 국민감시법이 선거법하고 연결이 돼서, 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노동관계 4개 법 등이 연결되어서 정부 여당이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두고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원폭피해자는,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가 된 국민들 중의 일부가 자발적이든,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군수기지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폭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민지시대의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본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 자체를 고치라니까요, 시행령으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2015
병원협회가 그동안 이것을 해서 사실 실무적인 노하우를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병원협회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무국은.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바뀐 거잖아요.
위원회가 의협과 의학회와 병협과 또 전공의,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부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되 기왕에 갖고 있는 전문성 같은 것을 존중해서 병원협회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차 인턴과 1년차 전공의가 근무시간이 제일 과중해지는데 그렇더라도 매번 36시간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길게 하더라도 최대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도 없어서……
지난 70년대 초반에 제가, 제 동기들이 임상 전공의를 할 때 그때도 일주일 동안 집에 전혀 못 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오십 년을 이미 진료받고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미국도 80시간 정도를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국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어떻게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이상을 요구를 하면 이제 오히려 법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가지고 지금보다, 지금 상황을 그냥 유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다행히 병원은 전공의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입원실도 있고 방이 있으니까.
병원마다 다 그렇게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틈틈이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이상을 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 부분을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이게 의협, 병협, 의학회 등등과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를 넣게 되면.
첫날이니까 대략 크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대략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를 보고 가면 되겠는데, 크레디트 문제는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 정립을 이참에 하는 게 저는 이번 특위 활동의 꽤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법 조문화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야 간이나 여․야․정 간에 의견의 접근을 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크레디트 같은 거라든가 군복무크레디트 여러 가지를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출산크레디트 같으면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까 하는 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레디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해요.
이것은 법 조문화나 뭐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크레디트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레디트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크레디트를 주는 이유와 의미가 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고 하는 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복지위 법안소위도 있고 또 저쪽의 공적연금특위도 가동 중이고 하니까 얘기할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잘못 기금 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경고를 하려면 성과급 이런 것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줘야지요.
전공의 수련환경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것은요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나쳐요.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저의 의견 그리고 야당 위원들의 의견은,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식은 지나치게 수익성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적 투자 내지는 지속 가능성으로 인한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소홀하다고 하는 것이 야당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첫째 아이에 대해서 하루만 인정해 달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출산과 양육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도외시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인데요.
의안번호 1914905 정부 제출 연금법안 개정안 중에 기금운용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출산크레디트가 논의되었던 목적은 출산율 제고였거든요.
그러나 양육크레디트라고 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크레디트를 주는 것인데 경력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생존 가능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제고와 여성의 경제적 참여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제가 그것을 굉장히 지적은 했지만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예산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야당 위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이게 진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느냐, 국민들을 대변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게 아무리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해 봐야 이번 삼성합병 건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도와줬다고 하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사무로 이것 하는 걸 깎으려니까 중앙정부가 간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무슨 법을 냈는지 아세요?
지방자치교부금법의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복지사업 액수만큼을 지방교부금을 깎아서 주겠다고 법을 낸 거예요.
이것 지금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최광 이사장이 설사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은 야당대로 불러서 물어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김재원 위원님 판단으로 부를 가치가 없으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둘러싸고 거기다 지금 복지부까지 끼고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 청와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신문에 엄청난 말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광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4개의 신문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개의 신문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국회가 따져야지 왜 못 부릅니까?
연임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법을 들어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운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법률 해석 기관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14%를 꽉 채워 주면 국가채무로 빚을 내 가지고 흑자를 보고 있는 건보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모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수가 문제도 굉장히 늘 문제가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이거를 14%를 꽉 채워서 늘 줬으면 건보급여율이라든지 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이 됐겠지요.
제가 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선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적 제도로 상향시키는 그 목적 하나, 두 번째는 현행 1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낮추는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복지부의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것은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100만 원을 여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부 방식으로 법조문은 정하고, 그 대신 대통령령을 고쳐서 이것을 100만 원으로 인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사회보험으로 했으니까 사회보험으로 경로 의존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국가가 상당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혼합형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애당초 이 사회보험제도는 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만 그런 게 아니야.
국민연금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산재보험도 그렇고 4대 사회보험, 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매년 땜빵, 땜빵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사회보험 설계 자체에 국가 보조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계상에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이상해요.
삼성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무슨 일만 있으면 삼성의 의도대로 다 해 줘.
삼성이 할 일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삼성의 의도대로 다 해 줘.
그러고 나서는 왜 이랬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견 수렴했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투표권자를 등록하는 때인데 저때로 딱 주주등록해서 8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저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이 138만 주나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저 기간 동안에 또 177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예상이 됐으면 저때는 팔았어야 맞는 건데 저때도 사고 177만 주를 늘렸어요.
그래서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성을 해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결국 앞에서 보면 몸집을 불려 가지고 주주총회에 가서는 국민연금에 불리할 것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것 같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재용 회장하고 만났는데 합병비율 조정 요구도 했는데 ‘법률 검토했으나 어렵다’ 이렇게 했대요.
아, 여기 전주 분이니까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코파펀드가 국민연금이 절반쯤 투자하고 그리고 국내 우량기업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가 절반쯤 투자해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타깃을 두고 활동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게 2011년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투자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금운용사들의 투자를 받아서 비슷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맞지요?
어떤 목표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워낙 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저것을 뽑아 가면 회사가 휘청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신용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합을 해 보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수탁을 받는다는 것은 자산운용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점검, 조금 늦췄다는 게 한 달만큼씩 점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슬라이드 넘기세요.
그랬더니 이게 전체 시가총액의 3.16%를 국민연금이 위탁을 하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245개 중에 14.7%인 36개사가 저것을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36개사는 상당한, 업계에서는 중견 내지는 엘리트 회사가 되는 셈이겠지요.
그리고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자금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한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저것을 뽑아 가면 회사가 휘청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신용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분기별로 했으니까 결국 3개월씩 평가를 하다가 1개월씩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대체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체 시가총액의 3.16%를 국민연금이 위탁을 하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245개 중에 14.7%인 36개사가 저것을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36개사는 상당한, 업계에서는 중견 내지는 엘리트 회사가 되는 셈이겠지요.
그리고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자금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한 3분의 1이 돼요.
그래 가지고 11.2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주주권 행사를 할 때는.
저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주주총회 당일 날.
국민연금이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저게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결권 행사를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식 보유를 늘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서 저렇게 합병을 위한 공작 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엇이 지분공시를 하면서 합병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니까 그러면 저게 부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하락 예상 기간에도 138만 주를 매수했고요, 상승 예상이 될 때도 17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락 예상할 때는 저것을 팔았어야 됐지요.
그런데 저것을 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도 매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7월 17일 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합병을 찬성했습니다.
저게 합병을 찬성하면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하락할 때도 사들이고 상승할 때도 사들이고, 무려 315만 주나 되는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손해 볼 쪽으로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성일 국장님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에 복지부가 제출하신 장애인 예산안을 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증가된 게 네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활동 지원이 워낙 예산이 많지요?
사실은 문형표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최원영 수석을 불러서 청와대와 복지부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신문을 하기 위한 것인데 최원영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미결인 상태에서 문형표 장관을 출석시키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분 간사님이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로 문형표 장관을 부르는 것은 이미 장관 재직 시절에 충분히 국정조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메르스특위를 통해서 조사를 다 했고, 추가로 부르는 것은 최원영 수석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쌍방 중에 일방만 부르는 게 된다면 의미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최원영 수석의 증인 채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최원영 수석이 나와서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밝힐 거리가 없고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원영 수석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국감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양당 간사들도 이렇게 증인 협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의 결과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양당이 채택했고 또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부록으로 해서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이미 메르스의 상당한 부분 진상이 규명이 됐고 또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여야 간사가 메르스에 대해서 특별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고서까지 채택이 된 사안을 다시 국감을 한다면 그렇게 국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제가 야당 간사로서, 그때 진상규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모두가 다 복지부보다 그 이상의 부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것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그리고 이렇게 막 편중이 되니까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전공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빅 파이브에 전공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이라는 비교적 작은 분야를 해서 문제인데 전국의 예방의학 전공의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와 있어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장관께서 보고받지 않으셨더라도 전공의 문제는 평소에 하시던 일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수급 조절도 잘 안 돼서 지금 방사선종양이라든가 병리, 비뇨기 등등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과계통에 지원자가 모자라는 것도 향후 의료계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른 것은 장관께서 보고받지 않으셨더라도 전공의 문제는 평소에 하시던 일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수급 조절도 잘 안 돼서 지금 방사선종양이라든가 병리, 비뇨기 등등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과계통에 지원자가 모자라는 것도 향후 의료계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의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내과도 지금 사정이 아주 심각하지요.
사실은 ‘복지방해부’라는 말은 제가 쓴 말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요, 한국일보 금년도 5월 11일자 20시 19분 입력된 기사에 ‘공포마케팅 대 은폐마케팅, 쏘아붙인 야(野) 맞받아친 문(文)’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왜 제가 이 말을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국민연금 때문에 문형표 장관께서 ‘국민연금 급여를 올리면 세대 간 도적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김용익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 복지혼란부라며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이 망해서 민간보험에 들기를 원하는 거냐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환자가 다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25일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역학조사관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이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 의학적으로 봐서는 화장을 하는 게 맞는데, 혹시 무슨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서양은 화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한국은 조금 문화가 다르니까 그냥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사실 내가 예방의학 출신이기는 한데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이거 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병이 있었는지도 내가 잘 모를 정도인데 이런 것까지 다 열거를 하면서 에볼라나 메르스를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말거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변명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에다 규정하느냐 지금처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관리 대상 해외 신종전염병’이라고 해서 수시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이것을 수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대응이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해외 동향을 죽 파악을 하고 있다가 수시로 그것을 관심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을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면서, 이것은……
지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버는 사람이 40% 명목소득대체율을 했을 때 실질소득대체율은 24%이고 실수령액은 48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50%로 올려봐야 저 액수는 60만 원이고요.
6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딱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사회적 논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가지고 말입니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700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국민연금에 아주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다음 그림을 보겠는데 저 세금부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저런 식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그다음에는 보험료가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적자가 나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지가 되지요.
이거야말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일입니다.
보험료 두 배 올려 가지고 재정고갈 늦춰야 한다는 거는 장관의 주장이시고 그리고 장관은 잠시 잠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의 방향을 제멋대로 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단정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재정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거나 말거나 계산상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 소득대체율 개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장관께서는 보험료 인상을 해 가지고 재정고갈을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국민연금 문제 해결 방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고갈을 늦추는 방식, 부과방식으로 연금설계를 다시 하는 방식, 아니면 기초연금을 더 늘리는 방식,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요.
신뢰가 없으니까 돈이 부족한 거지요.
지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론으로 국민연금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보건복지부고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장관께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해명하시고 그간의 언행을 사과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사퇴하세요.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입니다.
김연명 교수가 주장했다고 복지부가 주장한 자료를 봐요.
국민연금에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부족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예요!
복지부는 지금 국민연금의 신뢰자본을 아주 완전 고갈을 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사람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국민연금에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부족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예요!
복지부는 지금 국민연금의 신뢰자본을 아주 완전 고갈을 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사람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보험료 올리기도 훨씬 쉬웠을 거예요.
국민연금에 부족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예요!
복지부는 지금 국민연금의 신뢰자본을 아주 완전 고갈을 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사람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보험료 올리기도 훨씬 쉬웠을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돈이 부족한 거지요.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주의 또 당사자 존중의 정신을 살려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을 아주 중요한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위원들께서 다들 노력을 하셨지만 특히 여당의 조원진 간사님 또 우리 당의 강기정 간사님께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여당에서 제안을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다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했는데 구조개혁 부분은 아무래도 매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 그러면 공무원들이 손해 보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진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개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무원연금이 좀 더 현대적이고 믿음직한 그런 제도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무원연금의 장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 위원들께서 다들 노력을 하셨지만 특히 여당의 조원진 간사님 또 우리 당의 강기정 간사님께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여당에서 제안을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다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했는데 구조개혁 부분은 아무래도 매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 그러면 공무원들이 손해 보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진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개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무원연금이 좀 더 현대적이고 믿음직한 그런 제도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무원연금의 장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법안심사위원회를 할 때 논의를 하다가 머릿속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런 게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중간쯤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판단이 틀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의 공무원연금에서 공무원의 인사적․정책적인 그런 인센티브, 유인책으로 또는 특수성으로 도대체 얼마를 반영해 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오히려 지금 실무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3페이지에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0.15%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의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사혁신처가 판단하기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다음에는 얼마나 이것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좀 답변해 보세요.
인사혁신처가 지금 이런 보고서를 연금특위 당일 날 내놓는다는 게 정말 참……
공무원연금 개혁을 인사혁신처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아요.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공무원들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동의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 복지부도 그렇고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정말 의견을 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사혁신처는 자료 내는 것마다 전부 다 허당이고 자료를 안 낸다고 지금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러면 국민연금 부분을, 공적연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의견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도대체 왜 합니까?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항목을 갚고 어떤 항목은 안 갚아도 되는지 꽤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초연금으로 하면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연금충당부채가 변동성과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일반적인 국가채무하고는 다르지만 또 보험료 수입 때문에 실제로 실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액수는 이것에 몇 %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셨어야 국민들이 오해가 없고, 저것은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연금과 퇴직금을 묶은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특히 산재보험이 이 속에 같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조위적인 성격도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연금․퇴직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적 요소와 산재가 섞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앞으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부분하고 산재 부분을 분리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하고 이것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체제에서 공무원이 근로자로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용보험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충당부채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충당부채를 지금 일반적인 국가채무하고 합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국가회계법 할 적에 분명히 처음에 이 충당부채 부분은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다 했던 거 방문규 차관도 뻔히 아실 거고, 그거는 참여정부 때도 논의가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뻔히 아는데 충당부채를 갑자기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충당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거기에 답변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돼서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그 차이가 국민들의 중요한 불만 요인 중의 하나예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너무 격차가 크다,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의 국고 보전 액수가 너무 크다 그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국고 보전 액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더 내든가 이래서 국고 보전 액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이것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좀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훨씬 국제적인 기준에 맞잖아요.
한국의 국민연금이 너무 낮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돼서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그 차이가 국민들의 중요한 불만 요인 중의 하나예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너무 격차가 크다,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의 국고 보전 액수가 너무 크다 그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국고 보전 액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더 내든가 이래서 국고 보전 액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이것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좀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국민연금이 주주라고 해서 개별 기업 경영에 일일이 다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모은 돈인데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거다 그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외국의 연금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안 하고는 조금 그다음 단계고 일단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앞의 세 가지만 하고 뒤의 것을 다 빼고 해 오시면 진행이 잘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의는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10월 17일이었습니다만 그때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ISO 26000 같은 지표를 참고로 해서 사회적 책임투자의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도입하신 주체 중의 하나이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발제를 하고 제가 토론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서 장관님께 재미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국민연금 설계를 할 때 보험료를 점점 인상을 해 가지고 한 15% 정도까지 올리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게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해서 9%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또 소득대체율이 최소한도 50%는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예, 알겠어요.
기본권 관련하니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점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으면 복지부가 압력을 받는 거를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에 정해 주는 게 오히려 복지부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아무 때나 열람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또는 분쟁의 사항이 있는 부분은 법에다가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떤 때 열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행령으로 가야 될 사항인지도 나는 사실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양쪽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공공기관이 근로감독을,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지금 CCTV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간단간단히 처리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곤란하지요.
나, 참……
그리고 기재부 차관보님, 기재부를 대표해서 공무원연금특위에 출석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연금충당부채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계산할 때도 그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한참 논의를 했고요.
또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 문제를 논의할 때도 연금충당부채가 성격이 뭐냐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건데, 기재부 차관보가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재부 차관보님, 기재부를 대표해서 공무원연금특위에 출석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연금충당부채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계산할 때도 그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한참 논의를 했고요.
또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 문제를 논의할 때도 연금충당부채가 성격이 뭐냐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건데, 기재부 차관보가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기재부를 대표해서, 원래 이 자리에 기재부 차관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건지 장관이 나오시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연금특위는 특별히 어려운 주제를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을 위시해서 국민연금, 기타 특수직역 연금들이 모두가 다 정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별도의 국민 모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는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논의가 된 방안을 정치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가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큰 틀에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일 큰 허점인 것은 차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특수직역 연금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그렇게 절감되는 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일 큰 허점인 것은 차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특수직역 연금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그렇게 절감되는 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연금은 곧바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5분의 1, 약 8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제도를 제안을 하셨을 때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안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위상이 있을 텐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상 속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안하신 것입니까?
행자부차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황영철 간사와 사회교대)
사라지게 돼서 사실상 복지 부분에 기초자치단체가 쓰는 돈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복지기관의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권교부세가 있던 시절에는 적어도 사회정책 분야에 쓰도록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국세는 776원 인상되는 반면 지방세는 488원, 건강증진기금은 487원만을 인상하게 됩니다.
국세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인상안입니다.
한마디로 증세안이고 그 대상은 서민입니다.
서민 증세안입니다.
금연정책이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 피우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걷지도 않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 담뱃값 인상, 기재부의 농간에 놀아나는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을 포장하여 꼼수를 부리는 서민 증세,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동조를 해 준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된 담뱃값 인상을 위해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왜 담뱃값이 증세의 목적으로 악용돼야 합니까?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소득세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부자 증세를 회피하려고 만만한 증세의 항목으로 담뱃값을 지목한 것 아닙니까?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 피우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당국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일일이 열거했던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사실상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리스트들이 반영되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시행령 사항하고 또 법에 있는 사항하고는 꽤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복지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약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히 한마디만 드릴게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출산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현상에다가 각종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꾸로 그걸 풀어 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려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산크레딧 하나만 놓고 이거를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왈가왈부를 하면 해답이 전혀 안 나오지요.
그러면 복지부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 놓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 낼 방도는 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제가 발의했던 국민연금법에서 노후설계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재중 의원님 법하고 같이 그쪽으로 체계를 잡고 국민연금법에 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유재중 의원님 법이 제정법이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 법안소위 하실 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옥주 차관을 위시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출산율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하는 모든 지원이 무조건 첫째 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다니까요.
애를 낳아야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 돈 따지는 것 이전에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도 투자를 하는 거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되고 뭐 돈이 얼마, 국민연금 적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000억이든 무조건 투자를 해야 국민연금이 사는 거라니까요.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크레딧을 주지 않으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굉장한 문제를 또 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출산대책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동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의미 두 가지가 중복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산크레딧 같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출산율 상황에서는 무조건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겁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걸 걱정하시면……
첫째를 안 낳고 둘째부터 낳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첫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둘째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 문제가 가족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 의미이고.
둘째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거의 틀림없이 옵니다.
외국은 자식들이 18살이나 20살 정도가 되면 독립을 해 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을 부양할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한 30살까지 가게 되는 일이 많고 또 그 나이에 결혼을 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목돈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출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퇴직은 50세․55세 이 정도에 하고 연금수급을 받을 때까지 간격이 꽤 벌어지고 최근에는 국민연금도 수급연령을 연장하고 공무원연금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50대 후반에서 60대 넘어서 연금수급을 받을 때까지 그 간격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도설계상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수급을 받아서 노후소득이 부족해진다는 것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선 첫째로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격의료 관련해서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DB 구축 3억 5000만 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고 이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이거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하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지금도 예산안 검토를 해 보면 첨단의료기술개발 R&D 790억,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136억, 의료기기기술개발 215억, 질환극복기술개발 R&D 845억, 선도형 특성화연구개발 R&D 195억 등 거액의 예산이 아직도 건강증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거는 명백히 건강증진법 위반입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위법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해야지 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개별 기업의 상태를 공시하라는 게 아닌데,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은 ESG가 몇 점이다, 현대는 몇 점이다, 그렇게 공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기업에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면 ISO26000처럼 각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업들이 그 범위 내로, 그 울타리 안으로 자꾸 합리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큰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차 나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국민연금이 자꾸 대기업의 빈익빈으로 돈이 가니까 그게 산업 양극화를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동시에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좀 유도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 국장님, 이목희 위원님과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의 상태를 공시하라는 게 아닌데,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은 ESG가 몇 점이다, 현대는 몇 점이다, 그렇게 공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기업에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면 ISO26000처럼 각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업들이 그 범위 내로, 그 울타리 안으로 자꾸 합리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큰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금공단 이사장한테 제가 ISO26000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이드라인 내로 들어오게 유도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더니 외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이목희 위원이 낸 방안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을 다하는 회사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가이드라인을 유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회사 경영에 개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동시에 복지도 강화하고 일이 많으니 이사도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그러면 참 나도 입장 곤란한데요.
나는 늘려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면서 사회투자는 명시화 못 하겠다, 이게 무슨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회투자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게 좀 헷갈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가 될 때 그 회사가 투자할 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회사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금공단 이사장한테 제가 ISO26000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이드라인 내로 들어오게 유도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더니 외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이목희 위원이 낸 방안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을 다하는 회사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가이드라인을 유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회사 경영에 개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덜렁 몇 푼 안 되니까……
저것 몇 푼이나 되겠어요, 저것 하면?
국민연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개념은 개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저것 물어볼까요?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짐작이 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번져 나갈 수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1990년대 이후 역대 한적 총재를 죽 봤어요.
첫 번째는 김상협 총리, 두 번째는 강영훈 총리, 세 번째는 정원식 총리 그다음에 21대, 단국대 총장하시고 남북체육회담 대표도 하시던 장충식 총장 그다음에 서영훈 KBS 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장 그다음에 이윤구 사회복지대 교수, 인제대 총장, 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
24대, 한완상 교육부총리, 통일부총리.
이세웅 신일기업, 한국유리공업 회장, 총재님이 지금 첫 번째 기업인이 아니고 저분이 첫 번째 기업인이고요.
그런데 진짜 납득이 잘 안 돼서 저도 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남북한을 가른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것은 문창극 씨가 한 말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 우리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나쁜 거는 아니고 일본 사람은 괜찮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은 다시 여러 가지 변명이랄까 또는 이유를 대시기는 하는데 사실 납득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거는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이 머릿속에 사례로 떠오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외국에 비치는 것의 사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케팅, 매주 하는 그 피케팅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치는 사례로 떠오른 것, 이것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게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나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의 하나가 될까요?
그다음에 저 슬라이드에 간단간단히……
저것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저는 뭐 추궁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진짜 납득이 잘 안 돼서 저도 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남북한을 가른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것은 문창극 씨가 한 말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 우리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나쁜 거는 아니고 일본 사람은 괜찮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은 다시 여러 가지 변명이랄까 또는 이유를 대시기는 하는데 사실 납득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집으로 가 버리면 동행명령 받고 나와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좀 강단 있게 살라고요.
그리고 보육진흥원장님, 김성주 총재는 남북분단과 북한의 빈곤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창극 총리 후보였던 분하고 거의 수준이 같아요.
게다가 그분은 끝까지 국회에 증인출석을 안 한 홍준표 지사하고 또 맞먹어요.
적십자도 2년 동안에 1억 남짓, 1억 3000인가 얼마를 지원을 했어요.
적십자처럼 정부정책에 협조를 좀 하라니까.
확실히 다 깎으시고 대북 지원 저기가 있으면 그때 돈 얻어서 하십시오.
아, 그래.
답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깎으시라니까, 전부.
그리고 정부정책이 변해서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총재님이 돈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돈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내년 예산 다 깎으세요.
예산이 이거 얼맙니까?
130억․250억․160억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왜 하세요?
아니, 지금 5․24 이후에 북한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정부지침인데 왜 물색 모르고 대북지원 예산 같은 걸 편성을 하냐고, 다 깎으시지.
아, 그걸 왜 편성해요?
정부의 지침에 좀 준수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그래 놓으니까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복지부가 내고 있는 민자수익률은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남권 국장님, 복지부에 이것 협의 좀 하셔 가지고요, BTL 사업을 국민연금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어떤지를 우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세요.
계약할 수 있었다는 말은 저 계약 당시의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해서 볼 때 저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총 신규기금의 1%를 책정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기준으로 봐서 3억 3200억, 보통 한 3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실제 실투자는 절반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이것을 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왜 저렇게 잘 쓰지를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땅히 쓸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늘리겠습니다’, 또 그때는 그랬지요.
반면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6.1% 정도 평균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 이것 차라리 일반 기업들 보험회사들한테 맡기느니 국민연금이 위탁받아서 운용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생보사니 은행이니 맡길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국민연금에서 위탁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기업 투자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 투자가 압도적이지요.
중소기업 투자가 20%도 채 되지 않고 80%는 대기업에 가고 그중에서도 54%가 5대 재벌에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연금 쪽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년 차입금을 들여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누적 부채가 6315억을 지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4451억을 더 빌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중에 건강증진법에 적합하지 않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전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지나가는 결과가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의료법 49조의 위임 범위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위임했어요.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 20조에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복지부가 낸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물임대업․여행업․국제회의업․외국인환자유치․종합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의료법 49조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 외국인환자유치․국제회의업․여행업 이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과연 그럴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자체에 재분배 가능이 있기 때문에, A값 부분에,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추가지급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10만 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0만 원, 미가입자는 20만 원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자체에 재분배 가능이 있기 때문에, A값 부분에,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추가지급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10만 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0만 원, 미가입자는 20만 원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20만 원을 균등지급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각지대가 다 해소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당 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더하기 10만 원으로 귀착되고 민주당의 방식은 국민연금 더하기 20만 원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방식이 유일무이한 방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 하자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20만 원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균등지급 하자는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대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 하자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20만 원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균등지급 하자는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대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그 방안이 다른 방안, 특히 야당의 방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수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주는 방식은 사회정의에 맞고 20만 원을 더 주는 방식은 사회정의에 틀린 것인가?
그리고 이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20년 후인 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그 대신 저것을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해서 10%를 다시 올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금 정부 여당의 방식은 저것 10%를 5%로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은 45%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20년 후인 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그 대신 저것을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해서 10%를 다시 올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금 정부 여당의 방식은 저것 10%를 5%로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은 45%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합의의 파괴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수준의 후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10만 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0만 원, 미가입자는 20만 원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20만 원을 균등지급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각지대가 다 해소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당 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더하기 10만 원으로 귀착되고 민주당의 방식은 국민연금 더하기 20만 원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주는 방식은 사회정의에 맞고 20만 원을 더 주는 방식은 사회정의에 틀린 것인가?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일괄해서 질문하고 마지막에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만 원의 7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자면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7월 1일에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 20만 원씩을 주게 되면 연금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소득 균등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 이 20만 원의 혜택을 보는 이중 혜택을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학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두고 20만 원을 더 보태 줘도 노인빈곤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차별 없이 20만 원을 드리는 게 좋다, 100% 드리면 좋지만 돈이 정 모자라면 80%나 70%로 줄여서라도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도 개편도 필요 없고 그냥 예산 합의만 하면 돼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형태의 연금제도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간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강력히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해야지 한다고 하는 그 학설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이 제도를 만들어서 여야정 협의회라는 이런 특수한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냥 현행 제도에 따라서 20만 원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여당이 이 새로운 제도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동의해 주시면 당장에 합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만 원을 7월 1일에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고 여당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복잡한 제도적인 논의가.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형태의 연금제도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간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강력히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해야지 한다고 하는 그 학설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이 제도를 만들어서 여야정 협의회라는 이런 특수한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냥 현행 제도에 따라서 20만 원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여당이 이 새로운 제도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동의해 주시면 당장에 합의할 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 현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현행 제도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을 그 수준을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만 합의를 하면 지난번 여야가 협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그 돈을 가지고 20만 원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현행 제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고 여당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복잡한 제도적인 논의가.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형태의 연금제도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간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강력히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요.
나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는, 덩어리 덩어리를 고쳐 나가는 그 방식과 획기적인 변동을 하는 두 가지를 다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가 정하기가 어려워요.
국회가 정하지 못해서 우리 권한이 떨어져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제도의 모습 자체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잉 위임을 하는 거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나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는, 덩어리 덩어리를 고쳐 나가는 그 방식과 획기적인 변동을 하는 두 가지를 다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가 정하기가 어려워요.
국회가 정하지 못해서 우리 권한이 떨어져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제도의 모습 자체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잉 위임을 하는 거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의 논란에 일본의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회는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 소동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14일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같은 차원에 놓고 비판하는 사설을 싣게 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의 논란에 일본의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회는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 소동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의 논란에 일본의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회는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과서 소동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14일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같은 차원에 놓고 비판하는 사설을 싣게 되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을 ‘농촌의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 주었다는 등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을 ‘농촌의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 주었다는 등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의 논란에 일본의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무분별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의 촉발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서 평화를 위협하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라 하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을 ‘농촌의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 주었다는 등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다른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면 역사해석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무분별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의 촉발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서 평화를 위협하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라 하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2013
설계상으로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긍정하실지 부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경우에 ‘성숙도가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어저께 김성숙 원장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게 결국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한 측면 중의 하나가 수급률이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상 임의가입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스웨덴처럼 꽉 짜여져 가지고 기초연금 보장 방식으로 가더라도, 최저연금 보장 방식으로 가더라도 옆으로 빠질 데가 없으면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방식을 쓰면 끊임없이 이게 탈퇴 내지는 가입을 안 할 그럴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너무나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이 야당이 우려하는 제일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특수법, 설치법에 의해서?
지금 공공기관이 민간보험회사의 에이전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국민연금에서 하라니까.
국민연금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 따로 해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만든다고?
무슨 법이 지금……
그리고 또 찾아가는 노후설계 서비스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던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저게 익명으로 해서 R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민간회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민간보험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후설계의 가이드가 대부분 다 민간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막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상담인력도 무슨 P재무설계, H, J 이런 회사에서 2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험사에 소속되지는 않았으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민간보험에 가입권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복지관 직원이 추후상담 권유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두 군데가 관련이 있을 것이니까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말씀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또 제가 노인인력개발원에 노후소득, 노후설계 지원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그 업무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인력개발원에 이걸 보내서 이중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이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다시피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삼성생명하고 MOU를 맺어서 삼성생명과 정보공유를 하고 또 삼성생명과 같이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상호교류하고 연구장비시설을 공동활용하고 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엇무엇 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MOU대로 하자면 삼성생명과 지금 정부가 정보공유에다가 삼성생명의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게 될 수도 있는, 확대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뇨기과 약물 같은 것을 봐도 전체 비뇨기과에서 쓰는 약물의 60% 정도만 비뇨기과에서 쓰이고 다른 쪽에서 쓰이는 게 훨씬 더 굉장히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알파차단제라든지 항무스카린제, 5ARI처럼 이것은 진짜 비뇨기과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타 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충격파도 분포를 보면 타 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비뇨기과 전공의가 전체 소요되는 전공의 정원의 45%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되는 산부인과 74%의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전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료를 받게 되고요, 과목 간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수급 조절에 실패하는 전문과목은 전공의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전문과목에 맞는 진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가를 좀 높이 조정을 해 줘서 타 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별 이윤이 없고 자기 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윤이 좀 생기도록 그렇게 수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내년 수가 조정할 때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차관님 어떠신가요?
유중근 총재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금년 봄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보고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그리고 4대강 업체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는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서요, 그다음 슬라이드 맨 밑에 보시다시피 16개 사에 투자액이 지금 현재까지 1조 93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4대강 업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원래 건설사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명박정부 들어서 건설사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볼 때 복지부가 고민한 게 그 지점이 아닐까 해서 물어보는 건데, 국민연금이 죽 증가를 하는데 기초연금이 그것보다 더 유리한 상태가 벌어지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의 상한선을 거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라는 것이고, 그런 고민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것을 내가 우선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내 생각이 맞다면 차관께서 하신 그 답변은 반은 정말이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곡선이 국민연금 곡선보다 가기 전에 밑에 있을 때는 차관님 말씀처럼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소득과 물가를 다 반영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가나 소득을 반영해 줄 수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다른 모든 방안은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복지부가 결정을 한 20－A 이 방안 하나만이 제안자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석 교수도 이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석 교수의 방안도 국민연금과 연계는 했는데 세대 간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석 교수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제안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복지부가 직접 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복지부가 직접 했다고 해서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복지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아는 사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석 교수는 처음부터 정부안하고는 무관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많이 달라서 이것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전영준 교수는 지난번에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가 됐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영준 교수는 제안을 했다기보다 국민연금 정부안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했다는 정도 또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정도였고요, 제안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말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단속 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일본하고 통상 마찰이 생겨서 그렇게 못 한다, 일본하고 통상 마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물론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라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국민들의 현실 속에서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한국의 어민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 명단을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영준 교수님은 원래 새누리당 내지는 새누리당 전신하고 자주 교류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윤건영 의원이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TF를 구성했는데 그때 전문가로 오신 분이 김용하 교수님―아까 저기 계시던―그다음에 김진수 교수님, 안종범 교수님, 전영준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개발원의 문형표 박사님 이런 분이 있고요, 문형표 박사님은 워낙 전문가이시고요, 다들 전문가이시지만.
그래서 국민행복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김진수 교수하고 전영준 교수는 참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9월 13일, 불과 2주 후에 아까 문제됐던 서면보고 그것은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그것이지요?
20 마이너스 3분의 2 A 더하기 얼마 해 가지고 하는 그 방안을 해서 보낸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발췌 보고서를 주신 것 그것만 분석을 해 봐도 적어도 8월 30일, 진영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면보고 하셨다는 8월 30일까지는 문서를 보면 복지부가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은 완곡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안하고 뜻이 어떠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표현을 썼으면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연동도 안 하고 그냥 물가에만 연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지급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기초연금안을 상당히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다.
그것을 장관 승인도 않고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당신들은 항명한 거야, 진짜로 장관에 대해서.
물론 장관이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냈겠지요.
내 질문은 그것을 장관 승인받고 보냈냐 아니냐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장관의 뜻과 전혀 다른 이 방안을 만들었냐 이 말이야.
누구의 지시로?
8월 30일 날 대통령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방향을 정해 주지 않으셨다, 잘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부 소식에 늘 정통하는 조선일보는 9월 30일 날 이렇게 돼요.
국민연금 연계안 대신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반발이 세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방문을 마치는 11일 이후 정부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안 대신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반발이 세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방문을 마치는 11일 이후 정부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박민수 행정관이 찾아와서 복지부에 종용을 했다 또는 최원영 수석이 차관한테 전화를 했다, 해서 이 방안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 죽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관께서 중앙선데이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거듭 말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께서 위헌 얘기를 꺼내셔서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동행명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정림 위원 또 이언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근 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례는 ‘특검법의 참고인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그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노근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위원께서 별도로 그게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입증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를 하실 차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그만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지사는 이때 폐업하기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그대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와서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전혀 숨기고 있다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니까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어요.
경상남도청은 대한민국 한 도의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사기꾼 집단입니까?
홍준표 지사는 도지사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의 괴수입니까?
시간 카운트하기 전에 공공의료의 방향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하고 간사협의 중에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은 TF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경상남도가 공보특보를 통해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준표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조사의 역사상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거는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홍준표 지사의 출석 거부가 예고되거나 또는 전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의 공보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불출석의 의사가 충분히 지금 되어 있어서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6월 26일 날 경상남도가 공보특보를 통해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준표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조사의 역사상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거는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홍준표 지사의 출석 거부가 예고되거나 또는 전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의 공보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불출석의 의사가 충분히 지금 되어 있어서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