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018
이게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심의자료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증액 심사할 때 결정될 사안입니다.
보류해 주시면 소소위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구직급여라든지 또는 구직급여의 한도를 더 올리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송구스러운 점은 이 관련 국민부담 또 재정건전성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중인 것들이 어느 정도 관계부처라든지 기관 간에 상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심사와도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간사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관련 예산들을 전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예산이 2016년에 3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 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한 10억 원 감액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EITC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ITC와 그다음에 CTC, 자녀 소득공제 관련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보면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회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그런 제도 개선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금 지원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와서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의사표시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경비의 성격상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부가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쪽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그런 것들이 세입과 바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우선 어제 소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걱정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에서 국회 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기재위 소위에서 지방재정 분권이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입 변동 규모는 기재위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약간 가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세출 감액 규모도 아마 결정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주셨던, 여태까지 대체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운용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운용돼 왔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시 룰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수로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금의 최소한도의 여유재원만 남겨 주는 방식으로,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정회 시간 동안 간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뚜렷하게 방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인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세출예산 감액심사 그리고 저쪽 기재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심사가 끝나기 전 또는 간사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기간 안에 저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간사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곽이 나오면’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늦지 않은 시점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가세, 종부세 문제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또 정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분명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점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가세, 종부세 문제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또 정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분명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했던 것 그 이상의 더 높은 세율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이런 활동비거든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수사․정보활동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5개 소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이런 활동비거든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수사․정보활동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5개 소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자체가, 만일 이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론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을 당했으면 정부가 이런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임시조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는 7개 실국에 걸쳐 가지고 19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지금 이번에 6억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다음에 교정본부, 인권국, 검찰국 이렇게 죽 걸쳐서 상임위에서 총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전체를 감안하면 약 4조 원 정도의 세수,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크게는 우선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갈수록 내년도 경기전망을 각 연구기관들에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몇 가지 조치한 게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분안정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반 정규직이 받던 여러 가지 처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급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남북협력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주요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그 협의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북협력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주요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예.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재정지원 갖고 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삶, 가치관, 문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위원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각 정당 간에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아마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문안도 결국은 다……
가령 과다 편성 관행을 시정하라는 얘기가 반드시 예산을 감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인력이 나중에는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 편성된 예산이 실제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라는 취지니까 반드시 그거는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부분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이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계속 줄여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당초에는 100% 지원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한다든지 출산 크레딧을 한다든지 실업 크레딧을 한다든지 군복무 크레딧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계속 줄여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당초에는 100% 지원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한다든지 출산 크레딧을 한다든지 실업 크레딧을 한다든지 군복무 크레딧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조 2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계속 줄여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당초에는 100% 지원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한다든지 출산 크레딧을 한다든지 실업 크레딧을 한다든지 군복무 크레딧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조 2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보다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38번의 공단관리……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부분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이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38번의 공단관리……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부분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이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계속 줄여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검토 부분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이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계속 줄여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당초에는 100% 지원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27페이지의 39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 확보방안 마련 이게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 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사안은 ‘출산크레딧 급여 수급자 확대’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지원 기준은 법상 단순하게 20%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이라는 자체가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말이 그 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은 지금은 6%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캡이 있습니다.
전체 재원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문안을 약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가 ‘향후 조정계수를 통한 예산 감액을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준을 준수하는 등’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원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지원 기준은 법상 단순하게 20%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 안에 보면 인건비서부터 운영경비가 다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비로 전환했던 것이고요.
다른 부처들은 봐 가지고 굳이 특수활동비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 안에 보면 인건비서부터 운영경비가 다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비로 전환했던 것이고요.
다른 부처들은 봐 가지고 굳이 특수활동비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거나 다른 경비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기밀성입니다.
수사나 정보활동 등 기밀을 요하는 경비, 그래서 기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특수활동비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삭감했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제외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정보위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정부와 금융권의 부담 말고도 부실 채권을 처리한 그러한 재원 이런 것도 그동안 당초 예상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 재정이 GDP 대비 한 15%, 16% 정도, 국가채무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2배 이상, 훨씬 국가 재정이 굉장히 더 나빠지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고 또 그다음에 부실 채권 처분 실적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문안을 일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2018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에는 금년도의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예상되는 실적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여기에 특별히 증세에 해당하는 세율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세입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베이스 업 되는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의 원인을 근인, 원인,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 청년들의 만혼현상, 결혼 기피 현상, 결혼을 자꾸 연기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봤고요.
거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청년일자리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번에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역점을 둔 부분이 우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현상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둬 보자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대책,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먼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돈을 더 준다, 재정지원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에서도 좀 저기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지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구조 변화, 거기에 대한 위험이 거의 재앙적 수준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역점을 둔 부분이 우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현상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둬 보자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대책,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먼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돈을 더 준다, 재정지원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에서도 좀 저기 있습니다.
신혼부부․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이번 예산을 하면서 대폭 확대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올봄에 청년일자리 추경 문제도 다 일자리 중심으로 했지만 저출산 대책과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6월에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저출산 대책에서도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 이 주거 문제였습니다.
신혼부부․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이번 예산을 하면서 대폭 확대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게 총액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야말로 지금 다른 일반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다양한 경비 전체를 그냥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에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사실은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그러한 경비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에 맞는 그러한 비목을 새로……
왜냐하면 그것을 똑같이 특수활동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안보라든지 이쪽 관련 경비인데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꼭 마치 국정원 경비처럼, 국정원의 예산처럼 그렇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분리해 내서 일반 특수활동비는 이제 집행내역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차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만 제출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조차도 다시 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 정회 중에 제가 한번 소상히 설명을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해에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당초 예상했던 세수 전망치보다 앞으로 한 5년간 놓고 보면 60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는 그러한 전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수 전망이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증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망의 차이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고 그것이 또 금년도나 작년도에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세수초과가 발생한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게 전망이 그렇게 한 60조 원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 부처들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경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밀을 요하는 그러한 경비인지를 우선 먼저 협의해서 따져 가지고 만일 그러한 기밀성이 필요 없는 부처라고 하면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 계상 자체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 부처들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경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밀을 요하는 그러한 경비인지를 우선 먼저 협의해서 따져 가지고 만일 그러한 기밀성이 필요 없는 부처라고 하면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 계상 자체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기밀을 요하는 경비, 특히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만일 특별히 기밀이 필요 없는 경비라고 하면 줄이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경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경우에도 그렇고 더구나 국회에서 예산 집행한 사안입니다.
예산 집행의 부적정한 집행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재정 당국이 조사한다든지 또는 감사한다든지 그러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 자체가, 전반적인 특활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용도 외 사용되는 것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예타를 성격을 달리 해서 지금처럼 패스(Pass)와 패일(Fail)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업의 진짜 적정성, 대상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이걸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대상 사업의 성격별로 뭔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다양하게,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B/C 경제성 분석 자체도 툴을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제성 이외에 기타 정책적 요소,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될 텐데요.
그런 정책적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 가지고 할지……
특히 지방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유의 미스매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ICT나 4차 산업혁명,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블록체인이 가면서, 가면 갈수록 정보보호 보안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고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데 그 부분의 인력을 현재 있는 대학교육에 바로 그대로 기대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키워 내 주고 그게 그쪽 현장으로 가 줘야 되는 거지요.
대신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실제 이게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세 문제도 지금 과세하려고 하면 과세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문제를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할지 정부 내에서 왔다 갔다……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부총리 이하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워크숍을 거의 한 십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데 암호화폐 문제하고 블록체인 문제하고 이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왜냐하면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 기술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밀어서 가야 된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부분이 있고 고용안정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능력개발 쪽이 있는데요, 고용안정사업은 법과 시행령에 사업 내용들이 다 세세히 열거돼 있습니다.
취지에 맞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보장,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아마 논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해선 연결 문제는 그야말로 남북 협력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또 반드시 북측 지역뿐만 아니라 남측 지역도 완결이 돼 있어야지 이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그렇듯이 한술에 배부르거나 조급히 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역시 그래도 한번 다잡을 부분은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라시아까지 연결됐을 때 아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간까지의 이 자체의 비용․효과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설비를 아이들링(idling)시켜 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해선 연결 문제는 그야말로 남북 협력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또 반드시 북측 지역뿐만 아니라 남측 지역도 완결이 돼 있어야지 이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그렇듯이 한술에 배부르거나 조급히 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2017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토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재산에 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용도 폐지가 되거나 전환된 그런 일반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다시 또 이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토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재산에 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용도 폐지가 되거나 전환된 그런 일반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다시 또 이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제시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악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똑같은 현실, 어디에서 끊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문제는 남고요.
다만 오히려 거꾸로 매입 대상, 매입 가능한 범위를 제한해서 국유재산 매각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도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6촌 이내의 혈족 해 갖고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고모, 조카 외 조부모, 외숙모, 이모,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 개정안에 보면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단순하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요, 실업급여부터 해 가지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0억에서 9000억 사이……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방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정업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특수활동비 118억을 다시 특정업무경비로 또 추가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특활비를 특경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한 400억 정도 특활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0%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는 순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처럼 하면 다시 40억 정도를 다른 비목으로 보내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해서 더 많이 보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했는데 최저임금 부분은 현재에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집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파악을 해서……
개별 사업별로 심의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따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같이 연동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만큼 올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같이 연동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만큼 올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전망 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사회보험이나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는 그 도입할 때 설계 그리고 연금 재정전망을 KDI에서 초기에 실시했었는데요, 연금 관련 재정전망도 이제는 거의 보사연 쪽으로 넘어가고 좀 흩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사업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제……
국무조정실에 특별한 예외를 두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심의 자료가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했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런 데서는 전액의 특수활동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는 2017년에 1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처들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서 만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 출연이 없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연말 되면 남북협력기금에 한 200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이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이냐 또는 아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KEDO에 대한 경수로 관련 부채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지 아닐지, 정부의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200억 원 수준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 계속 보고해 왔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에서 당초에 KEDO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융자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이라 함은 결국 수입원이 바로 일반회계라든지 정부의 지원밖에는 다른 기대할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1200억 원, 경수로 비용 이자를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저희는 따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이후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해 오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말부터 적립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수로 관련 부채가 계속 쌓여 가는데 최소한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어서, 그래서 1200억 원 수준을 일반회계로부터 계속 전입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1200억 수준을 이쪽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경수로 비용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서 만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 출연이 없이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김광림 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공자기금에 의해서 예탁을 받거나 해서 독립적인 재원 수입이 없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당초에 KEDO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융자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이라 함은 결국 수입원이 바로 일반회계라든지 정부의 지원밖에는 다른 기대할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1200억 원, 경수로 비용 이자를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저희는 따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이후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해 오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말부터 적립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재부 2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공자기금에 의해서 예탁을 받거나 해서 독립적인 재원 수입이 없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당초에 KEDO의 경수로 건설에 따른 비용을 융자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이라 함은 결국 수입원이 바로 일반회계라든지 정부의 지원밖에는 다른 기대할 수입이 없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이런 해외나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근거 규정이 다른 경우에의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61조의 규정은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시 그것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61조의 규정은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시 그것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취지, 의무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송통신위원장이 KBS나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해외 이런 방송들과 관련된 규정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이런 해외나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근거 규정이 다른 경우에의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해외 이런 방송들과 관련된 규정은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이런 해외나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근거 규정이 다른 경우에의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61조의 규정은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지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정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법안대로 할 경우에 각종 협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공기관들도 지금 여기 법에서 다 포함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정 제외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으로 지정 기준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응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구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의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에 구체화시켜서 지금 넣어 놓은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재정부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으로 있고요.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은 19개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예산은 별도의 소관이 없이 법무부 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계상돼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하면 아마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말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든지 전반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비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말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든지 전반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비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아 가지고 특수활동비……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출 필요성이 낮은 곳은 순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밀성이 낮은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렇게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명을 할 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봐 가지고 지출소요가 없는 곳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용도에 따라서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용처인 경우에는 일반 업무비나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킨다고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에서는 한 18% 정도가 삭감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484억 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하고 다른 기관, 특히 국회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는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국회라든지 기타 일반 정부 부처에 있던 특수활동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기밀성이 낮은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일반업무비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증빙이 필요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 필요성이 낮다 하는 것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 500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밀성이 좀 낮다 하는 경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비목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거든요.
기관의 운영비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특수활동비들하고는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안보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한 18%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중에 실제 소요가 불분명한 것들은 아주 순 감액을 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은 그 기금의 특성상 보면, 모든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들이 전액 집행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개선되고 그럴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contingency)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그 기금의 특성상 보면, 모든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들이 전액 집행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개선되고 그럴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contingency)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일정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시켜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일정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시켜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8%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감액시키면서 그중에 일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켰습니다.
특수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동안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소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비들입니다.
저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부터 정부가 제1의 과제로,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명명할 때도 일자리 분야를 가장 우선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사업들,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다 저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얼라인먼트(alignment)시키고 조직화․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부터 정부가 제1의 과제로,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명명할 때도 일자리 분야를 가장 우선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사업들,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다 저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얼라인먼트(alignment)시키고 조직화․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부터 정부가 제1의 과제로,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명명할 때도 일자리 분야를 가장 우선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사업들,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다 저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얼라인먼트(alignment)시키고 조직화․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셈……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더 단가를 좀 올려서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량, 그러니까 인력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당분간 검토를……
그냥 장기 한 30년만 넣고 보면 오히려 다 이 사람들은 돈만 내기 때문에 국가가 당장은……
그리고 연금개혁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급여시스템도 전혀 지금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중간에 다시 또 추계하는 것은 신뢰성, 공신력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국민연금하고 같은 수준의, 저번에 연금개혁을 해서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당초에 나와 있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하면서 ‘정부는 공무원 충원 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일부는 효과적인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예, 삭제 요구입니다.
이미 국제규약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금이 바로 북한으로 지급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그때 대안을 냈던 게요,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준하여 조속히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정부는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모양인데요.
위원님, 이게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연금재계산 제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추계를 할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적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재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면 재정안정화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는 공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스물한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급여 및 사업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준수하여’라는 말을 ‘고려하여’로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까지 감안해서 13개월 치를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특정 타깃을 거기에다 해 놓으면 다른 수당에까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까지 다 파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한다는, 정부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라는 취지 정도로 담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비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을 테고요, 아마도 이 사업은 독립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세사업 내역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집행실적을 꼼꼼히 따져서 관련 예산은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하고 협조해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자체를 정부가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 편성 단계에서 특수활동비 중에서, 실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경비 성격상 원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거든요.
그 편성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진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비인지, 그래서 상당 부분은 다 공개되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전환시키고 또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소요가 진짜 이만큼 필요한지, 이래서 상당 부분을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하고 협조해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자체를 정부가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 편성 단계에서 특수활동비 중에서, 실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경비 성격상 원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거든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남북경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피해하고는 좀 달리 갈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닌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라, 다만 시한을 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남북경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피해하고는 좀 달리 갈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아닌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라, 다만 시한을 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336페이지 이것은 개성공단 이외에 다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안 대안을 한번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여기서 당초 제시되었던 문안들이 ‘추석 전까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입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피해기업에 준하여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나간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부 내에서 한번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령 상임위……
336페이지 이것은 개성공단 이외에 다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안 대안을 한번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우선은 33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17번입니다.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들 기업에게 금년도 추석 전까지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이미 사실상은 사법부가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우선은 33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17번입니다.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들 기업에게 금년도 추석 전까지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이미 사실상은 사법부가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석 전까지’ 그리고 또 ‘입법을 서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통일부에서 제기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같이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각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하고도 좀 관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이나 또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험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988년도, 늦게 도입됐고 그런 연혁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면한 국정과제라든지 또는 저성장․양극화 이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증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추진 방안 그리고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수지에도 아울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면이나 또는 국가채무 수준 면을 다 감안해서 관리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추진 방안 그리고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수지에도 아울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면이나 또는 국가채무 수준 면을 다 감안해서 관리 가능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대가 거의 바뀌는……
거의 세대를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지역별로 이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러한 증가는 지속적인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또 명목소득도 증가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지진이나 태풍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유예 등으로 일부 세수가 2017년도로 이월된 효과도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 투자 증가로 환급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비 증가와 수입 호조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보다 3조 4275억 원, 1조 1366억 원, 1조 6704억 원이 증가하여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목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지속적인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4월 현재 세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국세수입은 4월 현재 105조 306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8조 35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보다 3조 4275억 원, 1조 1366억 원, 1조 6704억 원이 증가하여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목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