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그리고 함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저와 같이 이 법안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재의결에 부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폐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거짓말했고 지금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 4법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만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교양과 문화와 교육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던 방송사입니다.
여기에 왜 구태여 시청자, 미디어 그런 단체들의 이사 수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이 EBS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EBS까지 끼워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EBS까지 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한때 선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8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은 노조였지만 진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민주화는 껍데기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의 고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방송 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얼마나 당파적인 계산에서 기안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책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MBC의 6·25 전쟁, 혹 170일 파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 현실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방송장악에 대한 야당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부치실 겁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와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