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공의 복귀율과 또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수익 감소와 병원 적자 확대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십시오.
주질의 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께서 3개 대학교병원 원장님들께 앞으로 재정적자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대란 후 전공의 복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귀율이 66%, 레지던트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57%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필수의료과 충원율은 60%,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필수의료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2년 전에 카이스트 박사를 졸업한 차유진 박사의 인터뷰나―카이스트 대표연설을 맡았는데요―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고요, 의전원을 나와서 의사가 됐다가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느낌을 받고 다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으로 갔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의대정원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서 기존 의대와 차별화할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정원과 관련한 그간의 협상을 지켜 보면서 정부가 왜 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대 11년간 단계별로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약간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대정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서 장관님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교육부에서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준혁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부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을 동결한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정원 동결이 자칫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현재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웠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조속히 학교로 돌아오셔서 의학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저희가 국감장에 오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과대학을 현장 점검하고 왔는데요.
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총장님하고 의대생분들 또 학부모님들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느꼈어요.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총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 총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저도 충북대학교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39개 의과대학 중에 의대정원 증원 배정 인원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증가 폭도 30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25학년도 모집 인원 역시 125명으로 기존 49명 대비 76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40명에 80명, 그러니까 정원 12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내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대 총장님께서 답변할 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의대생들하고 전공의 분들이 의료개혁 주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저도 깊은 공감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의대 증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교육 부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요.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의대 증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교육 부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요.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부와 의평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교육부가 사전 심의 부과로 의평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교육부의 어떤 입장이나 검토되는 안들이 자칫 국민들게, 혹은 의대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문제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총리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완만히 이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교수 임용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환자가 됐을 때 어떠한 의학, 어떤 처방을 받을 때 의대 교수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신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자칫 지금 정부의 검토되는 안들을 보면 어떤 이론에 대한 공부, 학위에 대한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실제 경험만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부총리님,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이나 특히 교육, 평가 이러한 것들은 수혜를 받으실 때 세계적인 기준이나 통계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인구당 의사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평 지역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해서 여기 교육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에 있어서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어제 여당이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에서 어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오늘 열릴 상임위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교육위에서만큼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