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일방 처리 발언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율촌이 내놓은 법률검토의견서 역시 제가 지적해 온 문제의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면서 회장 선출 방식은 입법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판례의 취지를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농민의 뜻도 살리고 법적 정합성도 지키며 국회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합헌적 대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입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