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필리버스터 발언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를 막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오후에, 점심 이후에 전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대처를,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필리버스터,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21대처럼 진영 간의 정치 대결은 하지 말자며 새로운 인물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천시·가평군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본회의장의 첫 발언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EBS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EBS 강령 전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회의 진행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회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화장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서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토론하자고!

무슨 프로그램……」 하는 의원 있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신청했습니다.

발언 좀 끝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샤와 곰……

(「무슨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으시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십시오.

필리버스터의 규칙입니다.

(「얼른 끝낼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편향성도……」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민주당……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다시 EBS 편성표를 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 EBS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읊어 드리는 오늘 EBS 편성표를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 주십시오.

밤 12시에는―오늘밤 12시에 아마 할 겁니다―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EBS 초대석에 국민의힘 인사라고, 민주당 인사라고 달라서 부르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까닭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일반교과 수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대체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EBS 환경 콘텐츠가 제시되고 학생 활동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EBS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봄을 시사해 준다.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EBS(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EBS(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반대와 또 찬성 측 입장을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즉 EBS 수능강의로 기존의 부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방송으로 접하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22대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성인으로서 구성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과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이 원래는 주말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여러 가지 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예상보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시간이 월요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우연스럽게 저희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앉아 있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학생들 맞으시지요?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기존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반대·찬성 각각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BS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우리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국회의원입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EBS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송강령, EBS 방송강령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