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2024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식의 폭압적인 행안위 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단독으로 강제로 국회에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의 일방적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안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경찰 길들이기 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의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소수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식의 폭압적인 행안위 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단독으로 강제로 국회에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의 일방적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3
문제는 어제도 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정원이 이번 보안컨설팅을 통해서 마치 해킹의 어떤 도구를 심어 놨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그랬나?’라는 믿음을 줄 정도의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원들도 가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좀 있으면 본질의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추 정보기관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고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은 해킹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존재고 마치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킹하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퍼뜨린다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자는 취지로 했겠지만 본의 아니게 크게 국익을 손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유감을 표명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치자금이든 뭐든 다 카드를 쓰는 것 아닙니까?
투명성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대북제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뱅크로 송금을 하려 그러면 직접 못 하니까 중국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미국 대북제재로 해 가지고 송금을 거절한 거예요.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빼서 그것을 직접 줬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선-녹둔도는 서울시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다 관련돼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관계 맺고 우리는 또 러시아하고 맺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전에 그다음 장 도표 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내용도 적정하지 못한, 세계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이런 내용도 보면 황당한 게 많습니다.
나선-녹둔도는 서울시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다 관련돼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관계 맺고 우리는 또 러시아하고 맺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전에 그다음 장 도표 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내용도 적정하지 못한, 세계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이런 내용도 보면 황당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적보다는 절차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도, 그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파도 있었어요.
그 주장하는 파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비리가 나왔기 때문에 힘이 실려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런 우려도 오히려 제기하는데 국정원의 본래 취지, 바로 외부의 해킹 특히 북한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왕 하는 거 초심을 잊지 말고 제대로 하시고, 의견을 중앙선관위 위원님들에게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이 아까 오전의 주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특히 수사권 조정 등등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사심의관 제도가 폐지되고,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든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야말로 방범도 하고 또 수사도 한다는 광역수사대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전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발족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장, 형사기동대장 또는 광역수사대장, 대장이 제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이 가야 돼요.
수사도 모르고 진급했다는 이유로 보내게 되면 개판 됩니다, 개판 돼.
‘와, 남한 발전상 크던데 큰일 났다’ 이랬더니 ‘동무, 걱정하지 마라.
통일되면 다 우리 거다’, 이런 말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남북한이 기본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북한의 대남전략이 이렇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 제대로 수사하거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안은 특별한 대책으로 수사일몰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제대로 장기화되고 근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인력만 많이 달라 그러지 말고 정예화 쪽의 전문화 쪽의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 보세요.
내가 참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책에 써 놨습니다.
답은, 김정일이가 그때 남북한 대화를 할 때 당시에 간부가 남한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 남한 발전상 크던데 큰일 났다’ 이랬더니 ‘동무, 걱정하지 마라.
통일되면 다 우리 거다’, 이런 말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쉽게 말해 3대 대남전략의 첫째가 공안기관 폐지예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의 폐지이고, 둘째 그 뒷받침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이고, 세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남북연방제도 그 선결 조건으로 이것 3개를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마당에 민주당에서 일부러 북한의 그 정책에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동조한 결과가 됐고 치명적으로 안보 역량에 손실이 왔다.
안보수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사권이 제대로, 거기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대공수사 역량, 안보 역량에 가장 악법을 만든 것 2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위헌판결을 받았지요,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소위 말하는 전단을 배포 못 하게 한 법이 위헌으로 판명 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이 제대로, 거기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대공수사 역량, 안보 역량에 가장 악법을 만든 것 2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위헌판결을 받았지요,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소위 말하는 전단을 배포 못 하게 한 법이 위헌으로 판명 나지 않았습니까?
대공수사권이 이전된 게 아니고 그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거예요.
경찰은 여전히 변함없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4개예요.
국정원, 경찰, 군 내부에 있는 기무사, 그리고 검찰청 특히 공안부 쪽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언론에 보면 대공수사권 폐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많은 의원님도 그렇게 입장에 섰어요.
저는 그 입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이전된 게 아니고 그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거예요.
경찰은 여전히 변함없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4개예요.
저는 그 입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공수사권이 이전된 게 아니고 그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거예요.
경찰은 여전히 변함없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4개예요.
국정원, 경찰, 군 내부에 있는 기무사, 그리고 검찰청 특히 공안부 쪽이 되겠지요.
시행령을 들어 보니까 계속 뒤에 축제, 축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축제니까 그 이전에 축제의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규정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축제란 예를 들어서 ‘해돋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포함한다’ 그런 식으로 구체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세력에 대한 그 소송은 결국은 북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패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세력에 대한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법안을 낸 것 아닙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1년에 무려 25조 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피싱에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기방지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는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줄서기 문화나 진영 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는 등의 저급한 정치행태가 일상화된 수준 낮은 정치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제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정치문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악당의 편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방지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도 도입을 주도한 이들은 역사 앞에 대오각성해야 하고 이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것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나올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각 당에서 공감받는 공천을 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것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나올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각 당에서 공감받는 공천을 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누가 더 많이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당을 떠나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해 얼마나 훌륭히 잘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많은 군소정당을 선거판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비용을 낭비케 하는 등 선거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도 도입을 주도한 이들은 역사 앞에 대오각성해야 하고 이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볼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공천에 목매는 문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누가 더 많이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당을 떠나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해 얼마나 훌륭히 잘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많은 군소정당을 선거판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비용을 낭비케 하는 등 선거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폭력 붙는 것은 수사권이 들어가야 돼요.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그거는 말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2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구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국가 공권력, 소위 말하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어쨌건 진상규명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평균적으로 보통 한 1억 5000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그것 준다면 주체가 북한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유들로 전부 다 기각돼서 1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적대 세력의 피해자로 했다가 그게 돈 안되니까 이번 2기 때는 반대로 구제받기 위해서 사실은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사실 업무방해지요.
8시 대에는 거의 신고가 없어요.
그런데 6시 34분 신고가 가장 정확한 신고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중간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 신고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류미진 총경께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가 제대로 역할 못 한 것은, 본 위원도 근본 원인이 정보의 실패다 이렇게 질타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보가 또 역할이 단순하게 어떤 사찰 한 것……
그것은 이때까지 비판받은 거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그 시위에 관련돼서도 정보가 필요하고 또 이번에 제대로 못했지만 사실은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정보가 원래대로 제대로 역할했다 그러면 이런 참사 안 났을 거예요.
제가 여러 일각에서 알아보니까 정보가 워낙 위축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못한 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쨌건 정보란 본래 생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두 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강제해산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상받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을 도운 지방 좌익세력들이, 북한을 도운 지방 좌익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사경과를 요청했다가 스스로 해제하는 게 반이 넘지요.
특히 경기남부․북부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아요.
아마 정치적 사건을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찰수사권 조정 이후 앞으로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사관, 우리 경찰관 직원 한 명 한 명이 자존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돼요.
똑같은 경찰업무지만 특히 수사는 바로 경찰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때에 따라 선택과 집중적인 이런 자세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는 많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고 체감하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수사입니다, 수사.
더군다나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로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집니다.
높아진 만큼 잘하면 좋을 텐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이 크고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경찰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술집에서 다 나옵니다, 한번 가 보시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개 중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는 곳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규탄,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를 전면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화면 보세요.
여기 5개 이런 데는 지난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을 한 곳입니다.
최종문 청장 이하 경북청의 직원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기대에 부응치 못한 실망도 크고 우려도 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사 미진 사례 등등 해서 질의 많이 할 겁니다.
그거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요.
수사가 미진하다, 수사에 대하는 자세가 역지사지가 덜 됐다, 들었지요?
상대적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로 많은, 사회에서도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반면에 또 수사환경을 보면 직원들이 좀 불편한 것도 많고 해서 매력이 떨어지지요.
상대적으로 경과자도 많이 해제되고 있지요?
국제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사 또는 공수처장,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서류도 직접 경찰에서 만들고 하지만 저 법률에 의해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까지 가서 골든타임 다 놓칩니다.
최소 한 달 더 소요되지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사 또는 공수처장,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서류도 직접 경찰에서 만들고 하지만 저 법률에 의해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까지 가서 골든타임 다 놓칩니다.
법적으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해 봤자 배상 주체가 북한인데, 실행력이 없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판결에서 기각 판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기 위해서 본 위원이 특별법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특별감찰이에요.
지난 국회 국감 때도 그렇고 경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지 않았습니까?
카드 여러 가지 유용 문제라든지 대장동 사건 등등 할 때 수많은 특별감찰을 요구했어도 안 했어요.
저는 이걸 권한 이전에 책무로 봤을 때 그간에 행안부에서 직무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여기서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다’ 이런 사업 명목으로 무려 6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미국 놈 쳐부수며 꼬마 땅크 나간다’, 북한 3부자 배지 등 북한 선전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일종의 찬양하는 그런 취지라고 분석됐습니다.
김용판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 올리고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협의할 때는 제대로 협의해야 되고 대통령 국무회의 때는 제대로 의견을 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께서도 잘 정리하신 게 맞고.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장관과 장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허수아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경찰법이 개정돼서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작년에 대장동 사건 그렇게 심할 때도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지휘권을 아무것도 못 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경찰국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 질의 전에 하나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검수완박법이 되고 나서 우리 형사들 수사 부담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검수완박법은 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수사권 완전 박탈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먼저 본격 질의 전에 하나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검수완박법이 되고 나서 우리 형사들 수사 부담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검수완박법은 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수사권 완전 박탈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현행 헌법 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사 총량이 높아집니다,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면 경찰 수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진정으로 검찰 수사의 집중이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의 체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고뇌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권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 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수사인력을 보강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경찰 수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진정으로 검찰 수사의 집중이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의 체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고뇌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권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 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수사인력을 보강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찰제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제도가 필요하다, 특별감찰제도지요.
특히 경기도 같은, 대장동 저런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특별감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진실․화해가 노무현 정부 때 됐지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특히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인이나 경찰, 소위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 희생자, 즉 인민군이나 빨치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보상 못 해 준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이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국감 때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해당, 갈음할 정도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를 비판하고 도전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죽인다, 이런 관점이 저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벌써 대장동 관련해서 2명이 자살했습니다.
1명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의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결국 말해서 김정은이 말한 공개처형식과 심리적 맥락이 같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소름 끼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은 소도 잡는다’, 서양 속담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들어 보셨지요?
지금 죽 들어 보면 부총리께서는 재정건전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다, 자질 부족이다, 같이 근무했다 그러면 잘렸을 거다, 집권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권을 청와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1
박 전 시장이 그냥 주려고 아예 작심하고 위원을 구성한 것이지요.
이 외에도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권력에 결탁한 시민단체에 대해 서울시는 불공정과 특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선언했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협치도 하고 등등 노력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척결하고 잘 개혁을 해서 정말 서울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북 제재하기 때문에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 두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진단을 위한 긴급재난 이것 관련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북한 취약계층 대상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이게 면제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18억이 소요된 것은 아시지요?
대북 제재하기 때문에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 두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진단을 위한 긴급재난 이것 관련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북한 취약계층 대상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이게 면제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18억이 소요된 것은 아시지요?
본인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바닥에는 전혀, 나중에 간부들은 1년, 2년 하면 가 버리지만 밑의 형사는 몇 년 남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로비하고 싶은 사람은 고위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런 형사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나타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거기에 보면 검찰은 어떻게 대하고 경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큰형들의 범죄는 묵살하고 없애 주는 조건으로 밑의, 소위 말하는 하위직의 조폭이 구속되는 이런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대장동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되고 우리 경찰의 위상이 올라가고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반면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크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돼요.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대장동과 조폭과의 관계 등 지사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게 허언증이 있어서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한 그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 현상으로 수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간부들은 위상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지요?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 토호화되는, 수사권이 상대적으로 그전보다는 세졌으니까 토호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건이지요.
많이 겪고 계시지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오늘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아마 전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적 현상으로 수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간부들은 위상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김재규 청장은 경찰 내에서 수사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지휘관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사실 큰 격변을 겪고 있지요.
작년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났고 금년도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보다 많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
조만형 위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겪고 계시지요?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 대장동 사건 봐서도 느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수사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경찰의.
그래서 수사경찰에 대해 각 지휘관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사기를 올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과학수사요원들 잘 아시지요?
김진표 대구청장, 이형세 전북청장 그리고 최철영 대구위원장님,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찰이 참 큰 변화를 겪고 있지요?
작년에 형소법이 개정돼서 수사권 조정이 되고 금년도에 경찰법이 개정돼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사실 아까 전에 인사말씀 중에 전북의 이형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제대로 안 됨을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분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도위원장과 시․도경찰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시․도지사지요 그 관계 그리고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다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혼란의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다른 데보다 잘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데 잘하는 것을 찾아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 더 짚고 싶습니다.
특히 수사권에 관련해서 일선에 수사형사들이 너무나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될 것이냐.
우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일단 지휘관, 시․도경찰청장들이 수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사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가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시․도지사 이 관계 정립이, 예산 문제만 해도 딸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예산은 시도에서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지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명분상으로는 오랫동안 수사지휘를 받는 예속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됐지만, 명분은 얻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보면 수사형사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등 지금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요?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송민헌 인천청장, 노승일 충남청장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올해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되면서 경찰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해 경찰은 지금 혼돈의 경찰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싶은 게 벌써 어제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직을 처음 봤다는 것 혹시 보셨나요, 기사?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불만을 표출했지요.
중앙 경찰청장한테 간다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이번 화천대유 사건, 소위 대장동 게이트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 보세요.
날짜를 죽 한번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이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 죽 관련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얼마나 속마음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언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여정의 말에 따라 가지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창룡 청장이 국가의 중대한 이런 사건을 맞이해서 한마디 멘트한 게 없다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경찰은 정말 너무 약하고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으로 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다음 화면을 봅시다.
다음 화면 보세요.
지난번에 김여정이 대북전단 쓰레기 버럭하니까 이튿날 바로 김창룡 청장이 엄정 처리를 저렇게 지시했다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론적으로 저런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PPT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오마이뉴스에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전남 장흥군 이종철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지방좌익에 의해서 가족을 6명이나 잃었습니다.
지난 1기 때 이걸 피해자로 규명 받아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는데 보상 못 받았어요.
왜?
지난 1기 때 이걸 피해자로 규명 받아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는데 보상 못 받았어요.
왜?
가해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고 지방좌익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 참 억울했겠지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아마 진실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면 좀 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명은 ‘북 코로나 방역 및 의료지원’으로 돼 있어요.
사업대상에 북한 근로자, 북한 주민, 목적으로 ‘북한 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자료를 USB에 담아 북한 전문가들에게 전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3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9월 6일 날, 요 근래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 19일 날 국민혁명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그런데 이게 470일 만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대로 별 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법정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뺑소니와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건 아세요?
다 받아 보니까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2년 미만으로 나타난 서장들이 한 25.3%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경찰서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수사 역량이 안 된 사람이 경찰서장 갔을 때, 특히 검찰이 앞으로 더욱더 예리하게 여러 가지 경쟁하게 되고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됐으니까 경찰에 대한 기대는 많은 반면에 이런 지휘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파급 영향이 큽니다, 여러 불신도 가고.
그래서 경찰청장께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대로 하고 특히 서면지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찰인데 일선의 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그야말로 눈을 크게 뜨고 엄청나게 까다롭게 살피니까 형사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휘하는 수사간부의 지휘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수사간부의 지휘 능력은 엉터리이고―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검찰의 요구는 까다롭고 해서 수사권 조정된 게 안 된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형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맥락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은 경찰 현재까지 최초로 보안국장을 두 번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안국의 실태를 잘 알고 여러 가지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경찰에 이관하니까 수사는 계속합니다’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첩활동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이 정부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가장 좋은 것은 이 법이 개정돼서 정말 전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으로 3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경찰청장님한테 묻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가장 잘못 만든 법 상위 3개 법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문체위 통과한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그다음에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들고 싶습니다.
오전에 박완수 위원이 질의한 그 연장입니다.
이번 충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경찰에서는 잔심부름 했겠지요.
이 공갈이 있고 나서 4시간쯤 후에 바로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가 연이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담화문을 또 발표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작년 12월 14일 날 남북관계 발전법, 소위 그 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그것 우리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반대를 개의치 않고 통과시켰지요.
그게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번을 돌이켜 볼게요.
작년 6월 4일 날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공갈을 한 것이지요.
이 공갈이 있고 나서 4시간쯤 후에 바로 청와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가 연이어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의무경찰대와 같은 맥락으로 결국 이것은 기본적 관점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불기소는 어쨌든 그것도 많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있지만 그래도 검찰 불기소는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불송치는 믿음이 덜 간다 이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어차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이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살펴야 될 이런 마당에 사실 이것이 두려워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해 버리면 저희들의 하나의 입법적인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감하게 원안대로 하면서 사후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사실은 지금 불송치 결정한다 그러지만 90일 동안 검찰에 보내야 되고 다양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줄 만큼 자의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춰서 볼 때 원안이 맞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좀 전에 서범수 위원도 지적했듯 종결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 확정판결만이 그야말로 완벽한 종결권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이런 게 많은데도 그것은 인정하고 경찰의 불송치는 인정 안 한다 하는 것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문제 있는 집단이고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춰서 볼 때 원안이 맞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좀 전에 서범수 위원도 지적했듯 종결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 확정판결만이 그야말로 완벽한 종결권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이런 게 많은데도 그것은 인정하고 경찰의 불송치는 인정 안 한다 하는 것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문제 있는 집단이고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 가지고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2020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위원으로, 본 위원은 증인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본 위원을 기소한, 지금은 검찰총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본 위원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쳤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말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대공수사권이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지 경찰이 못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나름대로의 인력, 노하우 이런 것이 경찰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되더라도 수사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경찰에.
그 말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대공수사권이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지 경찰이 못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나름대로의 인력, 노하우 이런 것이 경찰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되더라도 수사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경찰에.
또 이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공수사권이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지 경찰이 못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나름대로의 인력, 노하우 이런 것이 경찰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되더라도 수사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경찰에.
또 이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년 후에 경찰청에 간다는 것 법에 전혀 없어요, 국정원법에.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과연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해서 대공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경찰이 비대화된다 이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비대화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자체는 경찰에 있는 것이니까 그 있는 수사권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법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에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는 거고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관이라 하는 말은 권한이 없는 것이 오는 것이 이관이고 만약에 굳이 온다 그러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이 온다 이것은 이해되지만 수사권 자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대검 공안부나 군이나 누구나 해당되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잖아요.
제가 경찰청 생기고 보안국장 두 번 했습니다.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있는데 무슨 이관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번 국정원법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간다는 이야기가 법에 전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됐을 뿐이고 그래서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다는 그 말 자체는 전혀 잘못되었다, 동의합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금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없습니까?
김용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소위에서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 관련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이 비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려했던 것은 주민자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의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 이것이 우려됐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역시 참석했던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걸 본 위원도 계속 느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는 거의 자치사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일원화 모델에서는.
지휘라는 말은 실제 사후적 개념보다는 바로 현 시간적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수사지휘든지 뭐든지.
이것은 지난 공청회 때도 교수들이 이야기했듯이 관리․감독으로 가는 게 이 취지에 맞다, 지휘로 간다고 그러면 이때 경찰이……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수사지휘 폐지했더니 이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그런 꼴이 돼요.
이것 사실은 수사도 포함돼요, 자치사무에 수사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국회와 똑같은 거지요.
예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이렇게 오면 더 강화시키듯이.
이것은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이 정도 할 정도라면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려면 재의를 할 때는 정족수를 좀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치경찰사무가, 경찰권이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하다, 고로 한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현행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헌법에 의해서 강제수사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경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니까 이왕 하는 것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찾을 것은 찾고, 갈 것은 간다 이런 관점에서 민관기 대표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대적 흐름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을 통해 흔히 말하는 영끌 투자를 해 청평의 땅을 사서 3년 만에 9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도한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문제를 인정하셨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도 하고 부동산 차익도 보고 정말 최대의 수혜자가 후보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청렴성 면에서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는 후보자를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사실 호선한다고 하지만 관행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선관위원장에 내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이유를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역시 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 죽 하고 나중에 차례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경찰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독자 수사권도 확보하고 또 주민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겠다는 자치경찰도 사실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한․권리의 관점에 서서는 안 된다, 책무의 관점에 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찰이 왜 존립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다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 또는 GJC에서 매매대금 800억 원 부담 관련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조세․공과금과 과징금, 가산세 등에 대해서 부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이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강원도는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협약에 보면 연대보증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해영 남부청장님과 이문수 북부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 환경이 참 많이 바뀌고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으로 해서 경찰 독자 수사권이 확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전척이 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특히 수사역량을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남부청이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법인세율도 계속 낮춰왔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가 다 없고 노동시장도 유연합니다.
물론 재산세와 비슷한 주택세가 있지만 고가 주택이라도 1년 최고 세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환경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벌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책임을 정부 부패와 경제 엘리트의 탐욕으로 돌리며 집권에 성공했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국유화한 석유 재원으로 무상복지 시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2014년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14년간 집권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재앙으로 몰아넣었으면서도 99%에서 57% 정도나 되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특집을 통해 차베스를 찬미한 바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생각건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정신 차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 북한 관련 퍼주기 실패 답습하지 말고 서울시 비전과 같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든 정책에 아까운 혈세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민들은 참 먹고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국민 피격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북한 퍼주기와 북한 짝사랑을 계속할 겁니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민들은 참 먹고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국민 피격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북한 퍼주기와 북한 짝사랑을 계속할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음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 보니 앞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이해가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관련한 행사에 무려 100억을 넘게 썼고 교육과 연구용역까지 하면 140억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 관련 행사에 퍼주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 보니 앞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이해가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관련한 행사에 무려 100억을 넘게 썼고 교육과 연구용역까지 하면 140억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 관련 행사에 퍼주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소요 상세내역과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관련한 행사에 무려 100억을 넘게 썼고 교육과 연구용역까지 하면 140억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 관련 행사에 퍼주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소요 상세내역과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2020년 9월 20일, 금년에 말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희한하게도 이날, 같은 날입니다.
이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바로 그날 평양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 원의 후원금을 그날 지급했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이 볼 때 묻지마 북한 사랑에 빠져서 우리 미래세대는 생각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퍼주기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2020년 9월 20일, 금년에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 바라기로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 마음을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평, 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입니다.
여기에 24억을 계획했는데 중단이 됐지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 시책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북한 짝사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 시책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북한 짝사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일원화 모델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경찰권이 비대화되었으므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지만 실제 여전히 강제수사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는 과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일원화 모델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경찰권이 비대화되었으므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지만 실제 여전히 강제수사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는 과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말과 같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적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양광사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줄 시책에는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산림청장으로 2년간 재임한 김재현 전 청장은 ‘재임 시절 전국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해 줘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터뷰 기사입니다.
본 위원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도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밀어붙이는 과도한 이 사업은 환경의 대명사이자 재난 예방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산림 훼손과 관련돼 그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잠깐 다음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안부 국감 이 자리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조 원 넘는다는 등의 문제점을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양광사업의 전력발전량은 전체 전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재앙이 될 산림 훼손을 서슴지 않으면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태양광 건설의 미명하에 지금까지 사라진 전국의 임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기관의 혁신작업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 틀에서 그전에 비해서 경찰권이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현행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경수사권이 된다고 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강제수사권은 엄연히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형소법이 개정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대로 100% 검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권이 완전히 비대화돼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전제는 조금……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기관의 혁신작업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 틀에서 그전에 비해서 경찰권이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현행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경수사권이 된다고 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강제수사권은 엄연히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형소법이 개정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대로 100% 검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치산치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데서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세 가지 사례를 지금 들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가 탈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에 산사태가 1600건이 나온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게 해 벌어진, 조금 전 오전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지요.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지방의 토호세력과의 유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발의된 걸 그대로 통과할 게 아니라 우리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또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게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면서 자치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사실 강제수사권이 헌법에 의해서 여전히 검찰에만 독점되어 있는 법체계에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 과장된 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회에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경찰권이 비대해서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명분을 빙자해 지방권력에 경찰권을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발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광역의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된 전남도를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전남지사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을 겸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