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2018
조세부담률이 2018년에 19.2%이지만 2020년에 가면 20.4%로, 국민부담률은 2018년에 26.6%이지만 2020년에 가면 28.6%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넘어서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국민부담률을 넘어서는 부담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조세징수계획을 보면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수 목표를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총 12조 6000억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안보를 생각했을 때 국방예산이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의 사회보장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있고 이런 재정위기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런 쪽에도 역시 재정지출의 확대로 재정위기가 예상됩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17쪽에 일자리 예산이 금년도에 대폭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성장동력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R&D 예산으로 봤을 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14.2% 증가됐지만 SOC 예산은 3.2% 감소하고 R&D 예산은 3.9% 증가에 그쳐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예산편성으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 및 남북협력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됐고 남북협력기금 역시 대폭 증가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안보를 생각했을 때 국방예산이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금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적립기금의 두 배 정도만큼 우리가 지급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국가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예를 들면 완전히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고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부과방식으로 가고 그것이 재정 지원으로, 그냥 보험료를 그 당시에 부과방식으로 걷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연금채무의 현가액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러한 국가가 지불책임을 이야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국가가 전혀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리비조차도 일부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급보장을 한다고 구체화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연금채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금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적립기금의 두 배 정도만큼 우리가 지급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국가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예를 들면 완전히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고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부과방식으로 가고 그것이 재정 지원으로, 그냥 보험료를 그 당시에 부과방식으로 걷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연금채무의 현가액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러한 국가가 지불책임을 이야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국가가 전혀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리비조차도 일부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급보장을 한다고 구체화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연금채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금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적립기금의 두 배 정도만큼 우리가 지급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국가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예를 들면 완전히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고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부과방식으로 가고 그것이 재정 지원으로, 그냥 보험료를 그 당시에 부과방식으로 걷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지급해야 될 연금채무의 현가액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러한 국가가 지불책임을 이야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국가가 전혀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리비조차도 일부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일단 경제성장의 플러스 효과를 가졌고, 그렇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 강화되어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증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주로 법인세 인하 때문에 그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
그렇지만 적자재정을 기초로 한 확대재정 기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 지출이 확대돼야 되고 확대 재정으로 간다면 이에 상응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세는 단순하게 부자 증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포괄적인 증세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하고 그 균형재정 기반 위에 복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 지출이 확대돼야 되고 확대 재정으로 간다면 이에 상응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세는 단순하게 부자 증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포괄적인 증세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하고 그 균형재정 기반 위에 복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의 개선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률적으로 10만 원 올리는 것보다는 하위 35%의 노인과 중위 35%의 노인을 차등적으로 올림으로 해서 노인빈곤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5쪽의 아동수당 부분을 보시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출산 등을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예산 지출의 필요성은 이해는 되지만 월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저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시됩니다.
오히려 연 3조 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 원 지급하기보다는 방과후 아동들, 지금 오히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났을 때 아이를 케어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조 원의 아동수당 대신에 연봉 3000만 원 기준으로 아동돌봄 전문인력 10만 명을 확충하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출산 부담을 오히려 크게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거 5년간에 비해서 적자 기조가 더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돼서 2021년에는 835.2조 원으로 GDP의 40%를 넘어서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으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견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 부문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12쪽 보시면, 2016～2020년 중기계획보다 2017～2021년 계획이 위에, 증가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기금,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증가로 그나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러스 상태 자체가 미소하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의 미소한 예상․전망 격차가 실질적으로 적자재정을 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거 5년간에 비해서 적자 기조가 더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돼서 2021년에는 835.2조 원으로 GDP의 40%를 넘어서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으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견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 부문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재정 예산 증가는 주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출구성의 흐름 변화는 경제개발 예산을 축소시키고 사회개발 예산의 확대로의 예산구조 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기금,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증가로 그나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러스 상태 자체가 미소하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의 미소한 예상․전망 격차가 실질적으로 적자재정을 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거 5년간에 비해서 적자 기조가 더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2018년 예산의 수입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세 세입예산안이 2014년에 216.5조 원이었음에 비해서 2018년에 4년 사이 23.8%나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실질적인 증세한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자 증세라는 개념의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상향에 의해서 이 정도 높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2018년에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지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증가율이 5.7%, 기금지출 증가율이 5.8%, 의무지출 증가율이 7.2%, 재량지출 증가율이 4.3%로써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율이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에, 그래서 출범 2차 연도의 정부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지출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핵심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복지 부분 예산이 매년 증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예산 증가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되 이에 상응하는 부담 증가도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온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복지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정부재정 자체가 불균형 재정, 적자재정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핵심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복지 부분 예산이 매년 증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예산 증가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되 이에 상응하는 부담 증가도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온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복지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육예산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관련 공약 발표 시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의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재원대책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도 4,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3년, 2014년에는 플러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6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가 실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의 긴축적인 재정을 상당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 7000억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세출의 양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세입의 부족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과 관련된 문제점은 매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세율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다른 것은 세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전제는 예를 들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로서 평년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유가 인하 등으로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고 거기에 의한 세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의 상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신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등과 비교해 보면 재산세 비중이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세수 효과보다는 재산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정도 가지고, 재산세는 또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세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좀 애매하지만 실제로 재산세 가지고 지금 빠르게 증가되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신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등과 비교해 보면 재산세 비중이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세수 효과보다는 재산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IMF 때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돈은 그 이상적으로 계속 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 즉 증세를 통해서 균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재정 위기가 또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 포지션 위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2016년에도 예상 외로 증가됐고 금년에도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생긴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소되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확장적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역할,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확대는 하더라도 균형재정을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지금 양극화라든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신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출이 증가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세도, 증세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지금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지금 양극화라든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신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출이 증가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세도, 증세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보면 누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 비중도 낮지 않고요.
소득세 비중은 좀 낮지만 재산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극화가 해소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 생산시장 자체에서 생기는 일차적 분배 상태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세나 복지지출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지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요.
특히 또 예를 들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휴업급여가 있지만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꼭 필요한지 여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산재보험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생각하면 비용이 지금보다 5, 6배 될 수는 있는데 산재보험을 그냥 옮겨 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상당 부분 재원을 세이브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하에서 산재보험에 준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검토해야 될 것이 실제로 농업인들이 지금 기존에 농업인재해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낼 의사도 없는, 부담 능력과 의사도 둘 다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강제 가입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의무 가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현재 공제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더 농업인에 맞는,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그냥 산재보험 틀에 농업인을 넣을 것이 아니라 농업인에 맞는 틀의 보장제도를 구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지만 거기에 사실은 장애보상제도도 있고 유족보상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농업인이 장해를 입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장애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된 대로 장애등급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거기에 얹혀서 플러스알파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행정 업무라든지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하고 별개로 만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업무상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