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2026
케네디가 국가예산의 2.2%를 NASA에 썼어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과기부총리는 정부하고 재정전략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이번에 3%, 재정건전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빚을 갚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시급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네이밍으로서가 아니라 제2의 문샷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혁신정부와 기업의 협력, 담대한 구상의 발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의 취지는 사실, 몇 년 전에 윤석열 때 R&D 예산 대폭 삭감 그게 비전문가들의 어떤 망나니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과학기술연구자들의 사기를 침체시키고 국외로 유출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기재부가 지나치게 복지 영역이든 과학기술 영역이든 자기들의 효율성 논리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다 좌우했기 때문에 기재부 공화국이었어요.
지금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북한과의 교섭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많거든요.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과와 위로로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행위가 권한을 남용했다면 응당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냐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이제는 AI 대전환 또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극단의 왕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잡힌 국민의 소통 창구로서 개혁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과학기술계 R&D 예산 삭감 또 김건희 마음건강 예산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고 과학기술인들은 국내에서의 소중한 소망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많이들 빠져나갔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전환과 혁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는 데 총력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잘 모시고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과 혁신 또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거든요.
2월 5일 자입니다.
이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 선임, 정관변경 등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 박장범의 내란동조 내지 가담행위 이것은 일단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내란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의 대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방송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 위반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 박장범의 내란동조 내지 가담행위 이것은 일단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고요.
내란에 대한 처벌은 또 별도로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방송사의 대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방송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 위반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면 방미통위가 선제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셔서 특검이나 이런 데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025
조문이 아니라 감시하러 간다, 장례식장에서 노조 개입의 동향을 파악한다,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유가족들이, 어제 어떤 한 어머니의 쿠팡에 대한 ‘개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인간적 태도,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가는 길에 대한 깊은 슬픔을 함께해야 할 그 시간에 노조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이게 북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어디 계시지요?
저쪽에 좀 나와 주시지요.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김홍일 그분이 지금 현재 내란수괴의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2인하에 위법적인 방송 관련 제재들, 이사 선임들 이런 것들은 다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KOBACO라고 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KOBACO 사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현직 공공기관의 장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심정이었다’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반공동체적 발언 또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 KOBACO에 대한 감사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감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단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TV조선이 2022년도에 평화 서밋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7억에 가까운 실황 중계료를 받고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제재하지 못했어요.
업무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소셜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소위 탈진실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탈진실이라는 현상의 심리적 근저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탈진실의 심리적 기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심지어는 계엄 망상에 젖어서 계엄을 한 윤석열도 이런 극단적인 사고, 소셜네트워크 알고리즘의 어떤 극단성에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렇게 ADHD에 가까운 집단적 주의력 결핍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병리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시에 산업정책, 방송정책 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이나 공동체의 위기 또 민주적 기본질서 거기에 입각한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해서 바른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뿐인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3300만 명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얘기는 국가안보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미국·중국·북한·일본·러시아, 정보주권 차원에서는 모든 나라가 잠재적 위협 국가들이에요.
저는 국가정보원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해외경제 정보, 국가정보원의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이런 쪽은 국가 배후 그룹들이 해킹부대를 양성하고 또 정보심리공작을 하고.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물류시장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쿠팡은 미국계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다층적인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한 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민국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한국의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언행도 그 사람의 말 그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말과 행동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번 국감 때 박정훈 위원한테 쌍욕을 먹었지만 트럼프가 한 짓에 비하면 훨씬 더 가소한 일이고 여기 또 피감기관에 막말 잘하시는 민영삼 사장도 계시지만, 큰 아량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몰고 간 것이 윤석열 내란수괴인데 그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행태를 추적한 ‘추적 60분’ 편성을 일주일 연기하든 삭제하든 그 의도가 이 내전 상태, 극단적 분열, 그 극단적 분열이 마치 좌와 우의 대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장은 피력을 했어요.
이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입법부의 입법독재 또 야당의 발목잡기 그런 것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주장 또 그 당시에 최상목이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꾀했던 것은 윤석열 어게인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글러 먹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규명과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용산 식구이기는 한데 전의 경력이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지금 박장범 KBS 체제하에서 예능센터장 한경천 씨가 핵심적인 직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정 청탁 그런 것 받고 또 접대받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셨거든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박장범 체제로 들어서면서……
12월 3일 날 박장범 임명되기 일주일 전에 계엄이 납니다.
계엄 때 용산 관계자들을 접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 분위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으세요?
이 사업은 내란의 주범, 핵심 기획자 김용현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각인하고 그들을 상대로 생체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저항과 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체를 입틀막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상 이건 내란 사전기획 의도로 만든 제도를 바로 경호처에서 R&D 과제를 한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주변인들한테 김형숙 씨가 가까운 친척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감사 시절 연구재단의 공정한 연구비 집행 또 부정연구에 대한 감시의 의무가 있는 감사로서 특정인의 이권 내지는 사적 이익을 보장하거나 지원했다면 공공기관의 근무자로서 자세나 태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은동 씨하고의 관계는 강릉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치하에서 강릉이 북한의 장마당 경제처럼 친인척끼리 정경유착해 가지고 강릉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래에는 해외 사업까지도 형제 간에 상호 연관돼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한 관여 내지는 수사관을 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눈을 감거나 함께 했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9월 8일 날 공모 재설계가 있었는데, PPT 한번 봐 주십시오.
국산 AI 반도체 활용 원래 기존안은 30년까지 최대 50%를 국산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9월 8일 새정부 들어서서 공모 재설계를 하면서 소버린 AI 사업을 한다면서 핵심 NPU에 대한 국산 활용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항우연의 퇴직자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이유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LIG넥스원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그걸 선물한 자가 서성빈이에요.
서성빈이가 우주항공청을 세워야 된다라고 김건희한테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용산의 경호처하고 로봇개 납품 계약을 해요.
LIG넥스원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그걸 선물한 자가 서성빈이에요.
서성빈이가 우주항공청을 세워야 된다라고 김건희한테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용산의 경호처하고 로봇개 납품 계약을 해요.
그 로봇개의 원 회사가 고스트로보틱스라고 미국계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게 LIG넥스원입니다.
황정아 위원이 그 질문을 안 했더라면 용산에서 저거 라이브로 보고 빡치지 않았을 겁니다.
파우치의 나비효과가 이렇게 셉니다.
두 번째, 근정전의 어좌에 한 사인이 슬리퍼를 끌고 가서, 그 옷도 그때 논란이 됐던 디올 거기서 나온 옷을 입고 김건희가 어좌에 올라갔어요.
천하를 농락했습니다.
그 농락의 대상과 도구가 되었던 것이 KBS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만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과기부가 오죽하면 수사 의뢰를 했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특히 고객으로부터 그 직위는 즉각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충암고가 저희 은평구에 있는 학교인데 대통령, 김용현, 여인형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충암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제대로 못 했어요.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정상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삶에 대한 기여 이것이 아니라 정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역할 또 입법부로서의 제반 입법 기능을 엄청나게 잘못된 일로 간주해서 반국가사범 이렇게 몰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더에서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했던 어느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 혹은 부탁에 의해서 했든 간에 본인도 이 정권이 잘못되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경영상의 일치를 통해서 상호 간에 뉴스 공급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취임하시고 12월에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팔구 개월 동안에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장 취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직접적 개입도 있지만 간접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기구라면 당연히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하거나 의견 표명을 분명히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그 역할을 방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김병민 부시장님, 서울시 폐지 조례가 최종적으로는 24년 4월인가요, 6월인가요?
직접적 개입도 있지만 간접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기구라면 당연히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하거나 의견 표명을 분명히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그 역할을 방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김병민 부시장님, 서울시 폐지 조례가 최종적으로는 24년 4월인가요, 6월인가요?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회사가 기자들 대거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비판 보도를 했다 해서 경영상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전검열, 사후보복에 해당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거든요.
TBS가 서울시 혹은 특정 정치집단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줬다 해서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했다면 방송법 제4조 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대욱 직무대행님,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문제라든가 원유, 원전, 유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말 철저히 기술적 검토, 전문성 위주의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정권의 위기 타개책 혹은 국민에 대한 일정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진행된 졸속 협상이나 사업 추진은 대부분 폭망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를 한다고 엄청난 치적을 홍보했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성장 발전에 그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돌아온 게 없다.
정권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러한 과욕이랄까 준비되지 않은 졸속 협상을 지시하거나 추진할 때는 저는 공공기관의 임원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에 이해타산이 맞고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작금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엮여 있는 이 복잡하고도 대단히 모순적인 계약관계를 일거에 터닝을 해서 상호 동반 발전의 길로 가면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협상을 가져가려면,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 빌릴 때 한국같이 약소한 나라가 무슨 선박 제조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보여 주고 ‘한국은 조선시대 때 세계 최고의 선박을 제조했던 나라다’ 이걸로 상대방을 설득을 해 가지고 펀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협상 때 마스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일정 정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미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졸속·굴욕·노예 이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제조능력의 탁월함과 성실한 국민의 능력, 노동자들의 실력 그런 것들로 미국의 부실한 제조능력을 보강하고 AI 시대에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에도 이롭고 한국도 이로운 것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 사장대행께 있느냐 묻고 싶네요.
제가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30초만 설득해 봐 주십시오.
가짜뉴스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5·18 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운동과 노력을 폭도,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비난한 세력이 전두환 내란 일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였지만 어쨌거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계엄이 됐든 내란이 됐든 중도에 엄청난 헌정 중단의 사태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대한 선거방송 심의를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한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민영삼 KOBACO 사장님, 매출 감소 또 지상파 광고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간단히 여쭙겠는데, 이사장님은 선방심위 위원이셨잖아요.
그때 저랑 논쟁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평범한 주부가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건희·윤석열 두 권력자가 파면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방송심의 같은 걸 하면서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비판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실수 같은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진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이라든가 허위정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그런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간단히 여쭙겠는데, 이사장님은 선방심위 위원이셨잖아요.
그때 저랑 논쟁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평범한 주부가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건희·윤석열 두 권력자가 파면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방송심의 같은 걸 하면서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비판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실수 같은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저 성명이 오히려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장벽 특혜라고 봅니다.
구글 측에 대해서, 법인세나 각종 인앱결제 또 망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 투자하고 있거나 우리 국내 중소 사업자들, 앱마켓에 콘텐츠 제공해서 소소한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중소업자들한테는 구글이라고 하는 지배적사업자가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글 회사의 경영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문화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 게임이나 앱 개발하는 사람들은 구글의 등쌀에 기를 못 펴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 대응이 아니지요.
그런데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정한 구글코리아 매출액 및 법인세는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3000억대의 매출액이 아니고 최대 10조에 가깝다, 법인세는 155억 정도 내고 있는데 최대 4540억을 내야 된다.
구글코리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내야 할 비용을 안 낸 걸 추산을 해 보면, 구글은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망 이용 대가 2000억 안 내고 있고요.
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는 법인세가 5180억 원, 인앱결제 강제 및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얻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4183억 원 등등등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구글의 매출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 또 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 USTR 측이 한국에 대해서 성명을 낸 것이 있었거든요.
그 입장에 구글은 일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걸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이 대통령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후에 와 가지고 김어준의 음모론·가짜뉴스, 이걸 가지고 방통위에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개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김일성 추종세력이라 하면 그렇게 낙인찍히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김일성 추종세력이라 하면 그렇게 낙인찍히면 다 죽습니다.
12월 3일 날 다 죽을 뻔했고 그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엄해제 결의안 할 때 제가 박정훈 의원한데 정말 당신 같은 소수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국의 충정으로 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2027년 AI 리포트에 기초해서 보면 한 203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핵무기인데, 핵무기는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 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거기에 블랙스완과 같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AI 3대 강국을 지향하면,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는 기술패권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위험 저지선에 대한 위험 대비 기술 같은 것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각종 분야에서 AI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조국가 아닙니까?
그러려면 각종 부정부패, 카르텔, 정치적 로비 이런 거 청산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는 곳에 창의가 나올 수 없어요.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 삭감하면서 우리 AI 연구자들 수천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창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포스트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관리 사업 부정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날려 먹은 거 이거 분명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왜 하청업체 투입을 했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이 국정자원 관리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업 시스템 설치 안 하고 예산 삭감하고 재난사태라고 선언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공동 연대책임이라도 있든지……
일단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으로 연구재단 사업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폐단이 R&D 예산의 삭감 또 김형숙 교수와 같은 비전문가가 수백억의 국고를 탕진한 그런 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과기부 안에서 그간 그런 과정을 묵인하고 동참하고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겠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방송·언론 장악이 내란의 사전 정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 보도에 대해서 심의 제재했고 ‘바이든-날리면’, 거기다가 MBC는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았고 각종 언론탄압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내란으로부터 정상화될 수 있다?
이진숙 일당, 내란의 사전 정지로 방송장악을 위해서 파견했던 그런 존재들 세 명 중에 김태규, 류희림 다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이진숙만 버티고 앉아서 본인이 무슨 마지막까지 우파의 전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독재 운운하는 여러분들이……
의회독재 운운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내란과 비상계엄 그 후유증의 한복판에 와 있고 하루속히 그걸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개인은 윤석열의 하수인, 그가 방송정책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도 없는, 사실상 식물인간과 비슷한 존재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위인 제도니 어쩌고 하는 발언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연좌제를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국가권력의 사적 남용과 악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붕괴시킨 12·12 쿠데타, 그 이후에 일어난 게 5·18이 있었고 80년 언론 통폐합 있었고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강제 해직시키고 언론인들의 자유를 붕괴시킨 것이 저 쿠데타 세력인데, 아까 박충권 위원이 21세기 선진 자유 대한민국 얘기하던데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그 내란은 포고령에 언론사, 방송사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고 방통위에다가는 계엄사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로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 위원 두어 명이 얘기한 지금 국보위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면 또 어떤 특정 교수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다.
이 대목에서 제가 무슨 제보를 받은 녹취록이 있어서 잠깐 PPT에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녹취록은 KH그룹이라고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로비 사건의 진술자이기도 한 사람이 어디에 나와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KBS센터장 한경천이라고 있다.
현직 센터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법인카드 문제, 과거의 그러저러한 문제보다 딱 업무 시작과 동시에 이틀간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그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그 자체가 생명과도 같은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한테 묻기는 그거하고 공무원을 오래 하신 김영관 사무처장대리께 묻겠습니다.
KBS나 공영방송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업무가 있는 거지요?
권력이 남용을 하고 부패하고 농단이 일어나면 그걸 예측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인일진대 그 기능을 안 하고 애완견처럼 감히 승부사 운운하고 작은 파우치 어쩌고 하면서 프레임 전환하고 그 덕에 사장 자리 얻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김건희는 감옥에 갔고 나는 법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이진숙 씨하고 똑같이 KBS 사장은 내 자리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장범 일가와 김건희 일가 간에 어떤 유착 의혹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면 직을 걸 테니 의원은 의원직을 걸겠냐라고 저한테 제안해 온 겁니다.
이게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이에요.
이 제보의 일부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직을 걸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이 저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을,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장이 권력과 야합했다라는 의혹을 과감하게 파헤쳐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독단적인 저항, 박장범의 아주 극단적인 언사, 거기에 도사린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사전 정지로서의 방송장악 과정, 이걸 일체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박장범의 KBS 농단, 외부의 어떠한 일체의 개입이나 간섭도 배제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대표 사장이 파우치 방송, 전반적인 친윤·땡윤 방송, KBS 9시 뉴스 앵커 할 때부터 편향된 정권 편향 방송,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정권과 유착되거나 정권에 의지하거나 하는 방송의 독립을 위반한 그런 의혹이 매우 짙다라는 것이 방송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이고 KBS 직원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그 실체를 밝혀서 직을 걸자고 하니 저는 과방위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제안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그러는 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억울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사 선임 과정에서 용산의 개입 여부,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사 명단을 불러 주는 대로 실행했다는 의혹, 박장범 앵커와 연관된 제보들,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KBS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일부만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박장범이 지금 강남 원베일리에서 사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높았던 어머니 덕이다.
질의 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김건희 일가와 박장범 앵커 일가 간에 어떤 소문이 있다라는 말에 발끈하면서 서로 직을 걸자라고 제안을 해 왔고,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사들이 사장으로 추천·권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김건희·윤석열 정권하에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인사 추천 과정 같은 것들을 보면 김건희 일당과의 사적인 네트워크 없이 KBS라고 하는 막강한 언론기관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성태윤 정책실장, 일요진단 객원 출연진이었는데 그분의 영향력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과거에?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좀 걱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최은순, 김건희 모친의 요양원이 그 근처에 있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박장범 사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재산신고를 보니까 어머니는 독립가구로 재산신고를 안 했던데요.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 6건에 대해서 송출료 회당 1억씩 받고 중계 녹화방송을 했어요.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김건희의 측근이 ‘MBC를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사건 등 각종 로비를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뭐고.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 가지고 MBC 장악, 방송장악 그 기도 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단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종군기자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방통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 행사가 통일교 관련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펜스를 부를 때 7억의 돈을 줬다고 해요.
특정한 종교, 특히나 건전한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베 테러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또 대한민국 현재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한가운데 특정한 종교집단이 개입을 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집단이 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을 악용했다면 방송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의 직무를 상당히 소홀하거나 태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2022년도 대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한테 거액의 자금을 줬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대단히 비싼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그런 것들을 선물을 했다, 이게 지금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초에 윤석열 후보와 미국 전 부통령이었던 펜스가 만납니다.
그 행사가 통일교 관련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TSMC도 대만의 과기부가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국가가 단지 지원의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분야에 국가가 도전하고 또 국민도 부동산이나 이런 불로소득 분야의 투자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의 비전이 걸려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국민 투자를 도모한다면 한국의 기술 관련한 미래 비전을 열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구속을 시키는 데 비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
SK텔레콤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지 하는 분이 세운 회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시드머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작년 계엄 발동 때 체포 수거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지 하는 분이 세운 회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시드머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작년 계엄 발동 때 체포 수거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얼 말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래에도 대법관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개입을 해서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일으킨 사건인데 재벌, 검찰, 대법관 이런 막대한 대한민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담합을 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 권력과 재판권, 수사권 같은 걸 가지고 편을 먹고 말이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2015년도 8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 복권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110억가량의 기부금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구속을 시키는 데 비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
SK텔레콤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지 하는 분이 세운 회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시드머니를 제공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에는 나름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한심한 방송을 한 게 YTN이에요.
YTN의 내란 동조 방송으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고 특히 헌재로부터 탄핵이 인용되면서 YTN의 보도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사장님은 거기에 책임지셔야 돼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에는 나름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한심한 방송을 한 게 YTN이에요.
YTN의 내란 동조 방송으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고 특히 헌재로부터 탄핵이 인용되면서 YTN의 보도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사장님은 거기에 책임지셔야 돼요.
경영자로서 고용됐을 때는 경영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진통의 과정 속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 이후에 복귀해서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출소 날 또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저런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간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을 내렸거든요.
방송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본인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인 또 방송인 또 시청자, 국민 누구나 소중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보장해야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진통의 과정 속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 이후에 복귀해서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출소 날 또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저런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나저러나 어쨌든 간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언론사에 대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을 내렸거든요.
방송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본인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반 방송사라든가 방송제작 환경이라든가 방송시장의 질서라든가 방송인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제반에 대한 총적인 총괄적·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인 탄핵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정지가 된 그 와중에 방송인으로서 한 소중한 꽃이 스러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되려면 개인이 되십시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가의 방송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일을 하지 마시고 우파 전사로서 개인으로 가세요.
왜 거기에 앉아 가지고 툭 하면 이상한 우파 논리나 생산하고 말이지.
지금 공권력, 국가 공공기관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당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언론에도, 방송에도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장악 수단으로 왔다 이렇게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MBC에 대한 이사진의 임명 등이 실패를 했고 그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그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으로 이르는 하나의 사건의 맥락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에 관여하거나 관련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운명을 함께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최 대행께서 지금 일 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내란행위,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고 또 F4 금융 관련 긴급 회의를 계엄 해제 전에 개최를 하고 또 기재부의 1급 간부 회의를 주도하고 이걸 봐서는 계엄에 대한 이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깊이 가담한 원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기부장관님은 서열상 그다음이, 교육부고 그다음이 과기부장관이잖아요.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내란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탄핵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말은 비상계엄 그 자체도 그것이 성공했다면 거기에 동조했을 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2024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완용 그분도 인생의 90% 이상을 애국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또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 사태 때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조갑제라는 분이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만참은 만 번의 목을 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무총리로서 임기의 절반을 함께해 온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불과 한두 달 전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개혁적인 대통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인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 인식이 우리 장관님께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의 태도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달은 어느 날 불현듯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예비적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작은 계엄이 숱하게 반복된 거예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비상사태 발령 시에 전시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방심위의 류희림은 사실상 내란 예비·음모에 가까운 행위를 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 4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신학림·김만배 보도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방심위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한 다음에 방심위는 가족을 동원하는 등 자율 언론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이 30전 30패의 결과로 이어졌고 그 사건을 쭉 내려다보면 방심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지켜 줘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리고 내란의 기초적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는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과방위의 명의로 내란 방조·예비·음모로 고발해야 된다, 그걸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기조관이 헌재에 나가서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7월 31일 KBS 이사회 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진숙·김태규, 두 방송장악 기도 예비 음모자들, 그들의 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규탄받기를 기대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을 했고 포고령 2호, 3호가 소위 국민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유언비어 내지는 가짜뉴스로 억제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계엄사가 통제한다.
언론사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전 예비훈련을 한 게 아까 얘기한 전시 사전 대응 회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보안사가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 지침을, 보도 지침을 내리고 그 사전검열하에 보도가 나가도록 한 그 행위를 똑같이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하면 그런 12·12나 각종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있었고, 그것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지요?
가짜뉴스, 허위선동 금지예요, 가짜뉴스 금지.
3이 뭡니까?
‘언론사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예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독립성이니 공정성이니 각종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원회니 권익위원회니 방송심의위원회니 통신위원회니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명분이나 시대적 가치를 생각을 해서 또 진심으로 그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폐단, 독점성, 무소불위의 힘의 지배성, 그런 게 있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 견제해야 됩니다, 각하.’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놓고 야당이 뭐라고 그러면 공격이나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막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분도 많이 했고 위원장님하고 다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엄사가 방송통신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유선상이든 무선상이든 공문상이든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박장범 앵커에게 그 자리를 권했던 거는 역시 전두환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하나회 멤버에게 자리에 앉아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밑에 서열·계열화시켰던 장면이 바로 파우치 방송에서의 박장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봄 직한 그러한 장면들이 설마 설마 대한민국 21세기 이 선진 K-문화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쿠데타, 방송장악 쿠데타, 비상계엄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번 12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고 그걸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윤석열발 또 다른 계엄 시도나 내란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 포위, 고립, 섬멸시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의 박장범 앵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국무회의의 좌석에 ‘박장범 앵커 앉아 보세요’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앵커에게 그 자리를 권했던 거는 역시 전두환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하나회 멤버에게 자리에 앉아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밑에 서열·계열화시켰던 장면이 바로 파우치 방송에서의 박장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봄 직한 그러한 장면들이 설마 설마 대한민국 21세기 이 선진 K-문화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쿠데타, 방송장악 쿠데타, 비상계엄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번 12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고 그걸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윤석열발 또 다른 계엄 시도나 내란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 포위, 고립, 섬멸시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적 방식의 쿠데타를 하는 모든 세력은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말할 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그 쿠데타는 시작됩니다.
이번에 방송장악에 기초해서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국민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그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간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였지만 국민들이 막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류희림은 자기의 가족을 동원했고 가족을 동원해서 정권의 보위와 연관된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송의 자율권을 침해해 왔던 방송장악의 주범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류희림은 자기의 가족을 동원했고 가족을 동원해서 정권의 보위와 연관된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송의 자율권을 침해해 왔던 방송장악의 주범입니다.
류희림을 당장 소환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박장범 앵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국무회의의 좌석에 ‘박장범 앵커 앉아 보세요’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적 방식의 쿠데타를 하는 모든 세력은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말할 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그 쿠데타는 시작됩니다.
이번에 방송장악에 기초해서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국민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그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간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였지만 국민들이 막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적 방식의 쿠데타를 하는 모든 세력은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말할 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그 쿠데타는 시작됩니다.
이번에 방송장악에 기초해서 국민의 눈귀를 가리고 국민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그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간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였지만 국민들이 막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로서 이 내란행위에 대한 예비적 준비로서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로서 이 내란행위에 대한 예비적 준비로서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하는 걸 공인할 가능성, 그런 투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 주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의 안보전략이나 이런 데 상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국민의힘 안에도 있고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희생하고 각오하고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는 기소됐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분의 숨겨져 있는 권력 안에서의 이면의 작동 논리를, 사치품을 선호하고 여기저기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울린 겁니다.
기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여사의 심기를 괴롭혔다 하여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각하시키는 것은 기자 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분의 어떤 권력에 대한 개입이나 농단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처음부터 많은 의혹 제기를 했고 서울의소리는 이명수라는 분이 7시간 김건희 여사랑 녹취록 공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그 목사가 김건희 씨의 초청에 따라서 간 겁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취재를 한 겁니다.
솔직히 KBS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나 예전에 박권상 사장이라든가 또 MB 정권,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경제외교 관련한 라디오 프로나 이런 데서 아주 객관적이고도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꼭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 혹은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솔직히 국민들이 다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찾기 어려운 그런 한심한 형국에 와 있거든요.
이럴 때 KBS가 무슨 역할로 국민들에게 국민의 방송으로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내부의 강력한 반대, 특히 기자들의 반대 이걸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공작이라고 규정했고 또 KBS의 박장범 앵커를 불러서 박장범 앵커는 명품백이 아니라 파우치, 조그마한 백,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이 불화가, 응축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더 깊이 파묻혀 있다가 지금 한 수개월이 지나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권을 불신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작은 불행을 찾아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에게 비쳐진 모습이, 첫 번째 대중에게 등장한 게 뭐였느냐 하면 그 논문, 학위 제반의 위변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또 확인해 볼게요.
일요진단 하면서 클로징 멘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말이지요,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임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낸 데 비해서 이 정권은 180도 달라진 대북 대응을 했다’.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그 후에 이런저런 트럼프하고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이유로 골프 연습을 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날짜는 10월 12일입니다.
10월 11일 날, 혹시 앵커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KBS 9시 뉴스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런 외무성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다음 날 대통령님께서는, 다른 지휘관들이 골프를 다 취소했는데 대통령께서 가서 골프 라운딩을 하셨어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정위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으려면 귀책사유가 분명한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일부에 대해서 그 업무의 불완전성과 잘못된 지점을 정확하게 방통위가 지적하고 관련한 소송 비용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주로는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사결정한 것들 그런 것도 다 그 가처분에서 여러 가지 패소가 있었고, 방심위는 민원 사주한 것들입니다, 민원 사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방심위가 3건이냐, 9건이냐 이게 아니라 30건을 다 가처분해서 패소했다는 건 그 업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소송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통위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해서 부당한 심의의 편향성이라든가 위법성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일단 원자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게 예를 들면 국가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시의적절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일본은 핵개발하면 안 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NPT 가입 국가이고, 이미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불현듯……
이것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제안한 법이라……
21년도 349억이에요.
원래 249억인데 작년, 올해 김형숙 교수 건에 대해서만 100억을 더 추가해 줬어요.
삼성이나 다른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9억 사업비 가고 있지요.
한국연구재단 전주기 정신건강관리 디지털플랫폼 사업 290억을 또 발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건설이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고 보기보다는 지방 건설사고 권성동 의원의 사촌으로 강릉 지역의 경제를 북한의 장마당 경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장마당 경제야말로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친인척 동원해 가지고 정경유착 하고 과제 따 가지고 뿌려 주고 하청하고 그게 전형적인 카르텔이에요.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실에 왜 갔습니까?
먼저 유석균 방통위 감사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송기반국장님 준비 좀 부탁합니다.
유석균 감사관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언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기간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가입 시점은 확인됐는데 사퇴 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셨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언론인 출신이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연결되고 하면 방심위원장이 되고, 방심위원장이 되면 과잉 충성해 가지고 가족 동원해서 민원사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의 전개하고 같습니다.
과잉 충성하고 아첨하는 간신배의 운명은 몰락 그 자체예요, 몰락.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잉 충성의 대가는 나중에,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이 정권의 권한 남용, 제반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고스란히 수사의 칼날이 가장 먼저 올 겁니다, 방심위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다음으로 불신하는 게 방통위인데 국민들은 방통위하고 방심위하고 헷갈려요.
제가 봤을 때는 방심위가 결정적인 신뢰도 하락의 주범입니다.
류희림 씨가 노련하게 좀 하든가……
KBS라고 하는 국가적인 중요한 공영방송의 중대한,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의 위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권한대행이라면 거기에 적절한 방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됐고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KBS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데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기미가요를 튼 방송을 저질렀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대행 김태규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보나 어떤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무슨 국가기밀이 됩니까, 그게?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설사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그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보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소명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밀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통위원회 규칙인데.
여기는 성실 협의의 의무가 있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상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도 해지일 30일 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시간당 100㎜의 위력적인 비가 그 순간에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MBC나 SBS, JTBC, TV조선 등 다 물 폭탄 때문에 난리라고 보도가 됐는데 KBS만 그것도 수주라고……
저기 보세요, ‘체코 원전 수주 2기, 예상 사업비 24조’.
이게 MOU를 체결한 게 수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MOU하고 계약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7월 17일 날 KBS 9시 뉴스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보도를 9시 뉴스 시작과 동시에 5분 30초가량 보도를 했어요.
그때 MBC나 SBS 또 TV조선 등은 이틀 새 최대 360㎜에 해당하는 물 폭탄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난 주무방송이 재난 대비가 우선입니까, 체코 원전 수주라고 하는, 사실은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한 건데 저게 급합니까?
‘저기 봐요, 저기’, 여기 밑의 줄에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보여요.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멋져요’.
한빛원전이 너무 멋지다는 말을 해요.
빨리 내려가서 보고 싶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평가는 꼭 해야 하는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방호 및 핵 비확산 이행,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이렇게 있는데 박충권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남한에 대한 특수전 그런 계획을 보면, 1996년도에 동해에 북한 잠수정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잠수정 안에 방사포와 같은 장비를 분해해서 장착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에 있어서 최대 문제가 지진이나 해일이나 고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남북한이 전쟁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쟁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군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국지전 내지는 기습 공격에 대한 원전의 안전 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방호 및 핵 비확산 이행,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이렇게 있는데 박충권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남한에 대한 특수전 그런 계획을 보면, 1996년도에 동해에 북한 잠수정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잠수정 안에 방사포와 같은 장비를 분해해서 장착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에 있어서 최대 문제가 지진이나 해일이나 고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남북한이 전쟁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일단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주민투표를 했어요.
85%가 반대했습니다.
그걸로 2010년대 후반에 예정지를 백지화했는데 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또 물망에 오르고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얘기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같은 공언련 멤버인 사람을, 특히 2년 이내에 관련 단체와 법인의 소속원이었던 분을 본인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방통위 감사담당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 채용 당시에 또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 다 동일한 공언련 멤버예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월 1일 자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씨 임명하셨지요?
거기에 대통령 여사님인 김건희 여사의 당시 코바나컨텐츠와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KBS미디어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과 이 8월 14일 날 ‘나비부인’ 공연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KBS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또 적극적인 모의훈련, 재난 대비 R&D 투자라든가 종합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KBS 사장께 다시 한번 나중에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업무예요, 이게.
그 불법 유통정보가 돌아다니는 SNS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방통위도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이래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를 합니까?
방통위가 하는 업무가 정보통신망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하는 업무예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이행 점검 등등등등……
진짜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재난 관련 대비를 과학기술 R&D하고 연결해서 또 특히 재난방송 관련해서 다 연결해 가지고 재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투자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일본을 닮는 길이에요.
일본은 재난 그 자체가 일상이 되는 사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재난에 대비하고 또 재난에 대한 감수성,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엄청나게 훈련하고 재정을 투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면 재난방송 주무 관리 부처로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강화할지 의지를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금 아까 재난방송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재난방송이 가장 모범적인 게 NHK입니다.
일본의 재난 주무 방송이 NHK인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하냐면 총예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시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정통부에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23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17.5% 삭감했고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에 16.7% 삭감했어요.
22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23년도에 대부분의 재난 관련 대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난 관련 R&D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3년도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22년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 KBS가 재난 주무 방송으로서 사전경보 예비 대응태세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23년도 오송 지하 참사도 우리가 국가의 재난 감지 또 예비시스템이 잘 구축됐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이 8% 삭감됐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29.8% 삭감했고 지상파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4.3% 삭감했고 재난 속보 지원 예산,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예산 제로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통부에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22년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 KBS가 재난 주무 방송으로서 사전경보 예비 대응태세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23년도 오송 지하 참사도 우리가 국가의 재난 감지 또 예비시스템이 잘 구축됐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이 8% 삭감됐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29.8% 삭감했고 지상파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4.3% 삭감했고 재난 속보 지원 예산,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예산 제로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22년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 KBS가 재난 주무 방송으로서 사전경보 예비 대응태세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23년도 오송 지하 참사도 우리가 국가의 재난 감지 또 예비시스템이 잘 구축됐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이 8% 삭감됐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29.8% 삭감했고 지상파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4.3% 삭감했고 재난 속보 지원 예산,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예산 제로로 삭감했습니다.
엎어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당시에 그 지역의 어민들, 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그 후쿠시마의 엄청난 타격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소위 선진화에 중대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당시에 그 지역의 어민들, 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그 후쿠시마의 엄청난 타격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소위 선진화에 중대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들도 자기네 바다 앞에서 뿌려지는 오염수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까?
일본 사회의 특성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제가 또 일본인 명예를 훼손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민주적인 의식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엎어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하고 알려야 할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 그 어떤 국가의 비밀 보장도 아닌 사건을 그렇게 꽁꽁 묶어 두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또 이사 선임의 부적절성 그런 걸 가리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협조하면 나중에 다 공동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에 해당돼요.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규칙, 그래서 이 행정사무는, 기관 대 기관의 자료 요청은 거의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수천 건, 수만 건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행정기관의 행정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원장이든 권한대행이든 간에 그들의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그걸 시정 권고하고 고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도 계속 불편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피해가 됩니다, 공무원만.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지요.
또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이나 방통위의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단순히 따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따른 것이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임명한 이유는 그 법적 상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방송정책을 잘 펴라고 한 건데 대통령의 임명 의지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 있을 때 혐의없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중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꺾었고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현격하게 위반시킨 게 권익위의 결정이에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잘 좀 하세요.
법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냐 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사를 했느냐.
그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왜 설명을 못 하냐고.
KBS하고 MBC가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이고 한국방송을 대표하는 방송사들인데 그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이사를 정권에 편중된 인사들 또 노조를 백안시하고 탄압하는 인사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국정원 문건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최소한 한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방송·언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정성을 위한 투쟁인지 노영방송에 의한 방송장악인지 뭐라도 좀 알고 위원이 돼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산화 기술 제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외국의 무역 보복이나 패권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불화수소라든가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국산화 기술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술개발 국산화 정도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천지가 지금 개벽할 정도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제가 한때 헛짓거리라고 해 가지고 뭐라 했는데, 이게 헛짓거리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방통위의 사무처에 계신 여러분들이 방통위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 인사절차 과정에 대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로서.
이걸 묵과한다면 역사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인 대전MBC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이 곧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므로 혹시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혹은 휴일, 그다음에 고가의 호텔, 백화점, 골프 이것을 공적인 목표,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시고요.
이 유사 사례가 2012년 본부장으로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사건 그때 이런저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본부장인 이진숙 후보자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 업무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대부분의 상업회사들이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쓰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틀 이진숙 후보자 봤는데 9회 말 노스트라이크 쓰리볼의 주자 만루 상태에서 릴리프로 등장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난맥과 갈등과 또 형해화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그 어떤 경우에도 1%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관찰했습니다마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오셔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드루킹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또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특별히 지금 이 김건희 댓글팀이나 한동훈 댓글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떤 다른 야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에서 스스로 나왔고 또 한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실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작동원리를 고백한 거예요.
국민의 건전한 생각을 상호 소통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 국민의 권력으로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또 조작한, 아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현 정권의 일부 담당자가 하고 있다면 이 정권에게는 엄청난 위험 상황이, 레드팀을 가동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댓글에 비해서 네 배가 많은 추천 수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보시면 아이디와 주 내용, ‘김건희 여사님, 저기 100원짜리 엄청 눌러져 있고 영부인감으로 차고 넘칩니다’.
쭉 보면 댓글 작성 수가 한 사람이 455건, 252건, 232건 또 좋아요는 한 사람이 914개 또 아래 김정……
어떤 사람은 814개,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 매크로가 동원됐는지 사람이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조직적으로 댓글, ‘좋아요’ 추천을 누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41개 계정의 댓글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댓글 수가 2479개인데 거기에 좋아요는 8만 개가 넘었습니다.
평균 댓글 추천 수는 하나의 댓글당 32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평균 댓글 추천 수는 하나의 댓글당 32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댓글의 추천 수에 비해서 네 배가 많습니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댓글에 비해서 네 배가 많은 추천 수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보시면 아이디와 주 내용, ‘김건희 여사님, 저기 100원짜리 엄청 눌러져 있고 영부인감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잠깐.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이후에 즉각 사퇴하시고 물러나셔 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지금 그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임 위원장님은 작년 12월부터 부임을 하셨지요?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 편성의 자유를 지켜 줘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중동의 독재자를 만나 가지고 아랍어를 과시해요?
그 발상 가지고 또 방송통신위원회하면 똑같이 그럴 겁니다.
우파의 전사 그것으로 당신께서 국민의힘에 있었지요?
탈당 언제 했습니까?
중동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집트에 무기 판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무기를.
그런 나라 대통령 만나 가지고 무슨 중동 전문가 운운하면서 말이지요 방송을 사유화해 가지고.
당신이 방송 제작 관여할 수 있어요, 방송사 사장이?
5·18을 진압했던 군부의 쿠데타, 그것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인데 내전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망자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방송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 있잖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특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해롭히는 정보 등, 이러면 당연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라도 개입을 해서 법의 엄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 무슨 심사 같은 걸 통해서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많이 잘 처리해 오셨지요.
최근에 김건희·한동훈, 두 분간의 댓글팀 공방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댓글을 운영하는 관련 사안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일본 NHK의 경우는 입사할 때 노조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국 53개 방송국 모든 직군 중 1만 명 가까운 직원 중에 관리직을 제외한 7600명이 노조원입니다.
일본 NHK가 노영방송입니까?
최민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입법조사처 관계자 명의로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사위 탄핵 조사는 불가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인지, 관계자라면 누구인지……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권한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의 명의로 일부 신문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자에 대한 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국민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보위를 적절히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뒷받침해야 할 입법조사처가 관계자라는 명의의 뒤에 숨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 조사권을 불가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조사처에 공식적인 질문과 문서로서의 답변을 좀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