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2022
물론 경제가 어렵거나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정부안보다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안이 여러모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국가채무 통제에 대한 룰이 빠져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적정한 국가채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지, 향후 이삼십 년 동안 채무비율을 어디에서 묶어야 될지를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지준칙안이 그런대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 수지준칙안으로 재정통제가 잘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에 지출에 대한 준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재정적자를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적극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가 긴축을 했다는 의미는 지난 추경에 비해서 상당 규모 지출을 꺾었기 때문에, 특히 재량지출 위주로 예산을 상당히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감세 기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감세 기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 그리고 지난 2년간 다행히 우리 세입 확충이 되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약 110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도 높은 명목성장률 증가에 힘입어서 그리고 축소된 재정적자에 힘입어서 2026년까지 52%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은 0.8%p여서 예년에 안정된 국가채무의 경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약 24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지출 재구조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도 높은 명목성장률 증가에 힘입어서 그리고 축소된 재정적자에 힘입어서 2026년까지 52%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은 0.8%p여서 예년에 안정된 국가채무의 경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약 24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지출 재구조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 기준으로 할 때 총지출과 총수입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분명히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분명히 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세입개편안에서는 감세 기조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부수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 그리고 지난 2년간 다행히 우리 세입 확충이 되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약 110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총리가 사퇴하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파운드화는 약세고,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는 약세고 여전히 금융 불안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국가부채 관리를 잘못하면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를 0.25%로 한정하면서―상당히 무리한 정책입니다―결국 엔화 약세를 이끌었고 그것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가면서 다음 위기 대상은 일본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생각이 지금 현재 세계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 국가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재정준칙은 재정 당국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비책,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복합 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정부 정책의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거시경제와 현재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나 현재 경계의 대상인 일본을 볼 때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250%에 육박하고요, 영국도 거의 13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성장률은 낮은데 이자율은 현재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미 글로벌 복합 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정부 정책의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거시경제와 현재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나 현재 경계의 대상인 일본을 볼 때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250%에 육박하고요, 영국도 거의 13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성장률은 낮은데 이자율은 현재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장률은 낮고 이자율이 높게 되면 결국 부채가 무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이러한 재정을 운용하게 되면요.
거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였고요.
그 결과 매년 5～6% 대의 재정적자가 지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시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36%에서 2022년 거의 50%에 이른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재정 여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명확히 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분명히 세수에 일정 부분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만 그 규모는 제 생각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들, 특히 중소기업까지의 그런 오너들의 경우에는 그걸 유산취득세로 해 봐야 세금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의 경우 아파트 한 채에 기타 자산, 금융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세 자녀가 나눠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를 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은, 중산층이 내는 상속세 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여세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세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연대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한 자녀에게 생기면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은 나머지 자녀가 대신 납부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런 취득한 부분에서만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은 점, 생전에 물려주면 유산취득세 방식, 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후에 물려주게 되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내적 정합성도 없고요.
또 최근에 국제적인 트렌드……
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입니다.
지금 주신 질문은 세금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산취득세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증여세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세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연대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한 자녀에게 생기면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은 나머지 자녀가 대신 납부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런 취득한 부분에서만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은 점, 생전에 물려주면 유산취득세 방식, 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후에 물려주게 되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내적 정합성도 없고요.
2021
저희들이 2019년에 38% 초반대인데 25년에는 58%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6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이 20%p를 넘습니다.
외환위기 때 2년간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시켰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대부분 공공기관․공기업 채무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4년간에 걸쳐서 이 공채를 다 국채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외환위기 기간 2년과 그 이후 국채 전환 기간 4년을 더해서 6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은 16%p 미만입니다, GDP 대비로 환산했을 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국가채무 증가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율조차도 국세수입의 호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상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쩌면 최소치에 해당하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채무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처음에는 6%대 그다음에 4% 중후반대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재정적자는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만성화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확대 재정 기조로 전환된 우리 재정이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에 38% 초반대인데 25년에는 58%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6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이 20%p를 넘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상성장률이 3% 중반대가 향후 중기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4% 중반대의 재정적자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30년 안에 100%를 넘게 되고 궁극적으로 130%까지 간다는 것이 부채동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건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적자의 수준은 2～2.5% 정도 수준이다―관리재정수지적자로 말씀드릴 때요―이 말씀은 예산 삭감이나 세입 증대를 통해서 지금 4%대의 적자를 2%p 이상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2019년 이후 한국에서도 ‘저금리에는 오히려 부채를 확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국세수입이 증가하면 그 이후에 부채를 갚아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랑샤르 가설은 가설이 나온 직후 2년에 걸친 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들에 의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현상이 계속 가지 못할 거라는 점과 그리고 설령 저금리 현상하에서도 만약 일국이 국가채무를 과도하게 늘려서 채무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 이자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위험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설을 채택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들이 다 학계에서 인정이 되었고, 따라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은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상성장률이 3% 중반대가 향후 중기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4% 중반대의 재정적자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30년 안에 100%를 넘게 되고 궁극적으로 130%까지 간다는 것이 부채동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건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프랑스도 한 10% 전후 예산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서 더욱더 적극화되는 재정 정상화 기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종전과 동일한 거의 8%대,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저에는 2019년 이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거시재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블량샤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전미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금리가 낮고 성장률은 높은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더라도 향후에 성장률이 유지되고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선다면 과히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가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2019년 이후 한국에서도 ‘저금리에는 오히려 부채를 확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국세수입이 증가하면 그 이후에 부채를 갚아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랑샤르 가설은 가설이 나온 직후 2년에 걸친 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들에 의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독일 같은 나라는 올해 21년 예산에 비해서 22년 예산을 거의 19% 줄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19%면 현재 우리나라 지출이 추경 대비 600조가 넘는다는 점을 보시면 거의 한 170조나 180조가량을 줄여야만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17% 정도, 16% 정도 지출을 삭감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도 한 10% 전후 예산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서 더욱더 적극화되는 재정 정상화 기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종전과 동일한 거의 8%대,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저에는 2019년 이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19%면 현재 우리나라 지출이 추경 대비 600조가 넘는다는 점을 보시면 거의 한 170조나 180조가량을 줄여야만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17% 정도, 16% 정도 지출을 삭감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도 한 10% 전후 예산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서 더욱더 적극화되는 재정 정상화 기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종전과 동일한 거의 8%대,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저에는 2019년 이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거시재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블량샤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전미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금리가 낮고 성장률은 높은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더라도 향후에 성장률이 유지되고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선다면 과히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가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60%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60%의 국가채무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대략 10%p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국채 발행 이자율이 40bp 정도 늘어납니다.
금리가 내년부터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낮은 저금리 수준의 저희들이 누렸던 혜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부담으로 향후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위기 때 2년간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시켰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대부분 공공기관․공기업 채무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4년간에 걸쳐서 이 공채를 다 국채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외환위기 기간 2년과 그 이후 국채 전환 기간 4년을 더해서 6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은 16%p 미만입니다, GDP 대비로 환산했을 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국가채무 증가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율조차도 국세수입의 호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상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쩌면 최소치에 해당하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채무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60%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국가채무 증가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율조차도 국세수입의 호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상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쩌면 최소치에 해당하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채무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60%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60%의 국가채무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나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지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 늘려야 하고 실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시절에 지금 5년 동안 늘어난 총지출의 거의 40% 이상을, 정확하게 43%가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늘렸고 지금의 속도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시절에 지금 5년 동안 늘어난 총지출의 거의 40% 이상을, 정확하게 43%가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늘렸고 지금의 속도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가채무가 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채무로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경향이지만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의 조정이나 또 세입의 증가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위기 대응 목적이나 또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사후적인 어떤 책임의식, 책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30조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이외에 적어도 역시 또 한 50조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보통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서 작년 이후 한 이삼 년간의 어떤 예산 운용에서 방만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위기 대응 목적이나 또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사후적인 어떤 책임의식, 책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30조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이외에 적어도 역시 또 한 50조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보통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서 작년 이후 한 이삼 년간의 어떤 예산 운용에서 방만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30조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이외에 적어도 역시 또 한 50조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보통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
먼저 근로자 면세자 비율이 작년, 올 초 연말정산 직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47%까지 늘어났다는 국세청 발표는 상당히 우려될 만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적어도 10여 년 간에 걸쳐서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비율이 4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개세주의나 또 최근의 증세 논의를 앞두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사항들과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소득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개인소득세의 정상화가 일차적이고 그에 더불어서 법인세 부분의 감면 축소를 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많은 분들은 지금 법인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율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사항들과 같이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출 합리화 노력 특히 세출 구조조정을 행정부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계속적인 실패로 끝나는 상황을 보면 결국 국회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처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운영제도의 4단계에서 사실상 끝맺음을 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바대로 지금 사회복지의 확대로 대규모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기존 재정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찾아서 이것들을 합리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결국은 결산심사에서 상당 부분 완수해야 합니다.
2013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는 법인 부분의 세부담은 최소화하는 이런 상충적인 정책목표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법인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급 규모의 세제감면 위주 정비로 법인세 개정안을 내었지만 결국에는 좀더 대규모의 감면 정비가 추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 전제된다면 대기업 부분의 법인세율 인상, 기업 부분의 법인세율 인상 부분은 좀더 중장기적인 고려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정책기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기조에 좀더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공개적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간접적으로 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제약상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밝히고요, 법인세제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가장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부분인데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분도 일정 정도 세부담 증가를 저희들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는 법인 부분의 세부담은 최소화하는 이런 상충적인 정책목표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법인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안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들이 소득세율 인상은 아니었지만 소득세제의 기준적인 조세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증세기조로 이것을 이해했고요.
증세기조가 오직 근로소득자 계층에만 집중된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했고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들이 소득세율 인상은 아니었지만 소득세제의 기준적인 조세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증세기조로 이것을 이해했고요.
증세기조가 오직 근로소득자 계층에만 집중된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했고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거나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적용됐는데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는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세율이 최고 상위 기업들에게 상당히 낮다고 그러셨지만 제가 살펴보면 과표가 5000억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5000억이 넘는 60개 기업에 대해서 좀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성장 재원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재의 복지 재원에 좀 써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한 10～20개 기업이 사실상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지금 법적으로는 46만 개 모든 기업의 법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위 10～20개 기업의 제한된 성과만을 보고 세율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실효세율이 최고 상위 기업들에게 상당히 낮다고 그러셨지만 제가 살펴보면 과표가 5000억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가 다 지금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세 이후에도 뭐 고용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에만 너무 성장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 확대에 재원이 필요한데 대기업, 기업 부분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이고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러한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