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2023
그래서 사실은 형사소송법, 20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수사는 어렵게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자체가 모든 절차와 단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이 보호된다라고 했던 게 2000년 동안 우리가 얻어 왔던 교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들,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눈물을 생각을 해서 수사를 쉽게 하고 재판을 강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나 이런 기구가 강해져서 문제가 해결된 나라는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제하고도 잘 맞지 않는 언더커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거의 일반적인 범죄에 가까운 사기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달리 아직까지도 서면주의라는 게 남아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미리 해서 그게 공판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매우 강력한 형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당사자주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상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구조, 수사기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외국에 있어서도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디지털성범죄나 마약 같은 경우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기죄 중에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여기에서 처벌조항은 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고 이거 관련돼서 정보를 누설하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전세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사기인데 굳이 전세사기를 사기죄와 달리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전세사기 특별법 자체에서의 처벌조항은 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봤는데 전세사기라는 그런 죄가 있나요?
참으로 대한민국이 수사기관의 책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정합성조차 갖춰지지 않은 법률들이 지금 마구마구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출신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법안 내용 혹시 진짜 보셨느냐?’.
왜냐?
후보자님, 압수수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당연한 임무인데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해서 준항고 100% 인용돼서 압수수색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수사기관의 책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요.
후보자님, 압수수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당연한 임무인데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해서 준항고 100% 인용돼서 압수수색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수사기관의 책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정합성조차 갖춰지지 않은 법률들이 지금 마구마구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판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하고 같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특정 판사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영장전담판사를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강제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40명이고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합치면 710명이에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10배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서 정말 잘된 법안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랄지, 법률안을 발의했던 본인도 지키지 않는 임대차 3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죄가 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법으로 담아 버린 타다금지법이 있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번 위헌 결정 났는지 모릅니다.
최근 5년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난 법률안 82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 753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하원 임기가 다르지만 대략 4년으로 계산해 보면 600～1000건 정도 통과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500건 정도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벌써 7500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40명이고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합치면 710명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500건 정도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벌써 7500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40명이고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합치면 710명이에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10배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서 정말 잘된 법안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랄지, 법률안을 발의했던 본인도 지키지 않는 임대차 3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죄가 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법으로 담아 버린 타다금지법이 있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번 위헌 결정 났는지 모릅니다.
후보자님,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지금 후보자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심판 기각 결정 전원일치 아닙니까?
기각 의견이지요?
그것 꼭 한번 보십시오.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이것 유지시키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3부 관련한 사건 조회는 아니다,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사 대상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짜 누군가가 보복 목적으로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 이 수사3부장의 발언으로써 명백해지는 거지요.
이 논란이 터지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청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둘러서 이 파견 경찰을 원대 복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이 진상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인권보호 기관이라고 하는 법무부나 검찰이 이게 과연 맞는 자세입니까?
과연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보호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 공수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 공수처에서 이른바 사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때 통신자료, 통신사실 자료 이걸 조회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88명, 거의 전부지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후보, 그 부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에 가입했던 일반 가정주부까지 무자비하게 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는 법무부가……
과연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보호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 공수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 공수처에서 이른바 사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때 통신자료, 통신사실 자료 이걸 조회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88명, 거의 전부지요.
그렇습니까?
이때 이 녹취 파일은 공수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모 씨 제보자가 ‘빼돌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개입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혹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서 MBC에 넘겨준 국회의원의 실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가,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압수수색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출한 사람이 소위 친문 검사다 그래서 중단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비열한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을까, 그렇다면 국가기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수사기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 공수처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만약 수사기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을 국회의원에게 넘겨주고 그 국회의원이 그 파일을 방송국에 넘겨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대선 개입 사건이 맞지요?
당시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압수수색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출한 사람이 소위 친문 검사다 그래서 중단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비열한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을까, 그렇다면 국가기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고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원래 사실은 AI판사 도입 문제와 과잉 입법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장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2021년 11월에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나갔지요, 두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고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원래 사실은 AI판사 도입 문제와 과잉 입법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장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2021년 11월에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나갔지요, 두 번이나.
예, 3차장으로 가셨지요.
참으로 민주당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경호 장관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 거기에 세금을 내게 하자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10년이 돼서 이분이 몽골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 꿈꿨던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일을 시켜 출입국 할 때, 그러니까 입국심사를 할 때 출국심사를 할 때 동시에 출국과 입국심사를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연수 과정에서도 보면요 베트남에서 검찰청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간부들이 5명인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연수 왔던 그분들에게 당시 사정을 잘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풀리고 바로 석방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휴민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예전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있는 간부 5명이 구속이 됐었을 때도 베트남에 있는 검찰청 차장이 연수 와서 그 과정에서 그 5명이 풀려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이런 회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내밀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데 가 보면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다 주도합니다, 그런 데서는.
여기에 이렇게 아시아 특히 10개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돈 5억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것 몇 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경찰청장 체면 좀 살리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수사기관 간의 어떤 이런 인적인 인프라나 휴민트(HUMINT)를 구축하는 게 실무에 있었을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되게 잘 풀려요.
예전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있는 간부 5명이 구속이 됐었을 때도 베트남에 있는 검찰청 차장이 연수 와서 그 과정에서 그 5명이 풀려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이런 회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내밀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데 가 보면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다 주도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해남 같은 경우 보면 출산해서 받아먹고 이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11월 2일 날 나왔던 한국은행 보고서 그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로마에서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해 본 데 의하면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최상류층 출산율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280t씩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로마에서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해 본 데 의하면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최상류층 출산율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280t씩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돈 가지고만 해결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280t씩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돈 가지고만 해결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에 SOC를 확충해서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이 몰락을 하거나 네덜란드가 몰락을 하거나 포르투갈이 몰락했었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썼는데 2006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200조를 써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정책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썼는데 2006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200조를 써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정책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썼는데 2006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200조를 써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정책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자금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대가, 지금 저희 국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대 제국들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도 망해 갈 때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제국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출산에 대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애를 낳게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이 몰락을 하거나 네덜란드가 몰락을 하거나 포르투갈이 몰락했었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역대 제국들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도 망해 갈 때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제국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출산에 대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애를 낳게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이 몰락을 하거나 네덜란드가 몰락을 하거나 포르투갈이 몰락했었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담론은 눈에 보이지만 데이터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령층 노후연금 소득 현황 관련 통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정보는 국세청이, 주택연금 정보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사례가 지금 꽤 많아요.
이렇게 10개씩 모여서 50억 한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새마을금고의 자조성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는 7월 달 하기로 했던 특별검사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점점 더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지금 규정을 바꿔서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체 채권 탕감을 이사장이 전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10개가 모여서 50억씩 대출을 해 주는 거 각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땅값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지금 매각하려고 금고가 나섰는데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주택조합이랑 그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이 또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도대체 언제 원금을 회수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꽤 많아요.
더 황당한 건 지금 이 위원회가 동행명령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결국 국회에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때나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도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요청에 의해서 마음대로 위원회나 다른 기구에서 불러들이는 것 자체는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도대체 이 법에는 이런 조항들이 그냥 막 쏟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잔액이 얼마냐면요 2023년 1분기에 200조입니다.
3년 전에 112조였는데 200조가 됐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건 뭐냐면요 건설하고 부동산 부분 대출이 보면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체액이 6조 4000억입니다.
연체율이 8.75%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맹 모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고 또 역시 전 지사님의 선거캠프 수석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두 번이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지요.
충남교통연수원의 차 모 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 지금 교통연수원장 됐는데 본인 스스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고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아서 여기에 지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을 교통연수원장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래서 검사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양 모 원장 같은 경우도 역시 전 지사님의 선거캠프 출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전부 다 주겠다라고 이면계약을 맺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것은 벌써 껍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동네 부동산 중개사 1명하고 손잡고서 주로 노인이나 청년 등 사회 물정 어두운 사람 상대로 시세 좀 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두 번 정도는 전세가 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갱신이 됐어요.
이게 전세보증금 내고 뒷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못 줬다라는 이 변명이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사실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외상으로 땅을 사서 외상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전세를 전부 다 들이는 경우, 아니면 연립주택을 몇 가지 사서 담보대출 가득 받아 놓고 아니면 가족 명의로 근저당 확실하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전세를 놓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변명은 그거지요.
첫 번째는 외상으로 땅을 사서 외상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전세를 전부 다 들이는 경우, 아니면 연립주택을 몇 가지 사서 담보대출 가득 받아 놓고 아니면 가족 명의로 근저당 확실하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전세를 놓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변명은 그거지요.
전세계약이 안 돼서 그렇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즉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일단 계약금만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를 담보로 하고 나머지 땅값을 치릅니다.
일단 먼저 경찰의 날 축하드리고요.
지금 경기남부청장님,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고소장 한 13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고 피해액도 한 180억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특징상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소장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형사부 검사로서 이런 걸 수사해 봤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수사관의 의지가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네 부동산 중개사 1명하고 손잡고서 주로 노인이나 청년 등 사회 물정 어두운 사람 상대로 시세 좀 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두 번 정도는 전세가 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이제 전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이 땅을 샀을 때부터 은행권에 근저당 설정했던 것 그다음에 계약금만 주고 명의 이전했던 내용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설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 명의로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두 번 정도는 전세가 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이제 전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이 땅을 샀을 때부터 은행권에 근저당 설정했던 것 그다음에 계약금만 주고 명의 이전했던 내용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설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 명의로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야 되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 피의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가족들 명의로 지금 고소 고발된 사건들을 싹 다 긁어모아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정치에서도 좀 그런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토착왜구니 노 재팬(No Japan)이니 총선은 한일전이니 이런 유치하고 지루하고 진부한 선동은 안 하시고 실력으로 정말로 도정을 제대로 이끄셔 가지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주자로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많이 유치하시고 경기도 경기 부흥시키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퍼주기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퍼주기하고 이렇게 환히 웃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경기도지사 하신 분들 중에는 ‘결재는 내가 했지만 모든 건 부지사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지사님도 그러실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월 18일 날 지사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본에서의 투자 유치로 반도체 메카에 성큼 다가간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때 들어온다고 했던 기업이 바로 일본의 알박과 도쿄오카입니다.
이것 고양이가 한 것은 아니고 지사님이 올리신 것 맞지요?
바로 세계적인 진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박을 경기도에 유치하셔서 너무 기쁘신 거지요.
이제 고품질의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 기업이 경기도로 들어오기로 했다라고까지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도쿄오카공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면 김동연 지사님도 일본 퍼주기를 한 겁니다.
2023년 4월 17일 환하게 웃고 계신 지사님의 사진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진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박을 경기도에 유치하셔서 너무 기쁘신 거지요.
이제 고품질의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 기업이 경기도로 들어오기로 했다라고까지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도쿄오카공업입니다.
이거 남경필 전 지사가 출장 보낸 거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본 퍼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1월 2일 날 일본 도쿄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왜?
자력갱생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어떤 기업입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어떤 기업입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일본 퍼주기, 전범기업 퍼주기입니다.
본인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를 두고 ‘전임 남경필 지사 때 추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아지노모토가 어떤 기업입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일본 퍼주기, 전범기업 퍼주기입니다.
본인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를 두고 ‘전임 남경필 지사 때 추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에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지사님은 며칠 뒤인 3월 27일 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일본의 소부장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발표와 결을 달리한다’,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이러시면서 국내 소부장, 중견 및 중소기업을 우선해 반도체 집적체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그래서 한국기업의 제조기술과 함께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연계되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서 우리가 기술 독립하고 소부장 자립을 했는데 이걸 위기로 빠뜨리게 됐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이런 정책은 국내기업은 피해를 주고 일본기업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사님은 혹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야 동수인 의회에서도 참 힘드신데 절대다수의 야당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대통령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의 제조기술과 함께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연계되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합니다.
다음 건 보여 주세요.
선관위는 해킹 통보 메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북한 사이버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즉 사이버공격 통보는 받았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저 선생님은 때린 적 없는데요’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해킹 통보 메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북한 사이버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즉 사이버공격 통보는 받았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저 선생님은 때린 적 없는데요’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이버공격 통보받았어요?’라고 하니까 ‘보고받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80석의 대통령까지 가진 정당이 되어서는 테러방지법 전혀 손 안 댔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서도.
결국 열심히 일했던 경찰관만 포상도 못 받고 억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북한과 연계됐던 마약사건이나 IS 테러방지법 사건 수사했던 경찰관이나 똑같이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관들 사기 꺾지 마시고 어느 정당이든지 거기에 눈치 보지 마시고 청장님이 포상할 것은 제대로 포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은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경찰관은 별다른 포상도 못 받은 겁니다.
그때 여당은 이것 반대한다고,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80석의 대통령까지 가진 정당이 되어서는 테러방지법 전혀 손 안 댔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서도.
결국 열심히 일했던 경찰관만 포상도 못 받고 억울한 신세가 된 겁니다.
눈치 보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것 보실까요?
북한 관련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인데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사이에서는 단 1건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빈발했던 사이버테러 사건이 왜 이 5년에만 발생을 안 합니까?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하고 2020년에 북한의 해커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주재 수사대책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하고 연계가 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북한 연계성은 쏙 빠져 버립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북한의 해커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주재 수사대책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하고 연계가 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북한 연계성은 쏙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 정권 5년 동안 북한과 연계되었다라고 보도된 사건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눈치 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북한산 마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산 마약이라고 과장했다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정권과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로 징계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필로폰을 팔아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청장님 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 때 이미 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북한산 필로폰이 국내에 밀수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북한 마약 관련 사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 방에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북한 마약 관련된 사건 수사로 포상을 받거나 공적 기술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자료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기억해 주셔서 참 고맙긴 한데 과거에 고 전용철, 고 홍덕표라는 두 분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수사를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권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두 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대사관 가셔서 서신 전달 막혀서 고생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죄송하고요.
대신 2021년도에 칼바람 불던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십 일 동안 시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통령에게 서신 전달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혀서 그렇게 시위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전에 했던 서울청이나 경찰청의 공적 심의, 확인, 감찰 이것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전에 했던 게 다 허위라면 그 뒤에 이 대상자에게 했던 감찰조사도 허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기록을 보니까 마약사범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라고 자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그 피의자는 북한산 필로폰 밀수 조직의 총책이다라고까지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가짜라고 했어요.
그전에 했던 게 다 허위라면 그 뒤에 이 대상자에게 했던 감찰조사도 허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기록을 보니까 마약사범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라고 자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그 피의자는 북한산 필로폰 밀수 조직의 총책이다라고까지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가짜라고 했어요.
청장님, 북한산 마약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마 이런 기술서가 있는 걸 까먹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경찰관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공적기술서까지 낸 사람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약이 북한산이라는 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산 마약인 것처럼 과장해서 심사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서는 소속 부서장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추천을 해 준 겁니다.
자필로 공적확인서까지 써 줬어요.
넘겨 봐 주시지요.
이게 2021년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특별승진 공적기술서입니다.
이 기술서 내용을 보시면 북한산 필로폰 밀수 유통 조직을 검거하였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마 이런 기술서가 있는 걸 까먹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경찰관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공적기술서까지 낸 사람을.
‘그런 자료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지요.
북한산 마약은 더 이상 국내에 유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북한산 마약 수사를 안 하거나 숨기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북한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공적기술서가 없다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불행히도 입수했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지요.
북한산 마약은 더 이상 국내에 유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북한산 마약 수사를 안 하거나 숨기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북한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공적기술서가 없다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불행히도 입수했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이게 2021년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특별승진 공적기술서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 밝혀지지도 않아서 부끄럽고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전직 검사 입장으로 봤을 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정부는 그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도박꾼으로 몰고 심지어 공황장애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에 관련된 연설을 조금이라도 미뤘다면, 그러면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민주당이 공언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정부는 그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도박꾼으로 몰고 심지어 공황장애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에 관련된 연설을 조금이라도 미뤘다면, 그러면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민주당이 공언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주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다시피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총무성에 2017년도에 사회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 중요한 것 다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잼버리 관련입니다.
새만금하고 전주 간에 고속도로 만드는 데 1조 9200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부 동서도로, 내부 남북도로에 7886억 원 들어갔고 신항만 만드는 데 3조 200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메인센터 건물은 평당 1958만 원 들여서 480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현장은 물이 차고 모기가 들끓고 샤워장이 부족합니다.
국민이 도탄에 빠진 것은 2021년이고 2022년 정부가 바뀌어서 그래도 도탄에서 조금 국민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부동산 문제하고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부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부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사는 것은 예산 낭비다.
우리는 나랏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보다 중요한 게 나랏빚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에 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보다 중요한 게 나랏빚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에 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부에서 이거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울책보고에서 제가 1500원을 주고 산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목격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비율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 내외지만 이런 강대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목격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비율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 내외지만 이런 강대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시는―기축통화국가이고 일본은 경상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 재정수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비율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 내외지만 이런 강대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시는―기축통화국가이고 일본은 경상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 재정수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아직 30%대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실제로 밤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보면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나오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묻지마 범죄의 증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인과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묻지마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런 치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수 많은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안부장관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이상난동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나오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묻지마 범죄의 증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인과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묻지마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런 치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수 많은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안부장관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이상난동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처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선관위 모습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오늘 인사말을 보시면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겠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관위는 2023년 6월 2일 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익위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맞지요?
‘예전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침해 사례가 없어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해킹당한 줄도 모르는데 시스템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는요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 메일을 북한에서 열람해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장님, 누가 총장님 이메일 몰래 훔쳐보면 그것 피해 안 입은 겁니까?
피해 본 거지요?
총장님,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지요?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하려고 했어?’ 그것부터 물어보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북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안 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정원 말을 믿을 것인가 선관위를 믿을 것인가 국민들은 일차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이거예요.
안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그렇지요?
선관위에서는요 ‘북한의 해킹 공격 당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이메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고 나서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북한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그런 제한되어 있는 수사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곳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할 우려가 매우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정보수집권이 없고 일반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권한을 주지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112신고만 하면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공간이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긴급조치 부분과 위치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기존의 경직법이나 위치정보법에서 더 나가서 왜 112신고만 되면 이 두 가지 법과 배치되게 그 이상의 또 다른 이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정보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찰이 경찰견문시스템이라는 것을 해서 견문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112 출동이 되어서 나왔던 내용들이 견문보고로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예외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청 같은 경우는 119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제한되어 있는 수사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곳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할 우려가 매우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비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겠다는 것하고 요구조자 의사를 확인하겠다 이 정도인데 신분증은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개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법과 달리 이제 누구하고 짜고서 112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는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119는 가능하고 112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정보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찰이 경찰견문시스템이라는 것을 해서 견문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사기죄 347조가,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항상 들어가는 조항 중의 하나가 347조인데 그 사기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언더커버를 이렇게 다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면 사기 사건은 거의 90% 이상은 6개월에서 1년씩 가는 거고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 지금 사기 문제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사기 고소 사건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보전이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두 분 진술인께 공통적으로 이 법안과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겠지만 사기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347조에 사기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크와 콩나무’에서 제크한테 한 것도 사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캠피싱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고 대규모 코인 발행한 것도 사기로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를 지금 하나로 엮어서 무슨 사기 방지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실제로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사기에 좀 특화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여기 보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교육적 견지에 어긋나고 기본권 침해하고……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신 김상곤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주호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생기부에 넣는다고.
이때부터 아마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한다고 장관 탄핵하겠다고 나선 당이 지금 와서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넣겠다 발표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민주당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신 김상곤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주호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생기부에 넣는다고.
이때부터 아마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한다고 장관 탄핵하겠다고 나선 당이 지금 와서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넣겠다 발표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민주당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좀 의문이 듭니다.
조국이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라는 비판이 만들어지자 그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정보경찰의 활동범위 축소하고 자치경찰제 확대하겠다, 하나도 안 지켜졌지요.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이유는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KBS 이사였던 강규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327만 3300원 유용했다고 해서 그때 해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MBC가 언론노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것은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공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 방송이 바로 MBC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20억씩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10㎞도 빠르긴 빠르거든요, 도로에서 달릴 때 보면.
도로 사정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2022
연결시켜 줬지요.
당시 이분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했어요.
당시에 어떤 경찰분은 소리를 지르고 전혀 응대를 안 해 주고 그나마 순경이었던 분이 친절하게 받아는 줬으나 결국 현장 출동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제보자가 112신고센터하고 이태원파출소에 네 차례 통화했던 통화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핼러윈 일어나기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요.
이때 2022년 10월 15일 04시경에 이태원에 있었던 시민이 인파가 너무 엄청나니 혼잡이 심해서 안전 우려가 있다라고 현장 정리를 해 달라는 112신고를 했습니다.
핼러윈 일어나기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요.
이때 2022년 10월 15일 04시경에 이태원에 있었던 시민이 인파가 너무 엄청나니 혼잡이 심해서 안전 우려가 있다라고 현장 정리를 해 달라는 112신고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있었던 신고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2에서는 이태원파출소로 연락을 했지요.
행안부장관은 현실적으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아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정보경찰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한 거라고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보고 보내고 보고서 은닉하고 파기하고, 그런 정보경찰한테 계속 예산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의지를 예산 삭감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하고 개선이 안 됐는데, 늘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이런 참사 일어났을 때 정보경찰은 뭘 했고……
행안부장관은 현실적으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아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정보경찰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한 거라고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보고 보내고 보고서 은닉하고 파기하고, 그런 정보경찰한테 계속 예산을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의지를 예산 삭감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참혹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는 계속 핼러윈 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입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도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압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도 10월 의정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도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압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도 10월 의정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분들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민주당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도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압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도 10월 의정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분들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승차 인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자료로는 승차하는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정차를 했으면 오히려 이태원에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이 있어야 실제로 뭔가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지금 자치경찰 관련해서 시장이 인사권이나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바로 세우시고 나서 거취 문제는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장님, 경찰에서 21시 38분에 이태원역에 무정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태원역에 하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승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이 사건 2개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버닝썬 사건은 실제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졌고 황금폰 사건이라는 것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사실상 사건을 완벽하게 엄폐했습니다.
LH 부동산 사건은 압수수색 장소도 제대로 못 찾았어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이 빠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이렇게 하고 진상규명이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그럴 문제이고,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닝썬 사건이고 또 하나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2개 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버닝썬 사건은 실제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졌고 황금폰 사건이라는 것으로 대중들을 속이고 사실상 사건을 완벽하게 엄폐했습니다.
이기성은 받은 그날 바로 이 돈의 대부분인 100억 원을 건설업자 나석규에게 송금합니다.
나석규는 누구냐?
2014년도에 대장동 초기 로비자금 20억 원을 김만배, 남욱에게 전달했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100억 말고도 30억 원을 더 가져갑니다.
이 13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반부패범죄수사대 2계 1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나석규에 대한 특경 공갈사건이지요.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가 거기서 얻었던 473억 원 중에 109억을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라고 하는 이기성한테 송금을 합니다.
이 이기성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지요.
이기성은 받은 그날 바로 이 돈의 대부분인 100억 원을 건설업자 나석규에게 송금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주소를 두고 있는 소호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원시 세정과에서 매우 재미있는 기획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이 뭐냐, 가짜로 본사 주소지를 두고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 한 기획 부동산들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수원시 세정과에서 썼던 조사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소호오피스를 뒤져 본 겁니다.
왜?
이 사건 역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련된 자료들 일체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이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과제 신청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현대중공업이 사업 참여자로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울산시의회에서 2018년도에 홍보예산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남자친구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도 불구속 송치해서 검찰에서 직구속하고 또 직장상사, 피해자를 한 4만여 회 찾아갔던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도 불구속으로 송치를 하고 또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를 하고, 피해자 뒤따라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이런 강간상해 사건도 불구속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서 도대체 지금 경남도경 산하에서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발인들이 고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고발할 수 없어서.
그런데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고발 이의신청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고 무슨 다른 제도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건들 몇 개만 저희가 샘플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1970년대, 80년대 그 인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낡은 인식이에요.
게다가 지금 최근 5년 간에 수사관의 기피신청, 공정성 의심 이런 것 보면 2018년에 비해서 4배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까 주질의 관련해서, 공수처 경찰관 파견 관련해서 인사혁신처, 공수처 그리고 경찰청이 주고받았던 공문들 그리고 파견 명령, 원대복귀 명령 공문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보복사찰을 주도했다라는 게 제보의 주내용입니다.
이 제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통신조회는 명의상, 공수처 수사3부 명의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최석규 공수처 수사3부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한 조회 아니다,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에서 넘버 3였다고 하는 송 모 경정이 갑자기 원대복귀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갑자기 원대복귀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송 모 경정이 통신사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급히 뺐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보복사찰을 주도했다라는 게 제보의 주내용입니다.
원대복귀한 경찰관 중에 송 모 경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수처에서 수사2팀장을 하고 사실상 공보 역할까지 했다는, 그래서 공수처의 넘버 3였다라고 기사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공수처 내부 제보에 의하면 공수처 1호, 2호, 3호 사건 자체를 바로 이 송 모 경정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사결정권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공수처에서는 국내 언론인뿐만 아니라 외국 특파원까지 정말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습니다.
이때 이 통신사찰이 왜 문제가 됐었느냐, 수사권을 이용해서 일종의 보복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윤 황제의전을 폭로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동생까지 10여 차례 통신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때 공수처에서는 국내 언론인뿐만 아니라 외국 특파원까지 정말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습니다.
이때 이 통신사찰이 왜 문제가 됐었느냐, 수사권을 이용해서 일종의 보복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윤 황제의전을 폭로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동생까지 10여 차례 통신사찰을 당했습니다.
또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을 보도했다는 그 기자는 본인과 어머니까지 통신사찰을 당한 바 있습니다.
주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난해 공수처에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통신사찰 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왜?
그것은요 행안부가 법령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하도록 규제의 벽을 쌓아 놨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장관님, 이게 플랫폼입니까?
국민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암장되지 않고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입법절차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성남FC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분당경찰서 같은 데서 암장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건데 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수단 갖추고 있습니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가 사라지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때 당시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진짜 문제점은 아마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경우나, 검찰이나 경찰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사법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개정 작업이야말로 조국의 수사권 조정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개정 작업이야말로 조국의 수사권 조정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월 14일 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문건입니다.
2011년도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맡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 행안위 위원 그리고 법사위 위원, 소속 위원들 개인별로 개인카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활동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료 내용 한번 볼까요?
의원 개인별로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력, 수사권에 관련된 성향, 정보활동 방향……
그런데 사실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에 수족관을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 닭이든 공작 이런 걸 집어넣을 때 보통 한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 느낌은 뭐냐면은 법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시행령은 알아서 잘 만들어 볼게요라는 그런 형태로 또 입법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영업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장이든 가든이든 고깃집 이런 데서도 이런 것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있고 그런 데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시행규칙 나오면 그때 알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법 이야기를 왜 하세요?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결정된 게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법 이야기를 하세요.
법령……
고용노동부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데이터를 중시하고 국회에도 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나오면 빨리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서 특히 5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5분위 소득계층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꾸준히 지금……
어떤 데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재해 제1호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런 산재가 터지면 산재사건은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2개가 검찰에 같이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 같이 기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2019년도 수사권 조정 이후로부터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일반사경에 대한 지휘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 분야가 지금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알음알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런 사건에 누가 산재사고가 나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종결해 버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송치결정이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에너지산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산업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석탄발전 비율을 41%에서 21%로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원전 비중은 약 0.5% 정도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배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결국 원전은 제외하고 LNG를 지금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원전이 지금 석탄발전에 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 탄소배출계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많이 잡으면 250분의 1이고 적게 최소로 잡아도 70분의 1 정도 나오더라고요.
에너지산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산업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석탄발전 비율을 41%에서 21%로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원전 비중은 약 0.5% 정도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배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결국 원전은 제외하고 LNG를 지금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원전이 지금 석탄발전에 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 탄소배출계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모겐소 검사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증권범죄 등 이런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가장 열심히 직접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그런 이야기들 함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분리돼야 되는 것은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그 결론까지 내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법통제만 그리고 한국형 FBI는 수사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소 분리,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수사․기소 분리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수사․기소권 다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셋째, 수사기구는 반드시 분리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경찰과 검찰 인지부서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를 다 한 데 모아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법통제만 그리고 한국형 FBI는 수사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특사경 수사 모두 통제받아야 됩니다.
왜?
수사권은 국가 공권력 중에서 군사력 빼고 가장 무서운 공권력입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낭떠러지에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수사기구는 반드시 분리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입을 하면서 이 방향이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는 거의 무제한의 특수수사권한을 주고 대한민국 수사의 99.5%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 즉 사법통제는 없애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계속 사법통제를 없애면 안 된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다고 경찰수사까지 통제를 안 받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어디에 가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지요.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공직자범죄는 살아 있는 권력, 즉 여권에서 저지른 것이지 야당 인사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죗값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 주었던 이 엄청난 흉계들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입는다는 점입니다.
그 법의 첫 내용은 검찰이 공직자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들어왔던 공직자범죄는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검수완박이란 바로 검찰이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했던 직권남용 범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단 하나,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첫 내용은 검찰이 공직자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동학대사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검찰에서는 직접수사가 안 됩니다’.
아동학대사건 수사하다 보면 신체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폭력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래도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정말 약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국민들이, 수많은 실무 법조인들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정신을 위해서 30분 남기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더미래연구소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있었을 때 자치경찰은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해야 하고 조직과 인력은 지방청 이하, 즉 지방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본청만 남는 것이고 서울청부터 자치경찰로 이관을 해서 국가경찰인력의 80% 이상을 자치경찰인력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단 광역 단위별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었을 때도 지금 자치경찰제하고 정반대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 경우에 검찰은 검수완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계모를 석방하기도 어려운 게 계모가 친부가 살해하는 것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사체 유기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은.
‘3.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검수완박 이런 것 하시는 건……
나중에 정말로 TV프로에 그런 것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자기들 공무원 범죄 막으려고 이런 걸 했었어’ 그러면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권한이 센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건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007’에 나오는 MI5 여기는 내무부.
일본도 조직이 있어요, 내각정보조사실이라고.
이것은 총리실 산하의 관방장관 밑에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보호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내무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안을 딱 한 세트 내놨습니다.
저는 법안 많이 내는 게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안 제출 건수가 지금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부의 역할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이렇게 막 난사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기분도 나쁘고 귀에 당연히 거슬리시겠지요, 제가 말을 곱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진짜 많은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의 특수부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보다도 제가 가장 과격한 그런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런데 정반대로 가 버리더라고요.
황당했지요.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기구가 가장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수처 안을 한번 가서 잘 보세요.
그 안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되게 크게 질책을 하시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소권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검찰 또 만들라는 말이냐라고 크게 격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수처 안을 한번 가서 잘 보세요.
그 안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되게 크게 질책을 하시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소권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검찰 또 만들라는 말이냐라고 크게 격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수사를, 수사하는 기관 따로 있고 기소하고 통제하는 기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시고 있고.
그렇게 가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힘이 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진짜 수사기관이 힘이 셌던 시절 그 법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안제도 그걸 그냥 가져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건 안 고치고……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기구가 가장 규문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옛날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수처 안을 한번 가서 잘 보세요.
그런데 나머지 안 하는 나라는 뭐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국가다.
자, 하는 나라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지휘․지도를 의미하는 다이렉트 그리고 독일은 오더, 대부분 슈퍼바이즈, 커맨드, 일본은 지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 국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국가에서 왜 사법통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고 인터뷰예요, 당사자주의에서는.
(장내 소란)
안 들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소리 질러도.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다 들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그때.
아니,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준비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분 그래도 준비한 게 있을 텐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긴 한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렇게 힘있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 자체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한 번 하면 너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요.
아니, 표를 표결로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무조건 다수결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무슨 형식적인 공정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 감사하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언제 끝낼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 안건이 통과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우리가 합의를 (청취 불능) 필리버스터를 열어 줬는데 필리버스터는 안 해 놓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떻게 공당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 경험은 아마 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지은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권리 주장을 못 하는 장애인․아동 그리고 극빈층에게 검수완박은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 오고 계시는 김예원 변호사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우려를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 짝퉁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검찰을 투입했어요.
제가 검찰 처음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나간 단속이 뭐였냐면 이태원에 가서 짝퉁 상품 한 트럭 들고 오는 거였습니다.
원래 한 트럭씩 들고 오는 건 아니었는데, 가서 봉고차에 이렇게 몇 개 싣고 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 된다라고 보고를 해야 우리가 그때 OECD에 들어갈 수 있나 어쩌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토가 큰데도 다섯 개 정도 지검에 특수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카를로스 곤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보호장치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신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봐라.
그건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토가 큰데도 다섯 개 정도 지검에 특수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카를로스 곤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보호장치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이것도 프랑스 검찰에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연비 조작했던 것은 독일 검찰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전사고 일본에서 발생했었을 때 원전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수사한 사람은 일본 검찰에서 했습니다.
엑손모빌에 대해서 보고서 조작했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검찰에서 했고요.
스위스 검찰.
그것은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하고 약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경찰과 검찰을 한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 권한……
심지어 공수처장도 둘 중에 한 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자기가 공수처장이 되니까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보고 선택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공수처장도 둘 중에 한 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자기가 공수처장이 되니까 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보고 선택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기관의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 기구들은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무조건 부담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기관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20년 집권한다고 그랬어요.
20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중수청도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도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덜컥 이렇게 되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권력을, 힘을 빼는 그런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LAPD, NYPD, SDPD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경찰도 중앙집권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부 경찰도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 수사기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LAPD를 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CIA도 집어넣고 FBI도 다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통제하지마, 이게 바로 조국이 만들어 놓은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대신 검찰 너네도 그러면 특수수사해.
마음대로 해, 니들도’.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 지키기입니까?
심지어 OECD는 뇌물방지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부패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셨지요.
그때 이야기해라.
그때 형정단장 했던 김웅이 ‘이 법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고 사직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저를 그렇게 이를 갈면서 싫어하게 됐던 게 방송에 나가서 수사권 조정안은 3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한테 불편하고 서민한테 불리하고 수사기관은 부당하게 권력이 세진다’.
2년이 지났지요.
탈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니까, 저는 그때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을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 제도가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칠 건데 나중에 ‘이 일이 벌어졌었을 때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느냐?
그리고 검사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재판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랜드 주리(grand jury)라고 하는 대배심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계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미계에서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었을 때 검사가 과연 기소권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배심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은……’ 이러면서 갑자기 ‘기소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동을 느끼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토론회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류가 3000년 동안 만들어 놨던 문명과 지성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는 것 자체는 200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힘없는 사람이 덜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그 검사는 특수수사를 하고 경찰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그런 규문주의하에서의 경찰처럼 전혀 통제받지 않는 수사를 하고 그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2019년도에 일어났던 수사권 조정인 겁니다.
그때 없어진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었던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그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수사지휘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합의를 파기했다고 우리 당보고 비난하시는데 다 비난해도 좋은데 이런 일 하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표현들에 의하면 범죄 은닉․음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공당의 책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자 이게 검찰 지키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검찰 출신부터 나서서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들에 의하면 범죄 은닉․음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공당의 책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자 이게 검찰 지키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검찰 출신부터 나서서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알 만하신 분들은 다 알 만한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지요.
국민 여러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취직 한번 해 보겠다고 날마다 공부하는 그 청년한테 좋습니까?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똑똑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단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회에서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이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취업 분투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는 잠실역 상가의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일과를 마칩니다.
반대로 떠오르지 않으면 죄가 됐기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물의 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소기하라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욕을 해서 부정을 씻는다고 해서 사기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멍석에 말아서 강물, 바다에 던져 버리는 후지스케라고 하는 그런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질서를 깰 때 그 질서를 깨지 않게 막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복수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은 1897년도에 일본인 노자와 게이치가 와서 형법 초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보면 복수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감경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복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친구들,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을 엮어 놓은 게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참고로 법실증주의자들 이야기할 때 항상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사약을 마셨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그런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 있는 법실증학자인 오다카 토모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옛 위인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중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유명한 경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크라테스의 재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399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 연나라 등하고 한창 싸우던 때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아니토스, 멜레토스, 리콘이라고 하는 고발인 세 명이 약 500명의 시민재판관 앞에서 한 노인을 고발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체구는 건장하지만 행색은 매우 초라한 노인입니다.
이게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미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공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 그리고 재판관은 상속하는 지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399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 연나라 등하고 한창 싸우던 때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2021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절차였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곽 모 전 의원 아들은 201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이게 2014년도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계속 언론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장동 사업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였던 불가사의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호텔 주차장에서 누구에게 넘어간 것까지 나왔었는데 환경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확인을 안 해 보고 시점별로 확인을 했는데 별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감싸기라는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한강유역환경청이 대장동 개발이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2억 원이라는 로비 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장소까지, 금액까지 그리고 대상자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1등급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같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옆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도둑이니 범인이니 그거 밝히려면 자금을 추적해야지요.
그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무슨 노동관계법령 가지고 50억 받아 낸다고 해서 그게 뇌물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신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갑 김웅입니다.
장관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6년 10월 12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똑똑히 읽어 드릴게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장동도 문제지만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토건 세력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다시 팔게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하는데도 왜 이것을 팔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과하고 진행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의존’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용노동부의 자세를 보고 상당히 감명받았고요.
또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관련해서 전속성 폐지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대장동 이야기만 하시는 걸 보니까 팻말을 내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온통 관심은 대장동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관련해서 전속성 폐지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대장동 이야기만 하시는 걸 보니까 팻말을 내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온통 관심은 대장동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환경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화천대유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천대유 건은 어디든지 지금 다 엮여 있어요.
환경부 산하기관도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갔어요.
그 민원이 성남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오히려 성남의뜰하고 화천대유 쪽에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화천대유 측이 민원인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 전 직장이었던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뢰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검수완박’ 하자고 그렇게 떠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검찰이 마치 무슨 생명줄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 보니까 검찰 개혁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지금 환경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화천대유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천대유 건은 어디든지 지금 다 엮여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해서 최소 55% 이상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해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제시를 했지요.
2005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68%, 독일도 65%, 일본마저 2013년 대비해서 46% 감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2005년 대비해서 40～45% 감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IPCC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50% 이상 감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으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이게 다 안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못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요.
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여기 앉아 가지고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노력과 배치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저는 차관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지고 보면 올해 1000건 넘어간다는 건데 지금 환수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번에 저희 환노위 회의 때도 보면 엄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86%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37.1%였고요, 현재까지 5.1%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너무 많이 증액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 감액 의견입니다.
제9조 1항 11호의2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개별법에서, 공사법에서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하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또 공유하천 관련해서 협력사업 이것 하다 보면 유엔 제재사항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 조항에 다른 부처 관계나 아니면 남북관계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자원공사법에만 막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 모든 공사법에 이것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녹취록 공개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KBS도 오보를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오보가 바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것의 신호탄이 됐다는 거지요.
즉 예를 들면 항상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바로 이 윤석열 찍어내기, 그다음에 검언유착 프레임에 악용이 된 겁니다.
장관님,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그게 허위라는 게 밝혀졌으면 징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까 공정하게 하자라고 성명서 게재한 게 정직 6개월입니다.
2020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 그 설명을 하시기 전에 2016년 2월 민주당에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때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은수미 의원이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느냐?
제한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스스로를 설득을 하신 다음에 저희 당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배심제지요.
배심이라는 게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정 권한을 배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소권한을 대배심에 주고 있습니다.
이 배심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사실은 911년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911년도에 보면 서프랑크에 단순왕, 샤를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제도는 교회재판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금방 세속적인 왕정재판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중을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거의 권력자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직권주의를 알아봤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생소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여오고자 하는 영미법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의제가 제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재판권이라는 것은 권력쟁취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력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재판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쟁취하고 있었던 교회가 재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는 탄핵주의․사인소추주의․당사자주의, 즉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이렇게 처벌을 해 주세요’라고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재판소로 가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재판으로 보통 많이 알려진 것은 심판입니다.
오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역사를 보더라도 형사소송제도의 변화는 위정자의 잘못된 의도가 늘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처음에 모두가 합의했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을 원 상태로 돌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침체 등으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이런 법안들이 정말 불요불급했고 정말 그렇게 시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모두가 사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가, 법률체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돼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한곳에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역사를 보더라도 형사소송제도의 변화는 위정자의 잘못된 의도가 늘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처음에 모두가 합의했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을 원 상태로 돌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자료를 대검에 송부를 했습니다, 수사 자료로 삼기 위해서.
결국 이 감사 결과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초유의 직무배제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2년을 운영변경 허가기간으로 설정하고 2026년 6월까지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을 받아 2032년까지 제염 및 철거, 2034년까지는 부지 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쇄 관련해서 업무추진 경과와 내용에 이렇게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날은 탈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가 발표됐고요, 같은 해 10월 24일 날은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 날은 앞에 말씀드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지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 달에 자체 경제성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원안위가 2월 14일 날 항소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4일 운영변경허가가 확정돼서 영구폐쇄가 되자 소송을 통해서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라는 이유로 2020년 5월 29일 항소심을 각하했습니다.
한수원은 2019년 2월 28일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원안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원안위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까지 2년을 운영변경 허가기간으로 설정하고 2026년 6월까지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을 받아 2032년까지 제염 및 철거, 2034년까지는 부지 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쇄 관련해서 업무추진 경과와 내용에 이렇게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2017년 12월 29일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18년부터 이 월성 1호기를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에 도달했고,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설비용량은 679㎿이고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은 원래 2012년 11월 20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설비공사, 약 5925억 원을 들여서 설비공사를 했고, 2015년 2월 27일 원안위로부터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6월 23일 재가동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수명연장 종료일은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이게 연장이 되고 나자 경주시민 B 씨 등이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과 원전산업 추진체계는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부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15년 장기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과 원전산업 추진체계는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의 개발국가로서 25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24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과 원전산업 추진체계는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과 원전산업 추진체계는 한번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수명연장 없이 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의 설계수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40년이고, 88기에 대해서 모두 추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의 개발국가로서 25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24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의 설계수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40년이고, 88기에 대해서 모두 추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의 개발국가로서 25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24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독일은 36기 중에 지금 현재 6기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운영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독일 행정최고법원에서는 원전 비상중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압중수로 원전 57기 중에 영구정지된 것은 9기인데 이 9기는 모두 1960년대 전력계통에 연결된 노후 원전이고, 지금 고리․월성 1호기같이 80년대에 나온 것은 대부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수명연장 없이 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의 설계수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40년이고, 88기에 대해서 모두 추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압중수로 원전의 개발국가로서 25기의 원전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24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입니다.
현재는 19기의 원전을 가동했고 6기는 영구중지 중입니다.
당초 설계수명까지 가동된 원전은 209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9기 중에 187기, 즉 89%의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했는데도 수명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압중수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월성 1호기와 같이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중수로 원전 57기 중에 영구정지된 것은 9기인데 이 9기는 모두 1960년대 전력계통에 연결된 노후 원전이고, 지금 고리․월성 1호기같이 80년대에 나온 것은 대부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수명연장 없이 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의 설계수명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40년이고, 88기에 대해서 모두 추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자로는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가동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현재 50년째 가동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수명까지 가동된 원전은 209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9기 중에 187기, 즉 89%의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했는데도 수명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압중수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월성 1호기와 같이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중수로 원전 57기 중에 영구정지된 것은 9기인데 이 9기는 모두 1960년대 전력계통에 연결된 노후 원전이고, 지금 고리․월성 1호기같이 80년대에 나온 것은 대부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수명연장 없이 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4개 국가에서 62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미국 등 31개 국가가 44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독일 등 21개 국가가 186기의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가압중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7기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는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등 20개 국가에서는 52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가압중수로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원자로인데 전 세계에서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원자로는 총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회계학회 소속 교수 3명을 상대로 감사 결과 중 경제성평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20년 10월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
먼저 원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4개 국가에서 62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미국 등 31개 국가가 44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독일 등 21개 국가가 186기의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4개 국가에서 62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미국 등 31개 국가가 44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독일 등 21개 국가가 186기의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가압중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7기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는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등 20개 국가에서는 52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많은 위협들 중에 수사권의 견제되지 않는 수사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경찰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산업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에 의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들은 기 드보르가 이야기를 했듯이, 거의 한 30년 전에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초적인 대중문화 그리고 분노와 아니면 극단적인 선호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적인 대응만 하게 되는 일종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대중문화, 그런 시스템에 결국 좌우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른바 혐오산업이 팽배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로 1번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형사소송법은 일단 미란다원칙처럼 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부터 일단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런 거지요.
처음에 옛날에 사인 간에 다 해결을 했었을 때는……
제 지역구는 빛나는 송파갑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법률상 용어는 무제한토론이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국회법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무제한토론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정보경찰, 안기부……
옛날의 안기부부터 이름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또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공수사권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맡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분산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지켜지고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하면 뭐 하자, 기록은 송치했다가 돌려받는 걸로 하자, 보충․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뭔가 지휘받는 느낌은 받기 싫으니까 하더라도 우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형태로 지금 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지금 또 하위법령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령의 조항을 또 위배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억울하고 좀 섭섭한 것 중의 하나는 검사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고 이런 건 알지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 형사부 검사는 별로 죄지은 것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한 번 더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방식은……
자꾸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워낙 부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실제로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했던 실제 수사권 조정, 옛날에 수사지휘를 제가 했던 것들 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남겨 놓거든요.
진일보한 부분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가역적인 그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궁극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권력의 분산이 안 이루어지면 저는 미래에도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 보지요.
그런데 미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면 너무 갑자기 뜬 구름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층가공을 하면 그 상품은 도대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냐, 비트코인에서 세금은 어떻게……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다가 저게 갑자기 뭐 하는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물론 우리 당이 좋아서, 그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당 방식이 옳고 그랬다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라는 게 지금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도 봤었을 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결국은 일본 말로 쇼부를 보자, 승부를 보자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런 공수처법안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균형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공수사권만 이렇게 막 떼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죽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합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자체의 위치에는 제대로 안 맞는,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런데 미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면 너무 갑자기 뜬 구름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특고라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노동법이 따라가면 그새 경영계 쪽에서는 사내 하청이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는 거고 노동법에서 또 벗어나고 특고가 만들어지고, 특고에 대한 규정 나오면 다시 또 플랫폼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민하게 우리는 못 따라가고 늘 보면 가장 쉬운 것들, 결국 공수처라는 이 레토릭이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쉽거든요.
공수처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비리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고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압력이 폭발하기 전에 계속 그 압을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형사소송법에서 자기가 보호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그게 인정이 돼야 그것들이 실제로 안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제도들, 공수처법이든 뭐든 다 역사적인 것 생겼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런 것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가 있었을 때 늘 항상 형사소송법상 처벌하는 것 가지고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1년에 부패범죄로 기소하는 공무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2만 명을 부패범죄로 기소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형사소송제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들한테 미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게 수사권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압력이 폭발하기 전에 계속 그 압을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형사소송법에서 자기가 보호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그게 인정이 돼야 그것들이 실제로 안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형사사법제도라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제든 이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수사권 조정안은 이 제도 시행되면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제도, 너무나도 변한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인회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전제조건이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권 조정안 발표했었을 때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라고 명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안 했지요.
그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인회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전제조건이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권 조정안 발표했었을 때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라고 명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안 했지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둔 점,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한 점, 자치단위에서 주민참여 요소를 강화할 방안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제의 본 모습에 어긋난다’.
아울러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경찰은 법률로 정한 국가고유사무에 제한되고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자치경찰에 넘겨야 된다’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제로 이관하고 국가경찰인력의 80% 이상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해야 된다.
단 광역단위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이게 국민의힘 보고서가 아니고 더미래연구소의 보고입니다.
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둔 점,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한 점, 자치단위에서 주민참여 요소를 강화할 방안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제의 본 모습에 어긋난다’.
아울러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경찰은 법률로 정한 국가고유사무에 제한되고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자치경찰에 넘겨야 된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정보와 동향정보가 분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조직들을 분리했겠습니까?
일제 때 이 정보경찰이 경찰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조직이 되게 재밌는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치하고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영국에서 독일식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나치시대 제도가.
그래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등계, 영화 ‘암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군 때려잡고 하는 고등계라고 하는 정보경찰을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까지 남은 겁니다.
‘정부 발표대로 권력기관이 개편되면 치안, 정보,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서민이 관련된 대부분 사건 수사에 있어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진 영화 ‘1987’에서보다 더 막강한 공룡 경찰이 될 것이다.
결국 서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권력기관 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제주대의 매우 유명한 검찰개혁론자분이 이야기하신 것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상의 권한, 막강한 자금력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의 제국안전중앙청 및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경우를 볼 때 행정기관 내부의 매우 위험한 정부조직 설계다’.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 계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결국 서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권력기관 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제주대의 매우 유명한 검찰개혁론자분이 이야기하신 것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상의 권한, 막강한 자금력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의 제국안전중앙청 및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경우를 볼 때 행정기관 내부의 매우 위험한 정부조직 설계다’.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 계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기존 경찰정보국은 폐지하고 범죄정보 수집 위주의 정보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것 우리나라 보완수사요구 조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변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수사권 조정 토론회.
변협에서 주최하는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끼면 이것 나중에 중국 애들이 표절시비 걸 것 같다.
거의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변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수사권 조정 토론회.
변협에서 주최하는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끼면 이것 나중에 중국 애들이 표절시비 걸 것 같다.
어떻게 중국법을 이렇게 베끼느냐?’라고 하자 그때 당시에 경찰수사구조개혁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경대 모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공안기관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형사사법 모델과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우리나라 수사권 조정안하고 중국 공안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검사의 수사범위를 법률상 일부 범죄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진 나라는 우리하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린 것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고, 중국은 보충수사요구인데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보완수사요구로 이름만 한 자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는 거의 안 하고 사법통제만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본식의 제도는 사실 미래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법통제는 검찰이 더 유능하고 상급기관이서가 아니라 법 전문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하는 사법적 통제일 뿐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검사의 한 4분의 1 이 정도가 조선인이었고 판사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 때 판결문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온정적인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재판관도 그렇고 진술하는 것도 다 보장을 해 주고 되게 신기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술 먹고 왜놈을 팼는데……
왜놈이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명시적으로 직접수사를 못 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통제를 무조건 받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 버리고 지금 사실은 특수수사 해 주면 되고 경찰이 바라는 것 해 주고, 양쪽이 서로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이 모양이 됐고요.
여러분, 수사권 조정안 이것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같이 고소․고발 이렇게 50만 건 씩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어떡하시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 가지고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헨리 조지 책 중에서, 항상 부동산 이야기만 하시는데 헨리 조지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줘서는 안 되는 권한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견제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뺑뺑이 돌 겁니까?
권한은 분산을 시키고 견제를 하는 그런 절차로써 만들고 절차로써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조직을 만들고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 책들 보세요.
문준영 교수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폐지 줍던 여성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막 무차별하게 때려서 죽인 게 있었어요.
상해치사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면 미국식으로 그거 그대로 받아 놓고 피의자를 아예 접촉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상해치사로 기소를 해야겠지요,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찰은 여기에서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의 검색 내역을 확인하고 CCTV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머리와 복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휴대폰 검색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를 검색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땜빵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데 늘 나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게 문제지요.
‘수사와 기소 분리되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형사부 검사 이야기 좀 할게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레토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폐지 줍던 여성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막 무차별하게 때려서 죽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늘 나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게 문제지요.
‘수사와 기소 분리되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형사부 검사 이야기 좀 할게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레토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폐지 줍던 여성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막 무차별하게 때려서 죽인 게 있었어요.
상해치사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수사를 개시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말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가 먼저 수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가 기소를 하고 불기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다 가져왔는데 경찰한테도 종결권 줘 버리고 공수처 검사한테는 기소권 줘 버리고 이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검찰만 아니면 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소법정주의인데요,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의 즉결심판권은 엄청났어요.
실제로 그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30일까지 구류를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경찰이라는 것은 일제 고등계가 기원이고 그것도 일제시대입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소법정주의인데요,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의 즉결심판권은 엄청났어요.
다음번에는 영장청구권 문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상의 검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헌법상의 검사라고 하면 헌법상의 기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수사․기소를 같이 주는 것도 있지만 영장청구권을 거기다 바로 부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청구권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 5차 개헌인데 그게 5․16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개헌입니다.
다음번에는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음번에는 영장청구권 문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상의 검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헌법상의 검사라고 하면 헌법상의 기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수사․기소를 같이 주는 것도 있지만 영장청구권을 거기다 바로 부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체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구동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 수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형사사법제도 고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후배들한테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했는데 못 막았으니 직을 버려야지요.
그래서 버리고 나왔고, 그러면 왜 그렇게 직까지 버릴 정도로 그 법이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에 대한변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첫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고소인이 없는 중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의 경우 이의제기권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다들 좀 지치신 것 같고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말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워낙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는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드파티 프로그램 전문당이다’.
즉 ‘핵쓰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형사사법제도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보완수사해 달라.
그것 안 하고 기소를 만약에 할 거면 영미법계로, 완전히 당사자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심심하니까, 지금까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수사권 조정했었을 때 그때 일화를 오늘은 한번 대방출해 드릴게요.
왜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수사를 왜 남기고, 그 부분은 남기고 왜 검찰이 직접 진짜 해야 되는 사법통제는 없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 하다가 제가 밉보여서 좋은 곳으로 갔지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국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수사개시하고 수사종결은 분리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미법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수사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변호사를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완수사해 달라고 다 요청을 하고 있고 변호인이 형사사건 있었을 때 검찰에 가서 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뭡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특수수사를 왜 남기고, 그 부분은 남기고 왜 검찰이 직접 진짜 해야 되는 사법통제는 없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 하다가 제가 밉보여서 좋은 곳으로 갔지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국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수사개시하고 수사종결은 분리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미법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수사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수사를 개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증편향을 갖고, 즉 불리한 증거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컨트롤하고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수사를 개시하는 자는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형사소송제도를 3000년을 운영해 와서 얻게 된 원칙이고 소중한 빅데이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갔지요.
그때 그 법안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륙법계 사법통제는 검찰이 수사기관을 통제합니다.
자, 우리나라 제도가 뭔지를 한번,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사권 조정을 하고 다니면서 20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링 위에서 권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홍코너에는 경찰이 있고 청코너에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수사기관을 다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검찰은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에만 국한시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인정 권한과 기소권은 배심한테 넘겨야 됩니다.
재판관은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국의 증거법에, 미국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증거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게요.
수사권한이라는 것은 늘 권력자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동모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한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 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것은 분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관념이 아니고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은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어떤 사람 개인의 소신이 아니고 바로 형사소송절차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고 그게 컨트롤이 되면 인권은 지켜지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소신 있는 검사, 소신 있는 경찰관, 소신 있는 공수처 검사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구장창 정말 20년 가까이 외쳐 왔던 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게요.
수사권한이라는 것은 늘 권력자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동모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한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 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것은 분산이 아닌 겁니다.
대배심에 가기 전에 대부분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원칙은 대배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로 당사자주의는 왕권이 약한 영국이나 지방분권이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의 통제는 대부분 시민에 의한 직접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를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떤 구조,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 것이냐 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위암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체중이 빠지고 고열이 나고 이런 것인데 그 고열에 대한 해열제만 주든지 아니면 그냥 체온계 자체를, 체온계를 아예 없애 버리는 거지요.
왜?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송주체가 돼서 나서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그 사람과 같이 논쟁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했던 사람이 들고 오게 되면 여전히 그 강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검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피고인이 소송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소송주체가 필요하다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바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검사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마라나 몽테스키외 같은 경우는 민중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니 전문적인 그런 변론가들에게 이겨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나 대신 자경단을 해 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라고 해서 이들이 돈을 내서 별도로 경찰조직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들에게 임금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직권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고문이 횡행하고 이 경찰이 만들어지면서 서면재판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사권 조정 때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문무일 총장이 조서를 내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작성된 이 조서라는 것, 그리고 조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문주의의 마지막 남은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그분들 같은 경우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잦거든요, 못 같은 데도 많이 찔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과시간에 주간에 수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주로 새벽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민원도 많고 근로자들한테도 위험하니까 일본 방식도 한번 경사노위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의 그분들 같은 경우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잦거든요, 못 같은 데도 많이 찔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과시간에 주간에 수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주로 새벽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민원도 많고 근로자들한테도 위험하니까 일본 방식도 한번 경사노위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평가대상 및 기준은 정격용량 150RT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활용되고 있는 게 1600RT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만 5000RT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만 해도 3000RT거든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물질’이 아니고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에서도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피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사업장별로 가입한다’, 그리고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계약을 했을 때 시설이 아니고 화학물질별로 개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그다음 것을 한번 보시면 일본 기상청의 시마네현 부분 가면―다케시마라고 하지요, 일본애들이 부르는―독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보려고 기상청에 있는 레이더 영상 봤더니 희미하게 점은 찍혀져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습니다.
독도 표시를 안 해 놔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일본애들은 지금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놨느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그다음 것을 한번 보시면 일본 기상청의 시마네현 부분 가면―다케시마라고 하지요, 일본애들이 부르는―독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보려고 기상청에 있는 레이더 영상 봤더니 희미하게 점은 찍혀져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습니다.
독도 표시를 안 해 놔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일본애들은 지금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놨느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물론 표시 안 했다고 해서 우리 땅이 남의 땅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사소한 부분이 국민의 정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것을 한번 보시면 일본 기상청의 시마네현 부분 가면―다케시마라고 하지요, 일본애들이 부르는―독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보려고 기상청에 있는 레이더 영상 봤더니 희미하게 점은 찍혀져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습니다.
독도 표시를 안 해 놔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일본애들은 지금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놨느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물론 표시 안 했다고 해서 우리 땅이 남의 땅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사소한 부분이 국민의 정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독도하고 울릉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기상기구 기후변화감시소 등록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좀 분리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동네 예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는 분들에게만 찾아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도 노르웨이 식으로 어떻게 해서 좀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관측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땅에 보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기상관측 관리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저희가 독도에 설치됐던 기상관측장비 이렇게 봤더니 9월 3일부터 파고부이에 대한 수치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것 한번……
이 공문은 무엇이냐, 추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연구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을 시킵니다.
세상에, 앞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후속 공문에서 뒤에 가서 제한을 만드는 그런 행정 절차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심판을 추천하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어 능통자로 하라라고 하면 나올 사람은 빤한 겁니다.
이 공문에 대한 지자체 반응 아시지요?
전라남도 한번 볼까요?
일단 허재영 위원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5조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척사유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제척사유하고는 완전 다른 성격이거든요.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제척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보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기피사유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섬진강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섬진강댐 아시지요?
남원에 갔는데 남원에 가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댐에 의해서 수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댐에 의해서 수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댐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지만 우리나라의 댐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섬진강댐 작년에는 관리 잘됐어요, 저수율 4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