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간호법 발언
2023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난번 간호법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적절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나중에 간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의해서 논의가 될 거니까요 그때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하고 마무리할게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간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그게 의료법이냐 간호법이냐의 문제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 이런 의료․돌봄서비스가 통합되는 시대에 의사만의 서비스, 즉 의료법만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의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서른한 분의 명단입니다.
강대식, 강민국, 권은희, 김미애,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윤두현,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또 있네요―이용호, 이태규, 최형두, 추경호,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이상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에 공동발의한 27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입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최형두, 하태경, 이상 열다섯 분은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의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서른한 분의 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법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법안과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금 당장 본회의로 복귀하십시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최형두, 하태경, 이상 열다섯 분은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성, 파렴치한의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간호법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간호법 찬성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차관님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신 거거든요.
공부는 하신 거예요?
간호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2차관님이 과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되는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간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지극히 지금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늘어지면서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어요.
2022
수박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 말 듣고 한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 약속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리고 심지어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혹시 부탁 못 받으셨나요?
기사를 간단하게 찾아보니 1월 11일 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간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힘쓰겠다 약속하셨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겠다, 이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힘쓰겠다 약속하셨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겠다, 이 간호법 처리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