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4
위원장님, 당초에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늦게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버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임위를 여는 것이어서 사실 의장님의 승인도 필요했고 또 필버가 진행 중이니까 상임위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박성민 간사님하고 1차 5분, 2차 3분으로 우리가 질의를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9시에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이 가능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 시간이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 혹시 가능하면……
2020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군부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킨 자랑스런 광주시민과 전남지역 시민들의 영웅적인 민주항쟁을 기억하자는 법안입니다.
항구가 아름다운 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제한토론의 안건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구가 아름다운 도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제한토론이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제한토론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런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민생과 어떤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자꾸만 쌓여 있는 법안들이 생각납니다.
밀려 있는 현안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그리고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혹은 환자들에 대한 보호 혹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저 이후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과연 우리 민생을 위해 국회가 밤을 새워 토론할 의제인지 의문입니다.
권력기관의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을 무제한토론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기관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듣고 위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
지금이라도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즉시 토론을 중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실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혀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준비한 내용 다 접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