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 반도체 발언

올해 국가 예산 728조를 웃도는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협의에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일 최태원 회장은 지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킨다며 호남 반도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찾고 국회는 피한다면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지역상생 방안,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이 성공리에 건설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1588조 중에 896조가 호남에 투자됩니다.

올해 국가 예산 728조를 웃도는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이 성공리에 건설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1588조 중에 896조가 호남에 투자됩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가동해야 할 반도체 팹의 전력 실효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이제 나오자 제대로 된 공론화 수렴도 없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3개월짜리 형식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은 1초의 끊김도 허용되지 않는 고품질의 기저부하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은 1초의 끊김도 허용되지 않는 고품질의 기저부하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맥킨지에서 지난 7월에 한국 전력망, 특히 호남 지역 AI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장관님, 해당 보고서 보셨지요?

호남 지역만 실효용량이 미래 피크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장관님도 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그리고 영남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확고한 전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반면에 호남은 태양광과 같은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반도체 산단은 무엇보다 전력공급의 연속성과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 단순한 정격용량을 넘어 실효용량과 전력망 수용성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격용량은 발전기의 시설용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최대 효율로 운행할 수 있는 용랑입니다.

미래 피크수요는 현재 수요와 호남 반도체 수요 증가분을 의미하며 목표 수요라고도 합니다.

미래 피크수요는 지난 공개 토론회에서 40년 기준안으로 158.4, 상향안에 165.0GW로 발표됐지만 지역별 피크수요는 산출이 어렵다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용량은 실질적인 공급 용량을 뜻하는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입니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장에 개정법을 적용하면 그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의 제어량 역시 2024년도에 1만 3180㎿h에서 지난해에는 16만 9812㎿h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기후부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보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장관님께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원전 백지화 등의 에너지정책의 실책에 대해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