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그러기에 오늘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우리 산업 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저 또한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의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대안에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아예 등록말소까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로 환노위 내에서 중요한 법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 더 숙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소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2025
과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던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을 통과시켜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국론을 두 쪽으로 양분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지어 진보성향의 법학자들마저 노조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지지가 가장 높은 정권 초기임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왜 36%에 불과한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용자 방어권도 전무합니다.
애초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얼마 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럽상의는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설명대로 이 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유럽 선진국 모델이라면 그 유럽 선진국에서 온 수백 개의 기업들이 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법안이 의도한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감당조차 어려운 극심한 혼란과 극한의 분쟁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유럽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됐다라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하나만 알고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 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2·3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춰 가며 부당한 부분들을 지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 정부가 이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도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한 노조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2·3조를 밀어붙인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노동자로서 37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첩첩산골에서 70년도에 서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을 남겨 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직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촉박하게 기한을 못 박아 두고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도 일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을 걸러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기업도 노동계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모두 살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년 뒤 폐허가 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산업 현장, 기업의 생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의 본질, 즉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숙의를 거치고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법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그날 밤 곧장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만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치는 노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면 과연 일자리가 남아날지, 그 최종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당장 힘으로 찍어 누르면, 강행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년 뒤 무너진 우리 산업생태계와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배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대 국회가 전 세계가 생존을 걸고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오히려 전장의 장수인 기업에게 칼과 족쇄를 채운 무도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도록,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파와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