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2022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장으로 간다는 것이 지출을 확대하면서 감세나, 조세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도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출을 확대하면서 또 증세를 하면서 같이 가면 재정건전성에 크게 아주 해롭지 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같은 경우는 증세와 함께, 왜냐하면 재정지출이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쌓이는 경우에 이자율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 이자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종류의 확장이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장으로 간다는 것이 지출을 확대하면서 감세나, 조세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도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출을 확대하면서 또 증세를 하면서 같이 가면 재정건전성에 크게 아주 해롭지 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같은 경우는 증세와 함께, 왜냐하면 재정지출이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쌓이는 경우에 이자율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 이자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종류의 확장이 바람직합니다.
영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19%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금융시장에서 역풍을 막고 그러면 못 막겠다, 25%를 올리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런 전 세계적인, 감세와 함께 작은 정부를 주도했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마지못해 따라갔던 나라들은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감세정책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통용되지 않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던 가능성에 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성은 우리는 좋은 수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라는 미래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령화라는 것을 그렇게 항상 어두운, 아주 미래에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 3명이 은퇴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양했으면 앞으로는 1.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데 연구들의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다르면서 계속 이렇게 연구가 많은 것은 사실은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혜택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들의 혜택을 좀 줄이고 또 감세에서는 최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여 주는 그런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가면 재정정책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맞춘다는 의미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입을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그 늘려야 되는 세입을, 즉 조세를, 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지금 줄이거나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뒤편의 재정건전성과 다른 내용, 재정준칙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재정지출을 영국 정부에서 취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국의 서민계층이 우리나라 서민계층보다 어려움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내년 2023년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있는 것이지 재정지출의 증가나 감소 여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처럼 영국의 서민계층이 우리나라 서민계층보다 어려움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내년 2023년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있는 것이지 재정지출의 증가나 감소 여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금융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포인트를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지출을……
영국이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재정지출을 영국 정부에서 취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이 방향 전환을 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품어 주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영국에서의 사례가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금융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의무증가가 늘어난 부분들, 공적 연금 의무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가 분야의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은 주거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서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히 식품이나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높은데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서 감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높게 된다, 물가 압박은 굉장히 지대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물가의 압박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준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또 기초생계비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이나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는 이 사회에서 헤쳐 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소비 위축은 나아가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특히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이런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동시에 소비 위축을 막아서 경기 위축을 그래도 작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경제 정책으로도 유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재정 여력은 국제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국제적인 평가는 현재 재정 여력은 좋다, 다만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세계기구들의 권고는 존재합니다.
2016
그래서 연구들에서 결과가……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법인세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연구에서는 전가가 상당히 된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누리는 위치는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얻어 들이는 그 소득의 성격이 경쟁 시장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 그렇지 않고 독과점적인 성격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에 따라서 전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재정학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얻는 소득이라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가의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보는 거지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말씀은 일단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나서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또 한 번 과세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인이 전 소득을 다 실제로 배당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또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과세는 아니라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낸 것을 다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공제가 되는데, 다만 그분들 주장은 배당됐을 때 개인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니 결국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중과세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을 아주 작은 부분만 배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말씀은 일단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나서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또 한 번 과세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인이 전 소득을 다 실제로 배당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또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과세는 아니라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낸 것을 다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공제가 되는데, 다만 그분들 주장은 배당됐을 때 개인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니 결국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중과세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을 아주 작은 부분만 배당한다는 거지요.
배당을 안 하고 법인이 유보해 두는 이상 개인에 대한 과세는 끝없이 유보되는 겁니다.
저는 대체로 제안된 법인세율 개정안들이 2% 내지 3% 정도, 그것도 500억 이상 구간 혹은 그것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제안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 자체가 그다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아닐 뿐더러 이 정도 폭의 세율 인상은 영향이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대체로 제안된 법인세율 개정안들이 2% 내지 3% 정도, 그것도 500억 이상 구간 혹은 그것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제안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 자체가 그다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아닐 뿐더러 이 정도 폭의 세율 인상은 영향이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세 인하 이후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니까 크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이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것이 낮은 세율로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가 경제성장에, 특히 투자라는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또 나아가서 법인세를 줄여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효과의 크기가 사회적인 비용의 크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모가 작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또 나아가서 형평성 차원에서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 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이 같이 작용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의 조건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투자를 증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그 말씀……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인세율이 특혜적이라고 보는가?
특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세 감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법인세율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하나의 정책의 문제,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의 체계 안에서 법인세율 자체의 세율이 낮은 것은 하나의 조세 감면이다, 이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굉장히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38%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소득을 획득했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는 10%라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고 그것보다 올라가도, 200억 이상이 되어도 22%라는 굉장히 큰 격차를 둔 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세율 변화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세율을 내리는 나라들이 오히려 많고 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아까도 표에서 잠깐 보여 드렸지만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법인세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들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지속적으로 내려 온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 왔지요.
그래서 그 당시 50% 가까웠던 개별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현재 평균 한 20% 초반 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수 비중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한 것이 결국 실효세율이지요.
그래서 실효세율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이라서 사실은 이 나라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OECD 평균을 우리가 내 봐야 되는데, OECD 평균이 사실은,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법인소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 통계만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은 법인 사업자의 소득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는 의미 있는 비율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개별 국가들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가 표 5․6․7인데요.
여하튼 그 자료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표준이, 국제 비교를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 GDP 비중이, 표6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제가 198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에 3.3%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이 되니까 18%가 되었지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영국․미국․캐나다․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30년 기간 동안의 변화를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은 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30여 년 기간 동안에 줄었습니다.
최종적인 귀착이 소비자와 근로자에 가는 것이 약 25% 정도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주주와 법인을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법인 자체는 어차피 최종적인 세금의 귀착이 가지 않으니까, 세금을 귀착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간다고 본다면 주주에게 75%의 세금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의 연구는 필요 없고요, 국내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는 75%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경감 혜택은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세율 수준의 국제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세율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GDP 대비 세원별 세수 비중,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법인세 내는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다, 제가 제공한 자료 표4에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2011년 자료인데 그 뒤에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바뀌지는 않고 약간의 %p가 차이가 있는데 큰 격차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국내 연구에서도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서 전가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 75%가량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법인세가.
이것은 최종적인 귀착입니다.
최종적인 귀착이 소비자와 근로자에 가는 것이 약 25% 정도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주주와 법인을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법인 자체는 어차피 최종적인 세금의 귀착이 가지 않으니까, 세금을 귀착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간다고 본다면 주주에게 75%의 세금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의 연구는 필요 없고요, 국내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는 75%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경감 혜택은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등 정황 자료는 그 옆에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계 투자와 관련해서 이중과세 방지체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외국세액공제제도,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우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한데,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결국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줄여 주면 줄여 준 세금만큼 그 투자자가 본국에서 그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투자자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만큼을 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 주면 공제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금을 줄여 주면 그 세금을 줄여 준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국세청의 세수입은 줄어들지만 그 투자자는 그 똑같은 액수를 모국의 국세청에 더 내야 됩니다.
대리인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전경련 같은 기관, 그다음에 AMCHAM 같은 기관들이지요.
그런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 그 대리인들은 기업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떤 기업들 자체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등 정황 자료는 그 옆에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계 투자와 관련해서 이중과세 방지체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외국세액공제제도,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우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고 한데,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결국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줄여 주면 줄여 준 세금만큼 그 투자자가 본국에서 그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아주 지엽적인 조건이 되고요.
실지로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력 수준이, 그 나라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비용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투자를 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익이 났을 때 그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을 조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지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인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전경련 같은 기관, 그다음에 AMCHAM 같은 기관들이지요.
그런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 그 대리인들은 기업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떤 기업들 자체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도 아주 뚜렷하고 강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데서, 어떤 외국 회사들이 만약에 국내에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법인세율 자체는 사실 거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아주 지엽적인 조건이 되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데서, 어떤 외국 회사들이 만약에 국내에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법인세율 자체는 사실 거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아주 지엽적인 조건이 되고요.
실지로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력 수준이, 그 나라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비용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투자를 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익이 났을 때 그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을 조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오히려 자본이 국내적으로 과다해서 해외로 지금 자본을 유출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금융업계도 그렇고 업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자본이 남아도는 시기에 적절하게 조세체계도 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것이지요.
아까 다른 진술인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 법인세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 투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제시한 표3을 한번 봐 주세요.
1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대 그룹 자산 구성이 2013년에 당좌자산이 82.1%, 이 82.1%라는 것은 유동자산 34.3%의 82.1%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하면 전체 자산의 약 25% 정도 될 겁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발표할 때는 두 가지가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하나는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인 분야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10조 정도는 더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율만 가지고 하면 5%p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체적인 것인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할 때 사실 딱 그 점에 관해서 투자를 저해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을 딱 끊어서 볼 수 있느냐?
결국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만을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10%의 계층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전체 소득에서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고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인데, 법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 통계는 저도 제시했지만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인세 부담도 있지만 또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금에 대한 기여금,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이런 것들을 임금부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역에서, 제주도특별자유시 만들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인세 깎아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세, 지방세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국세는 그냥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에 맡겨야 되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에서 감면을 할 수도 있게 하고,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냥 재정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낫지 세금 깎아서, 무리하게 국세를 깎아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과세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세 과세 안 함으로 인해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법인세가 자본의 해외 이전의 역할을 하느냐 또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자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실효세율을 따질 때 외국세액 공제액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가 넣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재분배 정책 측면에서 법인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법인세를 낸 다음에 그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중에 또 배당이 되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니 나중에는 결국은 다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미리 내거든요, 일부를.
그것처럼 법인세도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가 법인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또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시기도 있고 내리는 시기도 있고요.
그런데 큰 트렌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계속 내렸습니다.
명목세율을 계속 내려 왔지요.
절대로 법인세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세율이 20%, 22%가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건데 그걸 보고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법인들을 우습게 보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이 디테일하게 진짜 자기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남겨 줄 것인가 이것을 보고 들어오는 데는 법인세라는 건 사실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사용해서 사실은 정부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공공분야에서……
사실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경로가 왜 어떤 경로로 했기 때문에 안 먹혔느냐 생각해 보면 일단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것이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점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요.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이 임금 대비 질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운송비 관련되어서 비용이 어떤지 인프라가 어떤지, 아니면 임대료가 어떤지 이런 것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법인세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세율이 20%, 22%가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건데 그걸 보고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법인들을 우습게 보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이 디테일하게 진짜 자기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남겨 줄 것인가 이것을 보고 들어오는 데는 법인세라는 건 사실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그런 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것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경쟁시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외국의 수출시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일할지 모르지만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시장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극대화하고 만들어 놓은 이익 중에서, 적자이면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적자가 아닌 흑자이면서 돈이 많이 남았을 때 그중에 작은 일부분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2억 이하의 구간은 10%밖에 안 내는 것, 이익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정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경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인이 얻은 이익은 대체로 법인 뒤에 숨어 있는 주주들의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주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배당소득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배당소득의 72%가 상위 1%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간병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것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므로 그것을 늘려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인건비 이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장을 일으키는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 ‘법인세가 국민 증세다’라는 것은, 저도 법인세가 국민 증세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이 전가된다, 세금 전가에 관한 이론이 재정학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학에서는 차별적 과세는 그것 자체가 초과 부담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법인세율과 투자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그 점은 고려하지 않고서 다만 투자를 유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초과 부담, 차별적 과세가 가지는 그 자체의 비중립적인 효율성의 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은 법인세를 동원해서 투자를 유인하고자 저율과세를 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연구들은 효과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요, 없다는 연구도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법인세를 깎아 줬을 때 투자가 느느냐 그것만 국한해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학에서는 차별적 과세는 그것 자체가 초과 부담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연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법인세율을 올렸다거나 내렸다거나, 그리고 그것과 같이 경기가 좋았다,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주변적인 정황하고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세 효과를 딱 뽑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학계에서 여러 많은 연구들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좋으냐, 투자에 좋으냐, 투자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투자를 유인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지요.
넘어가서 이런 통계자료는 다 갖고 계시는 거니까 우선 2016년 국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이 양호하다’ 또 이 바탕 위에서 정부는 추가징수액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이러한 추가징수 규모와 내용이 과연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세법개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보다는 경기회복에 의한 우발적 증세의 성격을 가지고 또 플러스 특별한 성격의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성격이라는 것은 국세청이 신고지도, 2016년부터 시행된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통해서 세수 증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재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저한세 인상, 비과세․감면의 축소 그리고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의견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건너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표1․2에서 2016년 그리고 201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여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통계자료는 다 갖고 계시는 거니까 우선 2016년 국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이 양호하다’ 또 이 바탕 위에서 정부는 추가징수액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개별 분야를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는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 결국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복지부문으로, 그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세 가지 분야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법인세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세 번째로 이번에 또다시 확대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R&D 세액공제율,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세율을 높인다, 낮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세율 수준이 특혜적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과연 이러한 특혜적인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특혜적 과세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특혜적 과세냐, 이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했을 때 특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비해서 제시된 2017년의 세출예산 수준이 정부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당히 노력한 확장적 재정 편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6년에 한 차례 추경예산이 있었고 또다시 추경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와 학계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상당히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 공약이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가 사실 우발적 증세도 있었고 또 물론 의도된 증세도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증세 분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루어진 증세는 실제로 잘못된 분야에서 대체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시 공약이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가 사실 우발적 증세도 있었고 또 물론 의도된 증세도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증세 분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루어진 증세는 실제로 잘못된 분야에서 대체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증세 규모를 가능한 줄이려면 경제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에 사용하도록 예산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7년 예산에서도 역시 항상 지적당하고 있는 R&D 예산이라든지 SOC 예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등 경제예산 쪽의 예산은 소폭 줄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성격이라는 것은 국세청이 신고지도, 2016년부터 시행된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통해서 세수 증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재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저한세 인상, 비과세․감면의 축소 그리고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표3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를 보여 드렸고요.
이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비해서 제시된 2017년의 세출예산 수준이 정부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상당히 노력한 확장적 재정 편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6년에 한 차례 추경예산이 있었고 또다시 추경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와 학계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상당히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정부 출범 시 공약이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유보를 국가재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제대로 걷자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지금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낮게, 낮은 세율 과세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개인사업자하고의 격차를 줄여서 법인에게 걷어야 되는 만큼을 지금보다 좀 더 걷으면 그만큼 재정이 사내유보로 남아 있을 돈이……
지금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돈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하지 않고 남겨 두고 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과세를 한다 해도 그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국가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OECD의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지요,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그 점 말씀드리고, 페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칙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일단 드리고, 저는 전체적인 큰 예산 구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비과세․감면이 대기업의 증세, 1조 원 정도 증세로 우리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죽 매년 세제개편 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그 내용들 제가 죽 봤었어요.
죽 봤었는데, 항상 증세는 대기업과 자산가들한테 증세하고 있고 또 중산 서민들은 세금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석이……
남유럽국가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복지지출이 높아서 이렇게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럽국가들의 복지지출이 북유럽국가들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나라들의 납세도의라든지 부패 등 이런 문화적, 관행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해결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만 재정건전성이 제고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앞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고 줄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허용되고 있는 거시재정정책적인 대안은 이 경우에 증세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 정부예산 분야에서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지방재정 효율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문제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전반적인 지출증가율을 낮춘다는 내용이 적극적 재정정책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얘기인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심은 알 수 있지만 현 경제상황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재정정책은 매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경제상황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제약조건 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증세를 우회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실체를 봐야만 우리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만약에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3%대, 2%대, 4%대 각각의 성장률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대안적으로 제시하면서 밝혀야만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청회가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전망뿐 아니라 재정운용 관련되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내용이 엇갈립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하겠다는 말도 있고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과연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면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증세 방향이 그다지 옳지 않았다,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큰 증세가 담배소비세를 통한 증세였고요 거기에서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효과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의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를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면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증세 방향이 그다지 옳지 않았다,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큰 증세가 담배소비세를 통한 증세였고요 거기에서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효과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의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를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야말로 사실은 수조 원의 세금을 특히 지출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게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담배소비세야말로 사실은 수조 원의 세금을 특히 지출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게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어떤 세목으로 가져가든지 그만한 세금을 정부가 가져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경기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지 않고 또 법인세와 소득세 얘기할 때만 부정적인 경기 효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너무 선택적인 논리 제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한 증세의 방향은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이 투자와 경제성장을 빙자해서 법인세율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런 법인세를 많이 낮춰 줬는데 그것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또 일부 투자가 있었어도 그것은 고용을 대체하는 투자로서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을 줄임으로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확보했겠지만 그러면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남기고 기업이익은 많지만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인 결과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는 것을 정부쪽으로 넘겨받아서 정부 입장에서 지출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지방에게 다른 세금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세목의 과세표준을 장기적으로는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기본여건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자에 관한 얘기가 정부 내용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민자 동원을 통한 사회인프라 투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저수익률 보장, 이것 때문에 정부재정이 굉장히 타격을 받은 일이 많고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처 없이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서 페이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페이고 원칙 자체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재정준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준칙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복지지출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페이고 원칙이라는 것이 복지지출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페이고가 과연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정부의 세입기반 확충 정책이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얘기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비과세․감면 축소가 2015년 세제개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다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 효율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문제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재정 세입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 효율화를 중앙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장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는 각각 구분해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는 큰 세목의 과세표준 외에 실제로 다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지방에게 다른 세금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세목의 과세표준을 장기적으로는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기본여건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자에 관한 얘기가 정부 내용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민자 동원을 통한 사회인프라 투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저수익률 보장, 이것 때문에 정부재정이 굉장히 타격을 받은 일이 많고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처 없이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민간에서 정부 분야로 큰 액수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 효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정부가 그 돈을 더 필요한 부분에다가 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민간 부분으로 소득이전을 해 줌으로 해서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되고 저는 현재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기도 생기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줬는데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엄청나게 기업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했다는 것의 내용인즉슨 고용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만 해서 고용은 더 줄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러면 법인세율을 계속 낮춰 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새로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담세력 비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이 세금 내야 될 여력이 훨씬 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왜 그러면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계속 줄여왔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근 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경쟁, 유동성이 강한 자본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30년 동안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이어오게 만든 것인데 그 결과가 현재로서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도 일부 요인이 돼서 재정위기, 국가들이 공공재 공급할 수 있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증세에 대해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세목을 지정하는 것보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이 법인세율을 올려라, 25% 혹은 27%로 올리라는 얘기가, 특정 세목을 지정하는 것이 세제 전반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온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법인세라는 걸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할 때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율 격차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은 1억 5000 이상 되면 현재 지방세 포함해서 41.8%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 이하면 11%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이 2억 이상 돼도, 200억 이상 돼야 24.2%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법인세율을 올려라, 25% 혹은 27%로 올리라는 얘기가, 특정 세목을 지정하는 것이 세제 전반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온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법인세라는 걸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할 때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율 격차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은 1억 5000 이상 되면 현재 지방세 포함해서 41.8%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 이하면 11%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이 2억 이상 돼도, 200억 이상 돼야 24.2%가 되는 거지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것 자체가 중립성,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을 굉장히 해치는 일입니다.
막으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약간의 꼼수적인 성격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여야 간의 큰 합의로서 큰 재원 지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이 된 다음에는 재정준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증세에 대해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세목을 지정하는 것보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이 법인세율을 올려라, 25% 혹은 27%로 올리라는 얘기가, 특정 세목을 지정하는 것이 세제 전반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온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법인세라는 걸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할 때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율 격차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 택스라고 하면 다른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법인세하고 담배소비세 비교했을 때는 경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만 얘기했지만 하나 더 추가적인 요인은 이것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또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에서 담배소비세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주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비교했을 때 담배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술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술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것은 효과가 다 나온 게, 조사된 게 있거든요.
201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을 올려도 결국 다른 소득계층하고 달라서 현재 소비가 큰 차이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소비가 많이 줄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증진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에 대한 세금이든 혹은 이 정부가 강조하는 법인세 같은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법인세를 과세하면 그것이 경기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배소비세로 인하든 혹은 법인세로 인하든 이것이 국민경제에서 만약에 같은 액수의 세금이 정부 섹터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수, 구매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사실 담배소비세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계층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법인세나 다른 세목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법인세보다도 이 담배소비세가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소득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부담비율은 매우 역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법인세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것은 경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세수를 법인세로부터 예를 들어서 4조를 걷고 담배소비세로부터 4조를 걷는다면 그것이 국민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오히려 저는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걷을 때 서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사실 서민들이 소비하는 구매력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서민들이 지출하는 소비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훨씬 국민 경제적으로 법인세를 늘리는 것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 주겠다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로 가야 될 부분이 국세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 중앙정부가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지방에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또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취득세 관련 세금을 많이 깎아 주고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 조처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지방세 영역에 있던 담배를 통한 세입을, 그중에서 일부분을 또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새로 창설해서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증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종부세 가지고도 굉장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그다음에 종부세를 도입한 것, 이런 것들이 당시에 학자들끼리 논의하고 사회적인 논의 했을 때 그 방향이 옳다는 지지가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던 것인데, 실지로 도입하면 피해를 입는 조금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계층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것은 어떤 세금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지도자, 그것은 꼭 정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야에 있는 정당에 속한 분들이 또 각자의 지지계층에 호소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증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종부세 가지고도 굉장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그다음에 종부세를 도입한 것, 이런 것들이 당시에 학자들끼리 논의하고 사회적인 논의 했을 때 그 방향이 옳다는 지지가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던 것인데, 실지로 도입하면 피해를 입는 조금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계층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것은 어떤 세금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계속 얘기된 것이 과연 법인세를 낮추는 걸 유지하는 것이 그러면서 정부의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경기 활성화가 경제예산을 많이 씀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예산을 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나중에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또 한 번 부담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 주고요.
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 측면에서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회보장세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좋고 또 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을 더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도 좋고요.
저는 그러나 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들이 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과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다음번에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법인세율이 22%라는 것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미 38%가 됐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한 세율 격차라는 것이 굉장히 커서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왜곡도 굉장히 크고요.
그 왜곡에 대한 효과 말고도 법인세,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자체가 법인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만큼 역할을 재정적으로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또 아까 R＆D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MB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세를 일단 후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 22%보다 5%p 정도 올리면 사실 27%가 되는데 그렇게 올려야만 지방세 포함해서 29.7%가 되고요.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배 박사님에게 질문하시는 줄 알았는데, 증세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 측면에서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회보장세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좋고 또 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을 더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도 좋고요.
저는 그러나 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들이 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과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다음번에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법인세율이 22%라는 것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미 38%가 됐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한 세율 격차라는 것이 굉장히 커서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왜곡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배 박사님에게 질문하시는 줄 알았는데, 증세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 측면에서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사회보장세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좋고 또 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을 더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도 좋고요.
저는 그러나 순서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들이 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과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OECD 평균이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 우리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점을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사실을 표 7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법인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법인세의 비중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표 7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81년에―이것이 법인세 과세표준, 즉 소득입니다―기업의 소득이 3.3%였는데 이것이 2012년에는 18%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배 가까이 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미국․캐나다․일본과 같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대 GDP 비중이 그 사이에 변한 것이 영국 같은 나라는 늘어서 2배 정도이고 미국과 일본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법인세의 비중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표 7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81년에―이것이 법인세 과세표준, 즉 소득입니다―기업의 소득이 3.3%였는데 이것이 2012년에는 18%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배 가까이 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미국․캐나다․일본과 같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대 GDP 비중이 그 사이에 변한 것이 영국 같은 나라는 늘어서 2배 정도이고 미국과 일본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가진 실효세율 자료를 참고하셨을 때 우리 기업이 사실상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른 나라보다 GDP 대비 약간 많이 내는 것이고 실효세율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우리 사회에서 크고 그것이 가장 희생을 적게 하는 것이고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