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2022
그렇게 되면 그것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비용이라든지 또 기업은 당연히 다른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에 좌우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반응하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법인세를 깎아 주면 그것이 정부 세수에서는 큰 비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늘고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 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의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경로도, 그 고리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을 확장하면 생산 확장 투자를 하면서 새로 고용을 하면 고용이 늘지만 기존의 시설을 자동화하는 투자로 대체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줄거든요.
그런데 60조를 다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약간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비용이라든지 또 기업은 당연히 다른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에 좌우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반응하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법인세를 깎아 주면 그것이 정부 세수에서는 큰 비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늘고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 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의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경로도, 그 고리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통상 법인세 인하가, 물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법인세 인하를 했지만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봤는데 그런 사례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 본 사례만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결국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공급 사이드에서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본비용을 낮춰 준다는 것인데 공급 사이드에서 자본비용을 낮춰 줘도 수요 사이드에서 증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통상 법인세 인하가, 물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법인세 인하를 했지만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봤는데 그런 사례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 본 사례만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결국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공급 사이드에서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본비용을 낮춰 준다는 것인데 공급 사이드에서 자본비용을 낮춰 줘도 수요 사이드에서 증가……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하기 어려우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과세소득 3000억 이상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점, 다른 나라는 그냥 하나의 단일세율로서 모든 소득구간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평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세감면이라는 게 또 큰 폭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과세표준분에 실제로 내고 있는 세액,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 수준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수준을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 나라가 일본하고 영국 수준입니다.
우리가 2020년 최근 자료를 보면 19.7%,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다 우리가 낮습니다.
낮고, 미국보다 우리가 높아요.
2020
약간 저희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이전시켜 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구한 지역화폐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사는 겁니다.
과거에, 재정준칙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재정준칙을 사용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어떤 사실, 그 나라들에게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쭉 보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재정 운용의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히 2008년 이후에 금융 재정위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재정준칙의 효과였느냐, 이 나라들은 재정준칙이 없었어도 성과가 괜찮은 나라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18
그렇지 않고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도 있고 그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전체,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13개국 주요국, 자료가 있는 13개국의 평균이 0.3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0.15%다, 그래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통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3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요.
다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법인세율이 40%, 50%였던 시기를 다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법인세율이 낮아진 시기에 그것이 과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최근의 논문들은 유의미성이 심각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2000년도 후반 가서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기 때문에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요.
다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법인세율이 40%, 50%였던 시기를 다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법인세율이 낮아진 시기에 그것이 과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최근의 논문들은 유의미성이 심각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2000년도 후반 가서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기 때문에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실효세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16% 정도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회사에 유보시켜 놓으면서 계속 활용하면서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누리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기업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법인의 과세소득이, 30년 동안 연평균 18.9%의 아주 높은 증가율로 확대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한 20～30년 전에는 그렇게 과세소득의 비중이 높지도 않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보다 우리가 오히려 낮았습니다, 1980년대의 경우에.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법인세율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의 결론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투자를 저해한다’, ‘그렇지 않다.
별영향이 없다’ 이렇게 연구들이 굉장히 갈리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연구들이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와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들입니다.
또 그런 식의 얘기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국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법인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가지는 그런……
실질적으로 개별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세 부담의 귀속은 개별 개인들에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분명하게 소득 상위 계층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안 위원님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낮게 하고 있는 것이, 법인의 낮은 세 부담이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낮은 세 부담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내용상 정책현장에서 ‘부자감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식의 얘기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국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법인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가지는 그런……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R&D 세액공제라든지 또 임시투자, 이름이 바뀌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는 그런 조세감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지금까지 만들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의 정책효과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면 그 감면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정책효과를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세율 자체는 22%, 현재 하고 있는 세율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5% 정도로, 일단 최소한 25% 정도로 올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세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베이스를 넓힐 만큼 넓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법인세율을 줄이니까 나중에는 OECD 국가들에서도 법인세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계속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베이스를 올려주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했던 그런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이 조세감면제도로 조세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크기가 바로 법정 법인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다만 우리하고 이들 나라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법인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OECD 국가들에서는 부총리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이스를 넓히는 조처를 초기에 같이 취했어요.
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세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베이스를 넓힐 만큼 넓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법인세율을 줄이니까 나중에는 OECD 국가들에서도 법인세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다만 우리하고 이들 나라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법인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OECD 국가들에서는 부총리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이스를 넓히는 조처를 초기에 같이 취했어요.
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세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베이스를 넓힐 만큼 넓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법인세율을 줄이니까 나중에는 OECD 국가들에서도 법인세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계속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베이스를 올려주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했던 그런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다만 우리하고 이들 나라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법인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OECD 국가들에서는 부총리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이스를 넓히는 조처를 초기에 같이 취했어요.
베이스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세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베이스를 넓힐 만큼 넓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법인세율을 줄이니까 나중에는 OECD 국가들에서도 법인세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계속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베이스를 올려주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했던 그런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OECD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인세 명목세율과 OECD 평균 법인세 세율을 비슷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격차가 약 25% 정도 되고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OECD 국가들 제가 조사한 자료로 비교를 해 보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이 조세감면제도로 조세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크기가 바로 법정 법인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사회보장기여금이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사회보장기여금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이 기업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급여의 일부분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급여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을 빼놓고 법인세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 안 하신 내용을 하나 추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인세가 우리가 OECD 기준에 비해서 약간 높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980년부터 통계를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2년에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