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2026
저희한테 제보도 왔습니다.
작년에 대전지방경찰청……
중수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어쨌든 입 맞춰 가지고 잘 빠져나갔다 이런 제보도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평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문화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건의하는 거니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만 멘트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물 들어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관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K에 대해서 관심이 막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기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 비추어 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고 현실적으로도 잘되고 있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가 예산 당국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문체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뭔가 굉장히 한국 MICE산업에 대한 미래 또 지방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허울만 있지 실제 디테일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 죽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공감하시는가요?
다만 저도 국토부장관 하면서 늘 고민이었던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교통대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또 주민들과의 상당히 중요한, 지방정부·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다양한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그 점에 있어서 많은 대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게 현재 부족한 것은 지금 당장, 오늘내일 지으면 바로 지을 수 있겠지만 보통 공급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년 전부터 공급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 3년, 4년 동안에 주택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후과도 같이 보는 게 저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을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부처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정말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주택공급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에 또 상당히 품질 좋은 임대라든가 분양 또 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다만 저도 국토부장관 하면서 늘 고민이었던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교통대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또 주민들과의 상당히 중요한, 지방정부·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다양한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그 점에 있어서 많은 대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빠르게 또 내지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토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나와 있는 법이라도 여야가 의논해서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빠르게 또 내지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토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나와 있는 법이라도 여야가 의논해서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 8·13 대책 발표하고 나서는 약 13건의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돼 있지만 실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발표가 있으면 바로 해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부분을 놓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교통격차 해소, 국토 안전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여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GTX와 광역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과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관리와 노후 인프라 정비 등 국토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UAM 등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여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교통격차 해소, 국토 안전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여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 1만 256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 11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조직·인력·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LH 피해주택 매입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 1만 256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 11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조직·인력·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7만 20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LH 피해주택 매입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7만 20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LH 피해주택 매입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 1만 256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 11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조직·인력·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일반 국민들이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주택을, 적정선의 가격에 집을 구매하고 그런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시장 안정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고 또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또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매가격 또 전세·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세제 이런 여러 가지에 이어서, 물론 부동산 세제는 아니지만 곧 공급과 금융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런 발표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제개편, 금융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견이 뭐였고 얼마큼 반영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바로 국토부 차원에서 단순히 세제나 부동산, 금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세제 당국, 금융 당국과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정한 다음에 토론하기보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세제 당국과 금융 당국이 협의를 계속 해 오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뭘 요구했고 뭐가 수용되었고 뭐가 수용이 안 되었고 이렇게 논의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민간정비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집중될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멸실되는 만큼의 주택 공급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경우에 조세정의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헌욱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안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습니다.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로·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하고 인천공항 주차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겠습니다.
노선버스는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월세 문제도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 결국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인 미스매치라든가 그런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또 한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는 주택공급을 서둘러서 빨리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법안 관련해서도 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경부라든가 또 금융위라든가 주택 관련된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해서 세제 문제든 규제 문제든 공급 문제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이 가진 소신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 있고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성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게 지향점이고요.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상태로는 이대로 부과한다,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된 바가 없고요.
다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국토부 차원에서 부동산원과 함께 또 이 문제에 늘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저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개 사업에 대해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에 대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 도모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사태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 해외 건설기업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주요한 배경에는 일단 어쨌든 아파트도 수요·공급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투기성 주택 보유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처가 저는 약간 잘못돼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실장입니다.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장입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본부장입니다.
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직무대리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실장입니다.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좁고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여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자율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AI 시티 조성 등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7일, 올해 1월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가속화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좁고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 온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에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올라가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면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원에서 실제 이 조사를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따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이래 똑같이 저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에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올라가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면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원에서 실제 이 조사를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따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이래 똑같이 저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 온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에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올라가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면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맞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부동산 안정에 있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타당한 준비지만 노란봉투법의 그런 문제의식과 정신을 회피하기 위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원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전세 거래 정보를 일원화해 가지고, 뭔가 이 정보를 속여서 하는 경우 있지요?
지금 보유세 문제나 세금 문제는 워낙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에 정부 입장이 나오는 게 순리겠다.
또 하나는 저는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조세정책이나 규제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부조리에 대한 감독정책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특히 국토부는 공급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급 문제와 곁들여서 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금 문제를 둘러싼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설계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월세 매물이 마르고 또 전월세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문제의 그 요인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그걸 유예한 그런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실제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양도세 일몰 취소한 게 총수요 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없지만 지역별 내지는 주택 가격에서의 일정한 미스매치도 존재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월세 매물이 마르고 또 전월세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문제의 그 요인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그걸 유예한 그런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실제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양도세 일몰 취소한 게 총수요 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없지만 지역별 내지는 주택 가격에서의 일정한 미스매치도 존재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특히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한 감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 주어진 조건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개별 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토부 전체의 어떤 구조적이고 또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수사 대상이자 조사 대상으로서 충실히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사 문제에 있어서 지난……
경찰청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지적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수용되어서 이번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유가족들이 수사본부를 방문해서 요청도 했는데요.
새롭게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면, 이 2개의 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유가족들의 의사도 수용이 되고 또 12·29 참사 사고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이번 법에도 올라와 있지만―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너무 대립시켜서 보지 않고 둘 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일정하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면서 사실상 민간 주도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태가 되다 보니 26년도에 와서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 주도의 어떤 공급정책 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책을 규제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특별히 문재인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은 저희들이 이번 공급 대책 내지는 규제지역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고 정리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도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어쨌든 교통대책이 실속 있게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국민적 불신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궁금해서 공식적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조사, 수사 대상이 자체 진상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세 분이 합의해서 진행할 때 그래도 그 행위가 법적 위반이 된다면……
저희가 저번 양평 문제인가요, 저희 국토부는 직원들끼리 연락한 것도 특검에서 직원들끼리 사전 말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관·이전에도 독립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증가 여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유족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원칙은 동의하고 진행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세세한 문제에 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 기본적인 요소도 충족돼야 되고 특히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 조항 구성으로 가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법안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려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 열려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 또 다양한 금리라든가 금융 관련 문제 포함해서 종합대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어쨌든 10월 달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 정책이 빠르게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 그만큼 서울의 주택 안정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급 절벽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주는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공급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7일 날 주택공급 발표를 했는데 특히 서울의 도심지라든가 또 주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신고가 이런 문제가,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돼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탈법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큰 틀에서 주택공급 또 금리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결국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공급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9월 7일 날 주택공급 발표를 했는데 특히 서울의 도심지라든가 또 주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건 바로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주택공급 또 금리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결국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공급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저희 국토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있고요.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 올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피해자들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 간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시행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5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5만 1000여 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 동안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시행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5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5만 1000여 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 동안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499호의 매입 요청을 받았고 4497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 월평균 615호를 매입한 결과 25년 상반기 월평균 160호 대비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시행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5만 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5만 1000여 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토부장관으로서 주택매매,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책임지고 감당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문제, 규제 문제라든가 또 특사경을 둘러싼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문제라든가 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종합적인 대책에 기반해서 발표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드렸고요.
저희의 9·7 대책 또 10월 15일 대책 또한 그런 입장에 서서 발표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대책 전반에 걸친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고요.
국토부가 부동산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대책 전반에 걸친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문제와 그다음에 규제지역 또 토지허가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대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및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부동산대책 전반에 걸친 것은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문제와 그다음에 규제지역 또 토지허가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발언이 있어서 제가 다른 데서 좀 언성을 높인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외람스럽겠지만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위원님들께서 마음껏 정무적인 선택 또 진영논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안겼다라고 하는 새 정부’ 그런 표현은 저는……
본인은,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문제와 이것을 완전히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부동산 논쟁만큼은,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정말 집값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또 논쟁을 해도 논쟁을 하는,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게 과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호의 이견이 없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10월 15일 대책은 10월 15일 발표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그 대책을 준비해 온 것은 명절 전부터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이, 명절 전부터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국토부는 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라든가 또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행되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10월 15일로 날짜가 잡혔다는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당일 2시에 오픈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좀 늦출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저는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예.
현재 소위 말하는 경기에 영향받지 않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 주도의 어떤 주택공급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기타 예비물량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LH 그다음에 국토부에 총동원 체제를 갖추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소위 말하는 경기에 영향받지 않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 주도의 어떤 주택공급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기타 예비물량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LH 그다음에 국토부에 총동원 체제를 갖추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노후청사라든가 공공부지에 대한 대책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가능하면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30년도 착공 기준으로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울 내 어디에 집을 지을지에 대한 그런 매우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지자체라든가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발표해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그런 우만큼은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에 이번에 국토부 차원의 주택공급본부를 만들고 또 LH에도 만들어서 곧 현판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특히 서울 지역 내에서 밀도 있게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이번 연말 안까지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대출이 서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이라든가 또 주택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성이 있는 그런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정책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정책들이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유동성이 커지고 또 실제 집값이 상승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되게 되고 또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나 또 이런 과정에서 그런 대출이 있는지를 아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를 올리는 등 이런 식의 약간의 후과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삭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수요와 공급이지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수요 관리를 해내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현재 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게, 공급절벽 현상이 생긴 조건 속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주택수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는 현실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겠고 또 국토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이라는 게 어느 순간 공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내에서는 일정한 수요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금융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번 10월 15일 날 발표된 규제대책 및 수요억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갭투자가 만연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과정을 통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토부장관으로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부터 이 주택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도 올렸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조금 더 인내심 있게, 투기 세력과 또 갭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잡지 않는다면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하는 현실 또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그때 13, 14, 15 이 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토부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얼마든지 정책적 토론을 하겠지만 마치 국토부가 어떤 것을 숨기고 또 어떤 것을 조작하고 뭔가 편법을 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의구심과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논쟁을 하기보다는 저는 법적 처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나면 그 옆이 오르고 또 그 옆이 오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처음부터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큰 원칙이었습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 스물여덟 번 했느니 스물다섯 번 했느니 즉자적인 그런 대책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볼 때 국토부는 이 규제지역을 아직은 미흡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도의 심한 지역을 묶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풍선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나면 그 옆이 오르고 또 그 옆이 오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처음부터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큰 원칙이었습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 스물여덟 번 했느니 스물다섯 번 했느니 즉자적인 그런 대책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볼 때 국토부는 이 규제지역을 아직은 미흡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도의 심한 지역을 묶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이번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항공기 운항에 대한 피해 사례가 위원님 말씀처럼 총 17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서 실제 인천 강화 또 경기 김포·연천·포천 이런 지역 등등 해서 열아홉 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비행 지역에서의 오물풍선이나 또 대북전단들이 자칫 항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 특히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이번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항공기 운항에 대한 피해 사례가 위원님 말씀처럼 총 17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넘어갔다가 되돌아와서 실제 인천 강화 또 경기 김포·연천·포천 이런 지역 등등 해서 열아홉 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비행 지역에서의 오물풍선이나 또 대북전단들이 자칫 항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 특히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실무선이 아니라 바로 장관급에서 협의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 그리고 LH 내에 주택공급시스템을 만들어서 11월 하순경에는 서울에 아예 현판식을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캠코라든가 여러 부처와 협의할 내용들 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어제도 서리풀 지구 다녀왔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해서 정말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샅샅이 뒤져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주택 공급 장관급 회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실무선이 아니라 바로 장관급에서 협의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 그리고 LH 내에 주택공급시스템을 만들어서 11월 하순경에는 서울에 아예 현판식을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주택 공급 장관급 회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실무선이 아니라 바로 장관급에서 협의를 해서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 그리고 LH 내에 주택공급시스템을 만들어서 11월 하순경에는 서울에 아예 현판식을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캠코라든가 여러 부처와 협의할 내용들 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저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이 모자라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여건이 상당히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투기세력 내지는 갭투자라든가 매입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이 모자라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여건이 상당히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투기세력 내지는 갭투자라든가 매입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관께서 사의 표명을 하셨고요.
다만 그 전에 부동산과 관련한 본인의 발언 또 본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적 오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자칫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수도권 또 서울에 뭔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좀 더 또 다른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번 관계부처 전 장관들에게, 주택공급을 매개로 해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또 그런 어떤 결의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 문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현재 이재명 정부 치하에서 이번 부동산대책 또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게 집행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수도권 또 서울에 뭔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좀 더 또 다른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급이라든가 또 세제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갭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소위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구매할 경우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투기적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속에서 갭투자라든가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급이라든가 또 세제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갭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소위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구매할 경우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투기적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속에서 갭투자라든가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 위주의……
위원님, 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시장을 통제하거나 그런 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 또 갭투자라든가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 가장 직접적인 목표이고요.
현재 통계상 추이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그게 추진되는 근본적 이유가 전세사기라든가 또 수요자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주택 공급량이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미흡하고 특히 작년·올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맹성규 위원장, 권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주 2회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택공급에 대해 샅샅이 점검하는 걸 진행할 계획이고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전 부처에게 제안을 해 놓은 것은 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이 주관이 되어서 부동산 공급에 관한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실행은 하지만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장관 회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주택공급 본부와 같은 더 체계적인 조직도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 실무를 맡아서 진행해야 될 LH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국토교통부는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 한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집행이나 진행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택공급에 대해 샅샅이 점검하는 걸 진행할 계획이고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전 부처에게 제안을 해 놓은 것은 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이 주관이 되어서 부동산 공급에 관한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실행은 하지만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장관 회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주택공급 본부와 같은 더 체계적인 조직도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 실무를 맡아서 진행해야 될 LH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지만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소유주 내지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가 먼 주택 구입 관련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었고요.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우리나라 대출 부채 규모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지만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소유주 내지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가 먼 주택 구입 관련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었고요.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우리나라 대출 부채 규모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매개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런 기구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불법적인 투기적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매개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런 기구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불법적인 투기적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매개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런 기구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불법적인 투기적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유세 문제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대책이 보유세 하나만으로 논쟁하는 것은 논쟁 자체가 매우 일면적이고 과장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금 문제는 전체적인 세제 대책 전체를 놓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세를 언급했던 것은 당시 기자가 보유세 문제만 물어봤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대책이 꼭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국토부는 그걸 관리하고 조정하고 또 촉진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볼 때 현재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급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공급절벽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9·7 대책 이후에 더 준비해서 정교하게 이번 연말에 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드리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3.
교통안전에 관한 연차보고, 4.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하여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 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하여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하여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 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하여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습니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거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여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하여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추석 전에 부동산이 일정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 발표가 급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즉각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위나 또 공급 문제, 규제 문제, 세제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땅을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실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률이 약간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외국인이 집을 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후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볼 때요 위원님, 6월 초에 저희가 집권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보면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권한 직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뛰고 있는 조건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요억제책을 6월 27일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은 부동산정책을 쓰는데 세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그런 세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요.
저는 부동산 대책은 늘 부동산 공급이나 그다음에 금융이나 세금이나 아니면 각종 규제 및 관리 감독 이런 종합적인 대책 형식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은 부동산정책을 쓰는데 세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그런 세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요.
저는 부동산 대책은 늘 부동산 공급이나 그다음에 금융이나 세금이나 아니면 각종 규제 및 관리 감독 이런 종합적인 대책 형식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제가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현재 집값이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게 쟁점이 아니었고요.
현재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직자들의 집값이 오른 이유가 예를 들면 마치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현재 집값이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게 쟁점이 아니었고요.
현재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직자들의 집값이 오른 이유가 예를 들면 마치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필요성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전략환경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의 어떤 것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한 측면에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LH 개혁위원회에서 LH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과거 LH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LH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만 LH를 구조조정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 왔는데 저는 LH를 일정하게 강화시켜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일들을 집행해 간다면 실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택공급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만 호의 그런 물량을 아까와 같은 여러 특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원님, 일단 그런 전세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아파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과열될 위험성이 끊임없이 상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 또 공사 여러 가지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검토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다만 어쨌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좀 질서 있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지난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의 문제인 국토균형발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건설현장 안전 등 주요 현안들을 열심히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방문 등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도 또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 이런 데는 그런 상황도 살피고 또 현재 결국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국민의 세금만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과도한 정책대출이 실제 집값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일정한 자극이 되었다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6·27 대책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와 줘야만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할 때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토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국 기타 부처와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대해서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은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하는 선상에서 이번 기재부에서 발표된 것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끼웠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3.5만 호가 발표되면서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아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공급대책 문제는 찔끔찔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기보다는 국토부 차원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는 사실 집값에,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 있는 이 권한을 최소한 국토부와 신중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일단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단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또 옥석을 구분하거나 이번에 좀 약간 오해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말을 맞춘 정황이라든가 이런 구태적인 대응이 있다면 대응대로 할 것이고 또 대다수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 잃지 않고 뭔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랐고요.
저는 전세사기, 80% 이런 얘기 듣고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전세사기 구제에 대해서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보장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물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원산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취임하게 되면 국토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런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모두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야 의원님들께 물어 물어 가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위에서 4년여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소중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런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특검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국토부 내부의 옥석을 구분하고 또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정 확장이라는 측면은 그 재정 확장된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 문제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사실 잠깐 시간에 집값이 늘어나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다만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게 6·27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받아 본 통계 자료를 보면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부동산 문제는 어떤 누군가 한 개인이, 똑똑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내는 사람이 더 적임자 아닌가라는 판단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금융계좌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장 모 씨 이런 분들이, 장 모 씨는 장모님이시고 김 모 씨는 저희 처남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리저리 돈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원장인 후배한테 빌린 돈도 다 그 집값을 마련하는 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이야기 좀 뭐하지만 제가 2012년 당선되고 2016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또 토지 매각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의심도 했는데 사실 선거 떨어지고 팔아서 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히려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온 계기가 실제 자신의 활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당시에 운동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명약관화한, 이건 친북 주사파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독자적 활동과 많이 섞여 있고 혼동되어 있는 과정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일부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참여한 또 이 문제에 대해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옥석을 구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그 옥석이 구분이 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엄격히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또 특검 진행 과정에서도 국토부가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책대출이 일단 제대로 보장되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정책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그게 일정하게 시중의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하게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이런 게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수요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단가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족함이 예상되는 그러한 조건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과열된 그런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답변 중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야 협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공사는 실제 LH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 또 조직의 규모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러 과정을 새만금개발공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그걸 LH와 함께 참여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LH의 수입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공공에 투입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값 문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일정하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어떤 수레바퀴와 같은 굴레 속에서 개혁만을 외친 채 구조는 바뀌지 않고 질곡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정한 LH 직원들의 일부 모럴헤저드에 대한 질책 이런 정도에 계속 그치면서 멈추게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 전매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은 투기 목적성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송천동 아파트를 구매한 건 어떤 대물에 의한, 강제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물건의 성격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물건은 거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이……
저는 공직자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물건의 성격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물건은 거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이……
2024
수정이 안 되면 수거해야 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그 후과, 좋지 않은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등장했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촛불로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도에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독도 빠지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독특한 초고속 경제성장의 기반에는 일본이라는 변압기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KTV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내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여사의 유흥을 위해서 KTV 예산이 도둑맞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코리아판 우리 돈으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요?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정부광고 지출내역 거부하고 담당 임원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이번에도 회의록 제출 불성실하게, 이건 도를 완전히 넘은 경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발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산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공식화시켜서 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마지막 퇴임 선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면, 이 나라의 정부가 친일, 일본에 예속돼 있는 그런 정말 무지 창피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일본 한국대사하고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산업유산 이행 조치 관련 대사관 측의 대응 기조를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회의를 6월 19일 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 내외가 이끌어 낸 파격적인 투자 유치이고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정말 대문짝만하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 여사도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 넷플릭스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이 큰 한국의 여러 배우와 감독·작가들을 더욱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 투자 발표 이후에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대통령 부부가 해낸 이 엄청난 성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정말 아니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세간에 중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도 못 하면서, 해외순방 연기 시점이 공천 문제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023
현재 놀이공원법으로 할 경우에 몇 가지 혼선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놀이공원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법안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산업적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실제 이 업종에 종사하는 협회는 한국테마파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놀이공원업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동법 및 시행령 용어로 유기시설, 유기기구가 놀이공원시설로 변경되는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놀이기구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하위법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생활용어적인 측면과 또 이런 의미들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산업적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업이라고 하는 또 테마파크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놀이공원업 이런 것보다는 테마파크업으로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다만 늘 고민은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계속 없으면서 시간이 점점점 끌고 오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또 일본식 한자어, 사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잔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황은.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면 더 고민해서 순우리말, 누가 봐도 통용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누어 왔지만 별다른 게 없고 그렇다면 현재의 조건에서 명료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이번 연합통신 예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기능이라든가 또 뉴스의 질적 향상 또 연합통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양의숙 그다음에 하종대, 이재환, 정권현은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서는 첫 번째 피아이랩스,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와 그랜드코리아 문제는 양당이 동시에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6번 항은 국민의힘 또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를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지역문화 진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지역문화 진흥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지역문화 진흥 예산이 삭감된 그 심각성에 대해서 1차 공유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청와대 재단 이사진 구성안과 정관안에 대해서, 9월에 직원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채용 공고에 따른 직원 채용 현황.
세 번째로는 2차 직원 45명 채용 진행 상황하고요.
네 번째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10월 20일까지 법이 공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한을 단축해서 게재한다고 돼 있는데 26일 현재까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정으로 보면 지역 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활동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가 뭐 줄줄이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55.4%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줄줄이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증액됐는데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영화제 예산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도 질문했었는데 한국방문의해 예산은 70억이 더 늘었거든요.
제가 뭐 줄줄이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55.4%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게 줄줄이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증액됐는데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영화제 예산은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도 질문했었는데 한국방문의해 예산은 70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업 공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방문의해가 아니고 서울방문의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제가 약간 비판했었는데요.
KTV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방송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의혹이 있고 더군다나 아리랑TV 예산이 인건비 예산을 반절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리랑TV 없애겠다는 것으로도 보여요.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우리나라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180국에서 47위였는데 네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군함도 문제, 지금 군함도 문제도 더 악화됐어요, 사실.
아주 묘하게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정을 나누고 있다, 거기에서 성장한 조선인들이 귀여움을 떨었다 뭐 예뻐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속된 말로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상당히 명료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역사․문화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죄송한데요,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문제가 터진 다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장관님 죄송한데요,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문제가 터진 다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냐면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청와대 재단 설립 과정을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급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죽었던, 사문화된 시행령도 바꾸고 막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통령께서 뭔가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 급하고 생색내고 이러기보다는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식사하고 오후에……
현재 문화권력 보고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가지, 좌파들 인적 청산 하라 그리고 새로운 구심세력을 형성시켜라, 싱크탱크를 만들고 우파 실행기관으로 조직을 만들어라, 전 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든가 불이익을 줘라, 네 번째 펀드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우파 실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라.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장관 재직 시에 진행된 사업 내용과 맞추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논의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 해서 ‘괴담 1,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이것 괴담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띄워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안전 검증 안 돼, 생체실험 하자는 것’ 이런 것 다 가짜뉴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성 물질 1년 내 동해로 들어온다’ 이게 2019년, 2020년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2020년이요.
더 띄워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안전 검증 안 돼, 생체실험 하자는 것’ 이런 것 다 가짜뉴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성 물질 1년 내 동해로 들어온다’ 이게 2019년, 2020년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치 양국 관계 회담의 성과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 일본 수학여행단이 갔다는 그 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주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신흥고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두 학교는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매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했고, 한일 정상회담 전 2월에 이미 학교끼리 논의돼서 끝난 문제라고……
지금 문체부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로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보도자료를 내렸어요.
장관님, 이 일본 문제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을사늑약, 한일합방 이런 정말 우리가 약소국 시절에 비참한 결정을 한 이래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장관님, 독도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그게 조화가 가능한 겁니까?
대법원에서는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직접적 배상 판결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 의한 배상 판결하고 조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백번 양보해서 포스코도 좀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제는 ‘전범 기업이 그 돈을 내야 된다, 내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답변했냐면 ‘미쓰비시는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배상에 필요한 돈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직접적 배상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배상에 필요한 돈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직접적 배상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데 기초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께서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자 보상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 돈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보상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야당 위원의 재차 질문에 ‘미쓰비시는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 또 일어나신 김에, 가챠 문제.
저는 가챠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지금 일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합니다.
가챠는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2022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안전안심 우량시설 인증제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다 기준이 있게 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에 보면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1급, 2급, 3급 그다음에 자격 종류별 배치 기준 해서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문화재청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청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방직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의 해외통신망 구축 등 해야 될 과업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줄이겠다고 한 현재 예산안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를 주도해서 기재부가 현재 하고 있는 원칙 없는 긴축재정에 동원되어서 연합뉴스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계약기간 2년으로 법을 정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국감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한다’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점은 시행령으로 분명히 하면 되니까, 그건 그 자체도 문제,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이지만 보완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원은 나 몰라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런 게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한 정부 측의 정확한 답변 이게 핵심이라고 봐지거든요.
2021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정보가 본인이 갈망하는 바에 유리한 경우에 맹신하게 되는 거지요.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바로 그러하다.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수익이라는 사회 부조리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재직한다는 가짜 뉴스가 공작되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원하는 정보가 튀어 나온 거지요.
대장동 이슈의 진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수익이라는 사회 부조리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재직한다는 가짜 뉴스가 공작되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원하는 정보가 튀어 나온 거지요.
대장동 이슈의 진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만 안 되면 되는 식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죽이기 국감이 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대장동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증편향 중에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정보가 본인이 갈망하는 바에 유리한 경우에 맹신하게 되는 거지요.
모두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돈 받은 사람 의혹 명단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248억 원이라고 하는 배당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예미지에 참석한 금성백조주택은 마찬가지로 393억 원을 투자해서 1156억 원 배당이익을 예상했는데 출자금의 11배 이상인 4440억 원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스테이 초기 세 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자들이 상한선인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아서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청산시점이 2026년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1배, 많게는 21배 이상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는 배당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문제는 뉴스테이 초기 세 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자들이 상한선인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아서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청산시점이 2026년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1배, 많게는 21배 이상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는 배당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이재명 지사께 배임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경기도에서 벌어진 뉴스테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의힘 쪽도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뉴스테이 사업의 이익금을 분석해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동탄행복푸르지오 사업은 대우건설이 225억 원 출자해서 546억을 배당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는데 2021년 9월 시세 기준으로 이미 4817억 원의 이익을 확보했고 이게 출자금 대비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의 8.8배입니다.
대림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164억 원을 투자해서 418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돼 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248억 원이라고 하는 배당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예미지에 참석한 금성백조주택은 마찬가지로 393억 원을 투자해서 1156억 원 배당이익을 예상했는데 출자금의 11배 이상인 4440억 원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스테이 초기 세 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자들이 상한선인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아서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설계하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하필이면 그 대장동 사업이 있었던 시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2015년 뉴스테이 초기 세 곳 모두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박근혜정부 남경필 지사 때 일입니다.
대장 사업을 추진했던 LH는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생각했을까 해서 그것을 좀 알아보니 당시 2010년 6월 1일 자 부서 의견을 보면 성남대장지구는 약 459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갖는 두 가지 의미는 당시 부채에 허덕이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던 LH가 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포기했느냐이고 또 하나는 지금과 달리 당시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459억 원 규모의 이익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LH는 왜 459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수도권은 50% 또 비수도권은 100% 감면 특혜를 주는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다만 좀 특이하고 이상한 것은 개발분담금을 균특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유독 특이하게 비수도권 의원께서 개발분담금 특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 또 하나의 민간건설업 특혜법안이 논의되고 통과가 됐는데 그게 바로 소위 뉴스테이법입니다.
당시에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께서도 뉴스테이법이 민간에게 과한 특혜를 준다고 우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5000억 정도밖에 회수하는 그런 설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대장 사업을 추진했던 LH는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생각했을까 해서 그것을 좀 알아보니 당시 2010년 6월 1일 자 부서 의견을 보면 성남대장지구는 약 459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갖는 두 가지 의미는 당시 부채에 허덕이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던 LH가 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포기했느냐이고 또 하나는 지금과 달리 당시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459억 원 규모의 이익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LH는 왜 459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수도권은 50% 또 비수도권은 100% 감면 특혜를 주는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5000억 정도밖에 회수하는 그런 설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대장 사업을 추진했던 LH는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생각했을까 해서 그것을 좀 알아보니 당시 2010년 6월 1일 자 부서 의견을 보면 성남대장지구는 약 459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돈과 기회와 일자리가 서울 생활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난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최은영 소장님께서는 현재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아동의 주거권 또 장애인들의 주거권, 주로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정책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요.
오늘 중요한 질문 요지는 공공임대주택 또 주거복지정책 또 재개발 강제퇴거 문제, 취약계층 주거문제 등등 해서 최은영 증인을 통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은영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임대사업자가 몇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까지 주어졌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것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갖는 장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 부동산이 폭등해서 청년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고달픈 문제에 비교한다면 매우 조족지혈이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후보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부세 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약 1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얼추 계산해 봐도 양도소득세가 약 60조 원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지 수치를 파악해서 그게 어떤 시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주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화 문제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요한 정책의 목적이어야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돼야 되고 그 현황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동산 임대 3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의무처럼 부과되었던 것은 이미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5% 이내에서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세대 다주택자들인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부세 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약 1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얼추 계산해 봐도 양도소득세가 약 60조 원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빌라, 다세대 주택은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들어설 때 그것이 갖는 장점 내지는 그 정책을 세운 목적 자체가 세입자의 안정하고 세제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3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의무처럼 부과되었던 것은 이미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5% 이내에서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세대 다주택자들인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부세 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만 7000명 정도가 56만 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고요.
서울로 좁혀 보면 88명이 1만 5000채를 가지고 있고 약 200명 정도가 2만 3000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1명이 751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50채 넘게 소유한 분도 있고, 현재 이런 등록임대사업자가 내고 있는 종부세가 세제 혜택을 받아서 0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종부세를 정말 0원 내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80%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종부세, 양도세 등등 또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점에 천착해서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공직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파악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상당히 주고 있다, 긍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그만큼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준구 전 교수께서는 종부세 세제 혜택 준 것이 최대 약 10조 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양도세 혜택 준 것도 전체 평균 집값이 오른 것을 따져 보면 60조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긍정성을 말하려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산출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 긍정성은 이런 점에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께서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안에 국가 균형발전 또 동서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선정 문제인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지역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걸 중소도시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중소도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 있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 전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훈 의원님 법안에서 잠깐 저도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아파트로 변모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0
다만 경기도에서 또 다르게 사업 보고를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약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셜 믹스를 진행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중개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바뀌게 된 공인중개사법, 바뀐 것에 대응하는 더 좋은, 좀 더 발전된 부동산테크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고 좀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음, 방문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부동산테크 방문자 수가 55만 명,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N사는 3500만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육안으로도?
두 번째를 보면 특정 단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감정원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테크는 전국 아파트 4만 2000단지 중에서 1만 8000여 단지, 그러니까 42%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현재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육안으로도?
두 번째를 보면 특정 단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감정원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테크는 전국 아파트 4만 2000단지 중에서 1만 8000여 단지, 그러니까 42%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너무 넓은 범위로 설정했다는 것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같이하는 시행령에서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그 접점을 꼭 찾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송언석 위원님이나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별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남북협력, 남북교류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 법을 좀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거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법을 발의한 의원님의 문제인식도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연하게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문제도 법인세도 개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법인에서 투자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충분히 투기성 자본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제 혜택을 취소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이용해서 투기성 자본으로 집값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취소해야 된다, 과거에 어떻게 해 온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9․13 대책 이전과 이후에 세금 혜택이 빠진 건 내용이야 막 거창하지만 실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외에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지되더라도 국토부는 빌라라든가 다세대에 투기성 자본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거든요.
임대등록사업자가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 문제는 투기성 자본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세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13 대책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 폐지된 것은, 종부세 합산 배제 이외에는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산 문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연계시켜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문제와 연동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산 문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연계시켜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문제와 연동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문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연계시켜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문제와 연동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문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잘 알고 계시지요?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가 제기했던 SOC 사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금 자료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완성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상 초과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시행령 위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 국정감사하고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이 SOC 예산 편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질문을 했는데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과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조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에 국가 예산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말로만 걱정할 뿐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전히 재벌 위주입니다.
정치 개혁과 동서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대하고 선거구 획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균형감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사람도 비전도 균형감이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가 받아 본……
자, 제가 읽어 볼게요.
‘일본 및 유럽지역 투자 유치설명회 및 기업면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외국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실적 없음’, ‘국내 기업활동, MOU 체결 간담회 및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국내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내 준 자료에는.
지난 7월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을 보냈는데 이 건의문에도 역시 4대강 사업 참여 결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공이 추정한 수치를 보니까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매년 약 25억 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약 700억 정도의 감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지금 국가에서 법을 바꿔서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세금 감면해 달라고.
이건 재정 지원 아닙니까?
지난 7월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을 보냈는데 이 건의문에도 역시 4대강 사업 참여 결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공이 추정한 수치를 보니까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매년 약 25억 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약 700억 정도의 감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막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그러니까 문제를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의석수는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구 200 대 100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정치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앙선관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현재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선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 선관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얘기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100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감정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가 200명으로 줄고, 200명으로 줄은 조건에서 보자면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선관위 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줄여도 좋다, 그래서 줄인 것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적 체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초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사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그 문제의 문제의식을 살려서 저는 이후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관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얘기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100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관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얘기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명, 100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감정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가 200명으로 줄고, 200명으로 줄은 조건에서 보자면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4
201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간사님 말이 원칙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삭감 제안이 없으니, 그 얘기예요.
추가 삭감 제안이 없으니 예결위에서 그런 전의 쪽지예산처럼 삭감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준하게 되니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고 달리 하라 이것인데 저희는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쪽 측면 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또 하나는 고정화된 사고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DMZ 평화공원사업으로 자칫 고정화될 위험도 또한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 DMZ 평화공원 문제는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측면은 북한과 협의를 또 뭐 아까 유엔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꼭 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그 사업 자체의 정합성도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원을 만든 이후에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미방위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통신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서 개념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방위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통위하고 배분 과정에서도 계속 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체 자체의 어떤 균형성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낸 이 캠핑 관련 법안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요.
캠핑 관련한 전문가라든가 그 운영 문제, 구체적으로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캠핑 관련한 전문성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체부 예산하고 완전히 겹친다는 것이고요.
그린로드 예산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 예산과 완전히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도 삭감되어 있고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삭감되고 줄어들고 그리고 호텔 짓는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뭔가 문체부 문화예산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6월에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공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소외감이 상당히 크고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위 권한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현장을 많이 찾아보고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예산을 반영하거나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다음 주에 전남 가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또 전라북도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민심을 달래는 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다 이런 예산편성, 예산배분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개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시행령 제대로 만들었어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결산상으로도 그렇고 다 공개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매년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지자체별로 구분․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까 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당시에 문화재정 1.14% 대비 2%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인수위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느닷없이 문화재청 예산이 들어왔지요?
방통위에 가 있는 일부 예산 포함해서 1.95%로 해서 문화재정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재정 개념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일단 문화재정 개념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할 당시의 문화재정이 문화부 예산, 문화재청 예산 이렇게 포함되어서 공약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