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2026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12·3 내란도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진숙 의원은 행사를 주최했고 국회도서관장님은 도서관을 행사 장소로 내 줬습니다.
관장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폄훼·왜곡하는 행사를 허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서 고위험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특례를 부여하고, 응급의료법 개정해서 받아 주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받아 줄 병원을 지정하되 그 병원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특례 조치, 형사면책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실행되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필수의료 하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과 공소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위축되고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응급의료법을 아무리 잘 고쳐도 현장에서 경찰이나 공소청이 그 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의료사고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똑같은 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법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 사법 부처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찰과 공소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위축되고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응급의료법을 아무리 잘 고쳐도 현장에서 경찰이나 공소청이 그 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의료사고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똑같은 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법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 사법 부처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는 역대 정부에서 해 왔지만 사실 그 말이 힘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2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그리고 최근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3.6조 원 규모로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심지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의료계 추천 인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원을 할 수 있었고 그 증원 과정에서 의료대란 같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증원한 인력을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지역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있느냐, 의무복무기간을 넘기고도 그 지역에서 정착하게 만드느냐가 저는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부터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도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작은 종합병원·공공병원에 가서 일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교육부, 지방정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해서 임광현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차이.
복지부가 경찰·공소청·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형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실제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외국처럼 응급의료 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리고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방해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장관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경찰·공소청·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형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실제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역사적으로 압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고 동시에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역사적 왜곡이자 혐오 표현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신 토론회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하신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1997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했던 것을 대법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살해했던, 진압했던, 폭력적으로 가해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소요 사태라고 하는 책임이 모호한 형태의 발언으로 돌려서 당시에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소요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학술적 토론이고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동원해서 역사적 왜곡이나 우리 특정 지역 국민들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지역의사제법, 의료분쟁조정법, 국립의전원법 등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저는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이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대한민국 지역에서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 상임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한편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굵직굵직한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지역의사제법, 의료분쟁조정법, 국립의전원법 등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저는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한 인력 기준,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조사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그 안들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 가능하고 의료기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는 그냥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한 인력 기준,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조사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그 안들이, 개정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감당 가능하고 의료기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부는 간호법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의 쟁점이 크게 보면 하나는 저출생·고령사회에서 인구전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가 간사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부서냐 하는 이야기 또 하나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가지는 정부부처 내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외국의 부처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 위주로 해 왔던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가지는 정책적인 힘, 정치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채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고령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고 우리 정부를 구성해 왔던 그런 관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내부에 ESG 등급별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은 값은 저희가 플러스 20%라는 수익률 값을 받았고 마지막에 받은 값이 C등급은 마이너스 20%를 넘고 D등급은 마이너스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통계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연금의 자율성, 탄력성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불투명한 시스템하에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낮은 등급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조차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지나치다고 하면 그것을 ‘한다’ 정도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담보돼야 하고 그러면 낮은 등급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왜 투자했는지를 국회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작년 국감에도 국민연금에 물어봤고 작년 국감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물어봤는데 자료를 저희가 세 번 받았는데요 플러스 20%부터 마이너스 30%까지 똑같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내부에 ESG 등급별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은 값은 저희가 플러스 20%라는 수익률 값을 받았고 마지막에 받은 값이 C등급은 마이너스 20%를 넘고 D등급은 마이너스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통계를 받았는데요.
규모가 많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C·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나 수익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한 C·D등급 기업으로부터 연금이 얻은 수익률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C·D등급이면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인데 국민연금이 C·D등급을 받은 기업들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낮은 등급의 기업에도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 수익성을 고려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최근 사오 년간 수익률을 얼마쯤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과목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필수의료라고 하는 것을 과목 중심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안과나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그 과목, 예를 들면 눈에 외상이 있는 환자를 보는 안과 의사, 손가락이 잘린 접합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다 필수의료 의사거든요.
그래서 과목으로 필수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공공병원에 어느 전공의 전문과목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근거로 해서 국립의전원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의 전공의 티오를 정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의 25페이지의 35조를 보면 ‘전공의 수련’ 이렇게 되어 있어서 2항에 ‘전문과목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과목별 정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법에 그것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2025
두 번째는 지역의사를 배치할 때 필수의료특별법에 있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지역의사의 배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의 재원으로서 필수의료법에 있는 필수의료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개정된 전공의법과 연관시킬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 결과가 지금 이 정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 측에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가정 양립,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복지부, 식약처,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직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질병청,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5개 기관에 불과했고요.
10% 미만인 기관이 9개나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연금 국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금융당국이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할 테니 잘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공개된 내용을 보고는 국민연금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이 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경과 활동을 금융청,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일본의 자본시장인 밸류업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일본처럼 금융당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받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년 4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다음 주시지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는,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면담하고 서신 발송하고 이런 거를 죽 숫자로 적어 놨습니다.
도대체 발견된 문제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이 결과를 보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섯 가지 중점사항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활동, 이게 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들에 대한 주주활동인데요.
지난 6년 동안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한 것이 0건입니다.
주주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그래도 안 되면 주주 제안이나 소송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섯 가지 중점사항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활동, 이게 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들에 대한 주주활동인데요.
지난 6년 동안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한 것이 0건입니다.
이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MBK 사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진 자산을 팔아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부채를 갚고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 국민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연금은 최대 9000억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점포를 매각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 국민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연금이 9000억의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소위 세일즈 백이라고 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상 책임투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MBK 사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진 자산을 팔아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부채를 갚고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 국민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연금은 최대 9000억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점포를 매각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 국민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연금이 9000억의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소위 세일즈 백이라고 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11월 말까지 방안 만들어서 복지부와 연금공단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5조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 영역은 지금 현재 책임투자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왜곡된 자료제출 행위,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질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비협조, 국감 방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다는 점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왜곡된 자료제출 행위,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질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비협조, 국감 방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다는 점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줘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계산을 한다, 못 한다, 한참 이런 논란을 하다가 이번 국감 며칠 전에 새로 자료를 줬습니다.
-21%, -28%짜리 숫자의 자료를, 널뛰기하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또 무슨 자료냐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료가 아니고 국민연금의 기준에 의해서 국내주식을 평가해서 C·D등급으로 분류된 모든 항목의 자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주면 되는데 작년 국감 이후 1년 동안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두 차례나 주니 사실상 국감 방해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실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공단에 종감 전까지 정확한 ESG 평가등급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국감 질의 이후에,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11월 달에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 C·D등급의 수익률이 25%, 32% 되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줬냐면 C·D에 속한 회사에 국민연금이 1억을 투자했든 100억을 투자했든 가중치를 주지 않고 계산해서 이 숫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줘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계산을 한다, 못 한다, 한참 이런 논란을 하다가 이번 국감 며칠 전에 새로 자료를 줬습니다.
-21%, -28%짜리 숫자의 자료를, 널뛰기하는 자료를 줬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쉽게 순순하게 동의하셨는데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책임투자 활동은 이제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ESG 등급별 투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또 처장님이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약을 원래 허가한 여러 국가에서 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개 약 모두 미국, 유럽의 EMA 그다음에 일본에서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도고 유럽 국가는 4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MA의 허가 사항을 적용하는 유럽 국가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2월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서 수술, 전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하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끝으로 수석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과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때 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지표로, 의대정원의 배정기준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해야 될 자살 고위험군이 많아지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좀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이 603억 원이라고 합니다.
21년의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이 8300억이었습니다.
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셨으니 대통령실에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고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국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나섰던 소방관 두 분이 참사 트라우마를 겪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헌신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참사·재난에 대응한 대응인력, 생존자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또 이후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과 환자들과 의대생·전공의들이 화해하고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갈등을 사회적으로 반드시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극 3특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이고 이 전략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지난 8월 14일에 환자·시민단체들이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는 복귀는 특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여 드렸듯이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두 팔 벌려 환영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특혜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배경에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정부의 의료 정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병원을 비우고 학교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으면 저런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응급환자들, 치료 공백 속에서 방치된 요양병원의 환자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생긴 필수의료 붕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약 3조 원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의료대란이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생긴 필수의료 붕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약 3조 원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의료대란이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집과 불통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졌습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집과 불통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졌습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약 3000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부가 명확한 타임라인과 목표를 제시하면 저는 필수의료를 하려고 하는 젊은 전공의들이나 교수들이 참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입니다.
의료개혁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개혁방안을 내놓고 일주일 뒤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또 의료계는 어떤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대 정원 문제의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정부가 국민들과 환자들과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료인들과 조금 더 잘 소통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은 1년 5개월이 넘는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야당 위원님께서 인사검증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을 하면서 정원 배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무늬만 지방의대인 건국대·울산대·성균관대 등의 대학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충주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 모병원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국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 주면 그게 충주 지역의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배출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실손보험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해서도 이번에 실손보험을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짧게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한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때문에 전공의·의대생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 분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 새로운 의료개혁, 진짜 의료개혁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게 명백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게 복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어떤 의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항목 안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련환경이 워낙 부실해서 새로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들고 수련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도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책정된 예산이 18억입니다.
수급추계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개혁의 여러 제도와 정책,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인력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정부가,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 속에서도 참고 희생하면서 견뎌 왔던 이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버텨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이 법의 통과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사인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투명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이 수급추계법을 발의한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만약 정부가 조금 일찍 적극적으로 이 수급추계법을 검토해 주셨다면 지금 이번에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위해서 참고 희생해 온 그 결과가 마치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수급추계법과 같은,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절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추계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개혁의 여러 제도와 정책,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인력, 의료인력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온 문제입니다.
2010년 부근부터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됐는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해 보지도 못했고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도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을 하면서 무산됐고 이번의 정부의 의대 증원 역시 1년이 넘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사인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투명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을 의사단체·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협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사실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제출하신 수정대안이 아니라 이전에 제시했던 수정대안으로 원상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수용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까지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이 법이 조속하게 오늘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5학년도의 신입생들 그리고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학을 앞두고 있는 3월 2일 이전에 국회가 그 퇴로를 열어 줘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을 의사단체·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협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사실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의 신입생들 그리고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학을 앞두고 있는 3월 2일 이전에 국회가 그 퇴로를 열어 줘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을 의사단체·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협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사실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제출하신 수정대안이 아니라 이전에 제시했던 수정대안으로 원상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이 조속하게 오늘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5학년도의 신입생들 그리고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학을 앞두고 있는 3월 2일 이전에 국회가 그 퇴로를 열어 줘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을 의사단체·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협에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의정 갈등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결정에 있지만 그 배후에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의 근무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실한 수련 제도 때문에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를 받았는데 내시경을 할 줄 모르고 외과 전문의를 받았는데 집도해 본 적이 없고 이런 허술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지난, 작년에 발생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논의를 하는 거고 정부가 열심히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을 좀 이번에는 통과시켰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논의를 하는 거고 정부가 열심히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을 좀 이번에는 통과시켰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입률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20%쯤 낮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한 20%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금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20%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24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 고통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 가면서도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님은 뭐라고 하실 거며 앞으로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제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약 1700명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의 분석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추계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 고통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 가면서도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 고통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 가면서도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님은 뭐라고 하실 거며 앞으로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실 생각입니까?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느 날 갑자기 던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로 못 바꾼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게 못 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도 결국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보여 주는 게 이번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약 1700명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의 분석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뚫고 국회에 난입했다는 화면과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공포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겠다,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차관님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 기본 방향에서 저희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7조 1호에 적시를 했는데요.
수정의견에서 딱 그 성별 불평등만 빼고 나머지 문구들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 실제 육아휴직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문제, 가사 분담에서의 성별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이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 기본 방향에서 저희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7조 1호에 적시를 했는데요.
수정의견에서 딱 그 성별 불평등만 빼고 나머지 문구들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 실제 육아휴직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문제, 가사 분담에서의 성별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이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저출생의 구조적인 원인에 노동·주거·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구위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요인들을 포함해서 정부의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둘 거냐, 보건의료기본법에 둘 거냐 하는 데서 고려사항은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인력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간호법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를 어느 정도 늘리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에 관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료지원간호사를 충분히 늘리면 전체 의사의 수요를 대개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과 인력의 수급을 추계를 하는 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관된 한 법의 체계 내에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신과는 2배쯤 늘어나야 되고요.
마취과는 1.5배 늘어나야 되고요.
흉부외과는 현재 전공의 티오가 수요에 비해서 1.6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의 지원율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지원율을 기준으로 기피 과목을 얘기하고 전공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큰 정책 없이 하는 거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미시적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티오는 실제 우리나라의 전문과목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티오를 애초에 책정한 거는 병원이 필요한 숫자만큼 전공의 티오를 책정했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전문과목에 의사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복지부도 한 번도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과목의 전문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티오는 실제 우리나라의 전문과목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티오를 애초에 책정한 거는 병원이 필요한 숫자만큼 전공의 티오를 책정했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전문과목에 의사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복지부도 한 번도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과목의 전문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수련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련의 질적 수준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적인 수련시간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련환경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수련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이 돈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출할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는 수련의 공공성도 이 돈이 적절하게 책정되고 적정하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의인데 내시경 한 번도 못 해 보고 전문의 마쳤다, 전공의 마쳤다, 충수돌기절제술 한 번도 못 해 보고 전공의 마친 외과 전공의 있다, 이런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들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적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김선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공의가 100% 돌아온다고 가정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 저는 상당 부분이 불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응급의학회를 예로 들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수련 목표가 다 복사해 붙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학회가 수련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금 책정한 비용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그리고 정당하게 이 돈이 쓰일 건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두 번째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수련수당을 책정할 때 책임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 교육수련전문의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나눠서 전체 시간의 50%, 30%, 15%를 쓴다고 가정하고 수당을 책정하고 그걸 전체 숫자에 곱해서 산출을 하셨는데요.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들이 전공의를 지도할 때 이만큼의 시간을 쓰는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저는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정도 시간을 쓰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10월 29일 날 복지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는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이런 신의료기술을 평가하지 않고 시장에서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지 신의료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비급여로 이걸 풀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조 원을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필수 의료를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하려면 2차 병원의 전공의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해 줘야 그런 체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 수련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이걸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지금 체계로 가면 큰 병원 중심의 수련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보여 드렸는데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연차별 목표가 달라야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구체적이지 않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면 수련의 목표도 정비가 돼야 되고 2차 병원, 동네 의원에서 전공의를 수련할 지도전문의도 육성이 돼야 되고요.
전공의 수련에 3000억 원을 들이면 지역·필수 의료로 가는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늘어납니까?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에 정부가 비용을 대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체계에서 필요한 전공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 같은 수련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작은 2차 병원, 의원 심지어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방문진료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수련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지요.
현재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는 3000억 원의 예산이 다른 나라처럼 대학병원과 큰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의료시스템에 전공의들이 나가서 진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전공의 전문과목별 수련 목표입니다.
응급의학과의 수련 목표에 소아응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2·3·4년 차 공히.
다른 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 환자를 안 보는 사실상의 진료 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성별 격차 문제는 아예, 외국에서는 성별 격차를 줄이는 걸 국민연금의 중요한 정책 목표 지표로 삼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은 성별 격차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없으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약자 없는 약자 복지고 연금개혁도 실질적인 개혁 없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별 연금 격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별 연금 격차와 관련해서 연금공단하고 복지부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 연금 격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녀 가입자 수, 남녀 가입 기간, 남녀 수급자 수 통계를 줬습니다.
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에 가입을 못 했거나 가입을 했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못 내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결국은, 가입 사각지대가 결국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 5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개선안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을 좀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연금 사각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A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이 다 있고요 그 안에 투자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ESG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낮은 등급에 대한 투자는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투자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투자 액수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A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이 다 있고요 그 안에 투자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ESG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낮은 등급에 대한 투자는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급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SG 투자를 2019년에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19년 대비 2024년에 높은 ESG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 비율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기금들은 ESG 측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 대기오염·폐수 배출·석탄 채굴·무기 생산·미얀마 군사정권 지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연금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ESG 책임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사장님?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여기 있는 기업들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정된 10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들입니다.
그중 7개에 국민연금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총투자액은 2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기금들은 ESG 측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앞에서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폐수 배출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회사들에 국민연금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한일시멘트와 그 계열사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분진과 관련된 대기오염 위반 등 여덟 차례 법령을 위반한 회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정은영 국장님, 우리나라처럼 이런 소위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예입니다.
미국·독일·일본인데요.
각각 제도의 이름은 다르지만 미국과 일본은 보험 적용을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환자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비급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수사권이 아니라 현재 식약처 고시에 의해서도 처방 제한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년, 2년 기다려서 그런 처방 제한 조치를 하실 게 아니라 명백하게 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방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대책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재정을 크게 나눠 보면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중증·지역·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에 10조 원 플러스알파를 5년간 쓰겠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를 쓰겠다 또 지역의료발전기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재정에서 5년간 10조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재정은 논외로 하고 건강보험에서 쓰겠다고 하신 의료개혁 비용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입니다.
그렇지요?
적정 병상수가 1.0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북 지역인데요.
충북은 수요 대비 병상수가 절반이고 최근에 의대정원을 크게 늘려서 오히려 대학병원 병상을 더 늘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줄이면 지방에는 오히려 중환자 갈 데가 더 없어져서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의료기관 전체 사망자 수가 왼쪽,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병원으로 구분해서 사망자 수를 구한 것은 오른쪽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진료 인원이 약 200만 명 줄었는데 사망자는 2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사망자는 2000명 줄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으면서 사망환자는 4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망률은 2000명이 는 것입니다.
2000명 사망 규모가 내년 3월까지 계속되면 6000명가량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올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올 1월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았는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2월, 3월,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중환자실에서의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이나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은 늘지 않았고 비상진료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부가 문제를 덮는 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박희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취약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곳에 있는 공보의들을 차출하는 게 맞겠지요?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대표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의료 직역 간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직역 간에 있었던지를 조사해 봤더니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216건이고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면 전체 갈등이 있었던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사는 별도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의료법의 바깥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신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 갈등의 40%만 해결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은 배정을 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합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고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습니다.
거꾸로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시도별로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와, 그게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정부가 배정한 2000명을 인구 10만 명당 지역의대에 얼마나 배정하는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은 배정을 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합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고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정부가 배정한 2000명을 인구 10만 명당 지역의대에 얼마나 배정하는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은 배정을 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합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고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습니다.
거꾸로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요.
하늘색 막대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지금 정부가 배정한 2000명의 증원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시한 곳이고,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의과대학이 부족하거나 전남처럼 의과대학이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적게 배정됐는데요.
경북을 예로 들면 안동 지역의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5배가 높고요.
전남은 광주·전남을 합쳐도 중증환자 사망률이 1.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줬는데 늘어난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을 받으면 지역에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동국대, 울산대학교, 건국대, 순천향대는 수도권에도 병원이 있고 지역에도 병원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막대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실습 시간을 주로 보내느냐를 보여 드리는 건데요.
낮게는 69%에서 많게는 95%를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결국 어디서 수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다음 주시지요.
현재 상황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100명 늘리면 지역에 남아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는 5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47%가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이 혹시 이걸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오해하실까 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합법화하자고 주장을 해 왔고 작년에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서 이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간호법이 빨리 통과돼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보호받지 못했던 PA 간호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토를 다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복지부 간호인력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차관님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자격으로 만들 생각이냐?’ ‘그럴 생각이 없다’, ‘이것을 전문간호사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단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어떤 인력을 만드는 게 환자를 보호, 그러니까 간호사도 보호하는 일이 아니고 환자도 보호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전문간호사 제도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법안에 담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예전부터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던 소위 PA 인력, 진료지원 인력이 메꾸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PA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 명이 넘게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병원간호사회장이신 한수영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증인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진료권별 의사가 부족한 규모하고 배정, 증원된 지역의 의대 정원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행정구역과 진료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병상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색은 좋은 지역,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나쁜 지역, 파란색은 중간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전남 지역은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초록색인데 전남 지역의 의대 정원에 비해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리고 충북 지역을 보면 빨간색 한 군데, 파란색 한 군데인데 전남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현재 정부가 늘린 정원에 따라서 그게 지역의 의사로 확충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전남 지역은 파란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초록색인데 전남 지역의 의대 정원에 비해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그리고 충북 지역을 보면 빨간색 한 군데, 파란색 한 군데인데 전남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현재 정부가 늘린 정원에 따라서 그게 지역의 의사로 확충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의대 증원을 하는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지요.
그런데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분만·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이런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필수의료정책을 통해서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이런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필수의료정책을 통해서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이런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필수의료정책을 통해서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정책과 함께 내후년도, 2026년도의 의대 정원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의대 증원의 규모를 윤석열 대통령은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진료개시명령, 면허정지 같은 강경 대응을 취하면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하니 의협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정책과 함께 내후년도, 2026년도의 의대 정원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의대 증원의 규모를 윤석열 대통령은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진료개시명령, 면허정지 같은 강경 대응을 취하면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5월 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하루 휴진으로도 모자라 다음 주에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5월 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하루 휴진으로도 모자라 다음 주에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은 2000명을 고집했고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휴진 또는 진료 거부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료 공백의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 여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국회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순간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 여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현재 의정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00명을 고집했고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휴진 또는 진료 거부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료 공백의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 여당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국회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순간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연되지 않던 암환자의 진료가 3개월가량 늦어지다가 최근에는 6개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증환자가 수술 이후에 중환자 관리가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술 대신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면서 국민들은 현재 최선의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00명을 고집했고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휴진 또는 진료 거부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