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아니요.
이것까지 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인데 방송 장악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검증하려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정보위 소속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보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는 시도였고 그 문제를 국가정보원이 협조하고 당시 청와대의 손발이 되어서 방송 장악을 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원세훈 원장이 기소가 되면서 다 공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서라도……
최소한 방송법, 간호법에 대해서 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