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2026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도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토지에는 고밀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토지 개발, 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은 복합 개발, 복합적으로 집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페이지 13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분할교부 필요 역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32페이지 16번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수요 증가를 반영한 집행관리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 33페이지 17번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보완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내화구조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단열재의 경우 현행 법령상의 가장 높은 규제 수준을 준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규제 사항들은 하위법령에서 수정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붕만 내화구조를 적용하기보다는 주요 구조부와 같이 적용할 필요도 있으며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의 단열재 및 필로티 구조의 천장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의 불연성능 의무화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필로티 천장, 단열재의 경우 일시에 불연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시장 여건,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내화구조 적용 대상과 불연자재 사용을 확대하려는 염태영 의원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내화구조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단열재의 경우 현행 법령상의 가장 높은 규제 수준을 준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규제 사항들은 하위법령에서 수정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붕만 내화구조를 적용하기보다는 주요 구조부와 같이 적용할 필요도 있으며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생주택 양성화 요건 중 주차장 기준과 관련해서는 근생주택이 주차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유형이고 지역 주차난과 역민원 고려 시 주차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주택 양성화 시 주차장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복기왕·권영진 의원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낙찰받아 매수한 피해주택 양성화 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 양성화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양성화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복기왕·권영진 의원님 안의 과태료 규모는 이행강제금 5회분으로 현재 발의한 14건 중 최대 수준입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대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서범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염태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보고드렸던 대로 중국 공산당 부동산 취득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상호주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용산 부지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 역시 외교적 분쟁 유발 가능성 그리고 재외공관에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외교 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부동산 취득 규정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도입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 다수 법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의 실질적 피해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감안, 사전 당첨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25년 6월 30일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 참여 허용, 후속사업주체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의 우선 공급 의무화 그리고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내용이 개선되었으므로 청원의 요지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6조제2항 3호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인근지역을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에 따라서 취득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6조제2항 3호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인근지역을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에 따라서 취득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현재 조사하는 시스템은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조사를 하고 세금 관련돼서는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실제 실입주해 있는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실제 현장에 대한 조사는 또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만 국토부장관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거래가 있는지를 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조사의 초기 단계에 이상거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군수, 국세청, 금융위 이렇게 알려 주면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실제 처분 권한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권한 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정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조사 주체가 추가됨에 따라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여 오히려 조사가 지연되고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내용조사 업무 위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 안 제14조는 단계적 조성 근거 마련이나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행을 공포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20조2의 반환부지의 관리 및 제25조의2 공원·녹지 조성 특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의 공공청사들이 도시재생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 커뮤니티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주거 오피스텔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들이 같이 복합해서 들어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려면 법체계에서 좀, 법을 제정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 근거라든지 그리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게 단순히 LH의 사업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자산관리공사도 할 수 있고―부동산, 토지신탁이라든지요―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민간 법인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복합사업, 복합개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지자체도 참여하고 또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주택 위주의 그런 복합개발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신설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증가 및 그에 따른 사기로 대학생·청년 피해 차단이 시급한 반면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토대로 한 기존의 가이드라인 적용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조항은 이미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해서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법과 자본시장법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광고 금지 등 의무 신설에 대한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명확화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직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달리 제한적으로 명시 의무를 적용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거짓 표시·광고라도 착오, 경미한 과실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허위정보 유포 등의 금지 의무 신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조항은 이미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해서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법과 자본시장법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광고 금지 등 의무 신설에 대한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획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및 직거래 허위 매물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처벌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위정보 유포 등의 금지 의무 신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진단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국무조정실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안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기초해 가지고 정무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토보상 전매제한 예외 조문 정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토보상에 건축물까지 포함시켜서 현물출자 및 전매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정비를 위해서 건축물을 제외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부칙 등 체계·자구 정비사항입니다.
현금 대신 건축물을 보상하는 등 대토보상을 활성화해서 원주민의 주거 안정 및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대토보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대토보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및 건축물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토보상 관련 조문체계 정비입니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소형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은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 이전 소형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상한을 5회로 규정하고 기 납부 부분을 차감하고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복기왕·권영진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에 대해서 예비 임차인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최저매각가격 기준 우선매수신고 허용에 대한 개정안도 현재 경매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LH가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지 못하고 계속 유찰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2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책 부인 관련 염태영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법 시행 전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면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소지원금 지급받은 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금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 별도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주택기금법에 대한 취지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 타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재정 당국의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 주체에 국가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선순위저당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은 금융위에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저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일괄매각결정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이 신중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민사집행법의 일괄매각결정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요금 등 체납 내역 조사를 하고 조치하고 소방시설, 승강기 등 안전관리업무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직접 수행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권한 확대입니다.
그리고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 수집·활용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 및 정보 수집·활용 근거가 필요하고,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법문의 간결성을 위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세 번째, 최소지원금 지급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를 하는 조항은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책 부인 조항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사기피해 예방도 중요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악용하는 것도 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한 AI 시스템이나 이런 것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에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사기피해 예방도 중요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악용하는 것도 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한 AI 시스템이나 이런 것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에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확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에 대한 조문으로서 신속한 매입을 위한 개정안 취지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지원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택지사업 집중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포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택지 사업의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포화 우려가 지금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지 남부권하고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29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지 남부권하고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도심 내의 주택 공급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LH가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발표했던 제도이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말에 발표를 했던 정책이었고 그 이후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PF 위기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충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도심 공공 복합사업들이 좀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공 그린리모델링의 추진체계는 아까 우리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의무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토부가 의무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의무 대상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받고 의무 대상 선정하고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 성과가 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김이탁입니다.
국토부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여건이 엄중한 정책환경 속에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급불균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이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주택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115% 이렇게 나오거든요.
110%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98%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자치구마다 다르고요.
이 법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서울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산이라든지 주요 거점이 되는 곳은 항상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적용될 수 있고요.
이 법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서울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산이라든지 주요 거점이 되는 곳은 항상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적용될 수 있고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법의 미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재산권 침해를 덜할 수 있는 그런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부장관,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부동산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표현에 대해, 협의라는 것은 저희 국토부만의 문제가……
지금까지의 이 법안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전된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