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2023
예,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현재처럼 표현이 되면 이게 마치 차단하는 권한 자체가 마사회에 있는 것처럼 비치니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달라라는 거였고 저희들은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방통위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 부분은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방통위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4쪽의 해산명령 청구 대상에 부동산업을 신설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그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은 당연히 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실은 직불금과 관련돼서도, 직불금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에서 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인 방향상 사실은 은퇴하시는 게 농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데 어찌 됐든 그 혜택 때문에 90세 넘으신 분도 등록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직불금을 예로 들면 우리 농관원이 거의 100% 다 현장 확인을 하지만 불법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수사를 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경찰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서류상으로만 딱 맞춰 놓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022
보험약관의 변경이 계약기간 중의 변경이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약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의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수령 시 그 선택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부의 수정의견인 ‘재난지원금 수준을 고려해서 보험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손해평가 이의신청도 지금 손해평가가 연간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재조사는 일단 보험사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다면 그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6～19년 요건을 빼면 오히려 일반 농업인들 중에 빠지는, 그러니까 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농가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은 2007년도에 그때 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감사원 감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그런 결과 생긴 규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 결정 방식 개편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에서는 시장격리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록 농협이 매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지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느냐라는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지지에 해당하게 된다면 AMS가 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부 내의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결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은 방금 수석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라는 부분을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77페이지의 미곡 재배면적 시책 수립,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휴경을 포함하는 경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18년부터 20년까지 했고 그렇게 세 번을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0만t 추가 수매가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신곡이 바로 시장에 방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곡에 대한 격리보다는 22년산 쌀에 대한 격리 문제 내지는 수확기 대책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22년산 쌀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이 되면 조속히 시장격리를 해라’ 이런 톤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의 식량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북 식량 지원은 아마도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고 준비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북 지원의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공급을 추진해라’ 내지는 ‘식량공급 계획을 준비해라’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임대차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불법 임대차와 실경작자 보호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라는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 임대차를 만약에 직불금을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또 현실적으로는 임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임대 농지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가 음성화된다든지 또 이런 식의 문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농지법 위반한 경우에 직불금을 주면 안 된다는 기본 방향은 옳지만 현재의 상황 내지는 현장에서의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농지법을 위반한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경우 농지법 위반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농지 회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 27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희 직불제는 현재는 실경작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임대차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불법 임대차와 실경작자 보호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라는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 임대차를 만약에 직불금을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또 현실적으로는 임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임대 농지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가 음성화된다든지 또 이런 식의 문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5번은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 모두 동의합니다.
26번도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합니다.
다음 27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희 직불제는 현재는 실경작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임대차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수급관리의 23억 원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축산물수급관리(융자) 이 부분이 수용 곤란인데 원래 200억 원을 계란공판장에 융자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융자 예산을 감액하면서 동시에 이차보전 예산을 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이차보전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200억 원은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50억 원 감액하는 부분은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융자가 50%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