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2023
법의관제도는 사망자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문제점이 잘 보일 텐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 돌아가신 분이 부천이나 의정부나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경찰이 신원을 인수한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분을 불러서 시체 검안을 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유가족이 가서 시체검안서를 받고 검안 비용을 30만 원 정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사건종결서라는 걸 검찰로부터 받은 걸 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제목을 ‘대량 재해와 피해자’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량 재해가 코로나 사태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3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 사태에서도 법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제도 비교를 했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검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데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본에서 DMORT가 어떻게 했나라는 논문을 좀 볼 건데요.
일본도 워낙 지진이나 해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또 빅팀(Victim), 피해자들 간의 어떤 관계들도 합니다.
그다음에 빅팀 인포메이션 센터(Victim Information Center)인데요.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데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본에서 DMORT가 어떻게 했나라는 논문을 좀 볼 건데요.
일본도 워낙 지진이나 해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또 빅팀(Victim), 피해자들 간의 어떤 관계들도 합니다.
그다음에 빅팀 인포메이션 센터(Victim Information Center)인데요.
이것은 앞의 DMORT하고 비슷한데 대량 재해 중에서 특히 피해자 신원 확인이 필요한 부패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팀이 먼저 가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DMORT가 해야 될 일이 죽 있는데요.
일단은 MORT라고 하는 게 임시 장례식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줘서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용산에 있는 효창운동장인가요, 그곳에 아마 이 시설들을 임시로 만들어서 사망한 분들을 영치하는 겁니다.
영치하고 보관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간 나라에서는 부패가 진행되니까 그런 온도 컨트롤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신이 너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 보디백에 담아서 넣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