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2019
최근 의장께서는 향후 국회 운영의 암흑사를 장식할 나쁜 선례를 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조차 제1 야당에게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던 선거법조차도 일방 강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토론도 깍두기 또는 살라미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가면서 임시회를 토막 내서 그 효과를 원천 봉쇄하는 무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는 와병을 핑계 대는 묘책까지 발휘하셨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처럼 또다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조차 제1 야당에게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던 선거법조차도 일방 강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토론도 깍두기 또는 살라미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가면서 임시회를 토막 내서 그 효과를 원천 봉쇄하는 무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는 와병을 핑계 대는 묘책까지 발휘하셨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처럼 또다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무기명투표 제안이 있으면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로 돌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의장께서는 향후 국회 운영의 암흑사를 장식할 나쁜 선례를 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조차 제1 야당에게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던 선거법조차도 일방 강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토론도 깍두기 또는 살라미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가면서 임시회를 토막 내서 그 효과를 원천 봉쇄하는 무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는 와병을 핑계 대는 묘책까지 발휘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공수처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그런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난 후가 되어서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는 법이고 자기편 비리는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편가르기법, 옥상옥의 국력 낭비법입니다.
정권 말기에 꼭 필요한 정권 호위무사이자 퇴임 후 신변 보호법일 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공수처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그런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난 후가 되어서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상대를 탄압하고 죽이는 법이고 자기편 비리는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각자의 소속 정당과 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발이 묶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명투표로써 의원들이 소신과 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표결 처리를 호소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각자의 소속 정당과 그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발이 묶여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무기명투표로써 의원들이 소신과 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표결 처리를 호소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관, 고위공직자 중 죄를 짓고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정권 말기 연이어 터질 비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정권 호위무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퇴임 후 본인과 그 주변의 범죄 등으로부터 수사를 피해 보려는 퇴임 후 보험법이 아니라면 공수처법은 선의로는 도무지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필요성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순수성마저도 의심받는 법,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 법……
(｢김재경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 은폐․감싸기 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정안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하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보내라, 중단하라’ 지휘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건을 하시라도 빼앗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으니 유재수나 조국의 예처럼 보호해 줄 자기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 은폐․감싸기 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정안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하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보내라, 중단하라’ 지휘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건을 하시라도 빼앗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으니 유재수나 조국의 예처럼 보호해 줄 자기편이 있다면 언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자기편 비리 은폐․감싸기 법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수정안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하고 공수처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보내라, 중단하라’ 지휘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처럼 또다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무기명투표 제안이 있으면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로 돌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공수처법은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외국에서는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무기명투표 제안이 있으면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로 돌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공수처법은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공수처법은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임기 3년의 공수처장은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야당과 반대편을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이 정부가 그러한 DNA를 가졌다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파견 수사관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 이런 게 얼마만큼 무서운지 실증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의 문제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선거법하고 맥락을 이어 보기 위해서 한 세 가지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권력의 심층부인 청와대의 하명수사냐, 그다음에 후보에게 여러 가지 자리를 제공하고 매수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한국당 울산시장후보의 공약은 죽여 버리고 새로운 선거공약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게 되는 이런 데까지 개입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과연 공수처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본래의 기능대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애초 이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울산 경찰에 하명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에서 출발이 됩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지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아서 자격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도 남용하고 옆길로 가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소양도 덜 되고 검증도 덜 된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수처검사 쓰겠다 그러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권을 했고 책임 있는 당이라면 국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 이런 게 얼마만큼 무서운지 실증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정권을 내주고 망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역사는 비정하고 돌고 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선거법은 민주당의 것도 아니요, 한국당의 것도 아니요, 누구의 것도 아닌 겁니다.
공수처 잘 만들어야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칼끝은 단언컨대 여러분들을 겨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생각지 않는 이런 조항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결국은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체제대로 이 법이 가게 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도 못 가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어쩌다 1명 정도 가져오게 되려나요.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는 상당히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경 의원을 찍더라도 다른 당이 좋다라고 투표를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거 용지가 2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은 정당 투표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구에 가져와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채워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은 정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라는 이 원칙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직접선거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어차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왜 필요해요, 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수처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큰 문제점 말고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차근차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하고 국민들을 완전히 편 갈라 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일부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공수처법은 정권 보신용 법이요, 퇴임 후 보험법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는 당의 어떤 사람을 계속 사찰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 당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공수처 뭐 난리칠 것 아니에요, 공수처장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정치 편향적으로 탄압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편 사건 가져가서 어물어물하고 피해 가려 그러는데 가만있을 반대 당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감싸 안는다고 난리 날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절대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죽이고 자기편은 얼렁뚱땅 뭉개는 수사를 하는 데 아주 적합한 기구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옥상옥이고 아무 필요도 없고 국민을 편 가르고 국력을 낭비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공수처가 없어서 죄짓고 활보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야,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직접 수사할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받지.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모르면 좋은데 언론에서 좀 알고 이런 사건 같으면 언론 기자들이 ‘야, 무슨 장관이 지금 공수처의 조사를 받는다는데……’ 매일 아침 와서 물을 것 아닙니까.
조국 장관의 케이스를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조국 장관의 사건을 조사를 하는 데 매일같이 그냥 진을 칠 것 아닙니까?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1990년 초반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입니다만―공식적으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할 때도 ‘구속수사할 것’, ‘불구속수사할 것’ 이런 문투로 권위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던 그런 시절었습니다마는 제가 검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보고를 해라’, ‘그것 하지 마라’, ‘그것은 안 된다’,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이 법적으로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보, 공수처장한테, 그것 왜 합니까?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보고를 받은 공수처장은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 개시에 대해서 회신을 하게 합니다.
‘이것 조사하시오’ ‘이것은 조사하지마.
우리한테 보내’, 뭡니까, 이게?
절대로 그런 DNA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공수처법은 자기편은 숨기고 은폐하는 법입니다.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인지, 그 인지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거, 점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조사를 착수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법조인인데 제 말에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반론을 제기하려면.
이렇게 공수처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박범계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의 검사는 이름만 검사지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도 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는 검사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런 자격이 없어도,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 공수처의 규칙으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뭐 규칙으로 정한 업무, 조사 업무,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그런 무슨 사건들, 거기 가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일정 기간 하면 그 사람도 검사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법률적인 소양도 없고 객관적인 그런 신념도 가질 수 없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의 검사는 이름만 검사지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도 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는 검사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런 자격이 없어도,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 공수처의 규칙으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좀 들어 보이소.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임기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지방 검사장은 왜 1년만 하고 보냅니까?
지방 경찰서장․청장은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표적수사 내지는 표적감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느 지역의 검사장으로 갔다 이거지.
그 지역의 A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저놈 죽여야지’ 그리고 ‘C라는 기업,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좀 가서 어떻게 해 봐야지’.
정의당을 비롯한 4개 정당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그토록 목을 매는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셨다는 것을 내년 4월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말고도 더 발언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수처법, 지금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이다, 탄압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잘 운영하면 되지.
저 말고도 더 발언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수처법, 지금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이다, 탄압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잘 운영하면 되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마도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공수처법은 편을 갈라서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괴물이고 악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4+1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법은 돌고 도는 권력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죽이는 법이고 역사 속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허망한 미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고에 써 온 결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정을 선순환 구조로 순리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거법 고쳐서 다수 의석 가지려 해도 국민들이 그 의도를 먼저 알게 되고 상대편 억누르고 우리 편 숨겨 주려고 공수처법 만들어도 민심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위헌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직접선거와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정면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결국 선거법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항 아무리 넣어봤자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순간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공수처법도 여러분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그래야 재임 중에도 큰 문제없이 잘 넘어갈 것이고 퇴임 후에도 신변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지 공수처법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원고에 써 온 결론이 있습니다.
‘개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4개 정당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그토록 목을 매는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셨다는 것을 내년 4월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말고도 더 발언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수처법, 지금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방패막이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살펴볼수록 으스스한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는 소위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파격적인 특별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들을 보면 10줄 이내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임 후 보험용이라고.
만약에 이 정권 임기 내에 이 정권과 이해를 같이 하는 인사들로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다음 대선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독립성은 보장돼야 되고, 사퇴 거부하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야 대통령이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법무부장관께서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 인사에 대해 가지고 구상을 이야기하고 뭘 자료도 모아 보고 이런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권 가지고 바꾸고 이럴 수 있는데 공수처는 이게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을 해 놓고 3년 임기까지 그냥, 검사는 9년까지 보장을 해 놓으니까 소위 말하는, 누구는 이런 표현을 썼네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확실한 정치적 대못을 박는……’ 너무 오래 했나요, 발음이 잘 안……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확실한 정치적 대못을 박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의결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갖는 헌법상 권한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임명에 관여한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있다면 모르되 규정이 없다면 헌법에서 국회에 준 권한 밖이라는 이런 지적이지요.
공수처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 합작으로 대통령의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 만들려 한다 이런 의도는 공수처장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쪽은 법무부장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해관계가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을 제외하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추천위원회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인사청문회 규정을 뒀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지,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데 임명동의안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수많은 장관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청문회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원․검찰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를 전담하면서 사실상 각 행정부처와 법원․검찰의 인사,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관여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에 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의결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갖는 헌법상 권한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임명에 관여한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있다면 모르되 규정이 없다면 헌법에서 국회에 준 권한 밖이라는 이런 지적이지요.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과거에 했던 이런 적폐 수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가 주된 죄명인데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가 검찰을 대신해서 직권남용 등 수사를 상시적으로 하게 되고 특히 법안 제8조 4호는 공수처검사가 군사법원,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상시 개입도 가능하게 된다.
또 문제는 수사대상이 대부분 국회의장, 각부 장관, 국정원, 각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더라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사실상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 수사에 상시 노출되고 특별한 정치세력이 고소 고발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된다.
과거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하던 사직동팀이 있었는데 이제 공수처가 부정부패 특별수사기구의 이름으로 이 사직동팀을 대신하는 사찰 기능을 하는 것 아닌지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니다.
검찰이 정권의 의중에 따른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믿고 맡길 정권의 칼이 생기는 것이다, 그 후폭풍이 어떨지……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부정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또 의심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요.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빙자해 가지고 국회, 사법부, 경찰 이런 것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도 법안이 많아 가지고 누구 법이라고 제가 특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대상 범죄에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의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공문서 행사 이런 것도 포함돼 있던데 이게 부정부패하고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리된 거겠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부정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또 의심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요.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빙자해 가지고 국회, 사법부, 경찰 이런 것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권익을 제약하는 쪽으로의 국가기구인데 어떻게 헌법상 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된 법률에 의한 그 설치 근거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리된 거겠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부정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또 의심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요.
결국 국민이든 고위공직자든 수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조직과 운영,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아까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인권침해의 우려, 그런 방향으로 가서 법 앞의 평등 혹은 인권 침해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결국 그렇다고 보면 헌법이 추구하고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의 기본정신과는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강한 수사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권력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서 억제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검찰권력의 문제 중에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강금실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10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똑같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으로 별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공수처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우려가 있고 결국은 정쟁과 국민들 편 가르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이 제도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고, 또 20대 국회의 마지막 두 가지 숙제로서 제1 야당의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하고 엮어서 힘을 합쳐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지.
공수처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행정처장……
요새는 이게 차관으로 바뀌었던가, 하도 안들이 많으니까 저도 어느 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부, 법원 그리고 변협 이 3개의 법조 직역을 대표하는 쪽에서 한 사람 그다음에 국회 추천하는 4명이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국회 추천하는 4명 위원은 우선 자격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재적위원 5분의 4 이렇게 요건을 엄격하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등원을 했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때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수처 설치가 아마 그 당시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강금실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10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똑같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으로 별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공수처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우려가 있고 결국은 정쟁과 국민들 편 가르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이 제도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고, 또 20대 국회의 마지막 두 가지 숙제로서 제1 야당의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하고 엮어서 힘을 합쳐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지.
공수처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핵심 권한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한동안 검찰과 정치권력의 예속․공생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검찰이 나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 하려는 수사권 조정의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의 그 어떤 막강한 권한 또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등원을 했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때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수처 설치가 아마 그 당시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강금실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10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똑같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으로 별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륙법계 국가들의 전통인 검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전초전 정도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려서 해석을 하자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검찰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혁명적인 방안을 강구할 건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자는 선행하는 정치적 독립성만이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보는 반면에 후자는 위헌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지 못한 정치권력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핵심 권한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한동안 검찰과 정치권력의 예속․공생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검찰이 나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 하려는 수사권 조정의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의 그 어떤 막강한 권한 또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경찰에 이제는 검찰이 다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심오한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면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소권까지 다 주니까.
경찰의 권한은 적어도 다수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기소권․수사권 다 가지니까.
그러면 검찰조직은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 슬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쪽은 그만큼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되니까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중에 보강조사 좀 할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경찰에 이제는 검찰이 다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심오한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면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소권까지 다 주니까.
경찰의 권한은 적어도 다수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기소권․수사권 다 가지니까.
그러면 검찰조직은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 슬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이원화되고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바퀴가 되고 또 효율성도 높지 않고 늘상 자기편 감싸느니 남의 편 탄압하니 이런 이야기 될 거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 하다가 조금은 다른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수사 전체가 합리적으로 진짜 나누어지고 서로 간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어 가는 이런 쪽으로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70% 전후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는 조금 예민한 문제들보다는 원론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 형성이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패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자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과연 필요하고 또 타당한가 이 점인데 아까도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정쟁이 유발되고 또 편 가르기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옥상옥의 비효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논란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왜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공직 비리 대부분이 민간 부분 부패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이것은 공수처가 하고 이것은 검찰이 하고’ 이런 역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이원화되고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바퀴가 되고 또 효율성도 높지 않고 늘상 자기편 감싸느니 남의 편 탄압하니 이런 이야기 될 거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독재, 결국은 일당독재의 문을 열어 놓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선배 의원들은 적어도 선거법의 룰만은 여야의 합의로, 그리고 야당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선거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소수당들과 힘을 합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제1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오늘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엊그제 4+1에서 합의를 했다는 최종 수정안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이 개시 여부에 대해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다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도 공수처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제정권입니다, 규칙제정권.
이 규칙을 공수처에서 제정할 권한을 여러 조항에다가 산재시켜 놓았는데 알려진 바대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부와는 좀 독립된 그런 국가기구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자기들의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그래야 되고 법원도 그래야 되고 헌법재판소, 선관위 뭐 이런 게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행정부처의 기구인 이 공수처에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무슨 시행령도 아닌 그 자체적인 권한으로 만드는 그런 규칙으로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할 수 있다?
도대체 뭘 알고 진짜 이것 설계를 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립된 국가기관 정도라는 건지, 이것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시골의 경찰관이 하도 일이 많으니까 수사 기록을 땅에 파묻었다가 뭘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국정 최고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거기서도 공무원 비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록을 갈아 없애라,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다.
정권 말에나 나타나는 대형 게이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이것도 어물어물 무마해 가다가 지금 사건의 본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정도만 드리고, 하도 할 게 많아 가지고 이건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수처로 돌아가 가지고 공수처의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4+1에서 합의를 했다는 최종 수정안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이 개시 여부에 대해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다음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도 공수처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제정권입니다, 규칙제정권.
어쨌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직으로 오히려 승진하다시피 가는 데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안고 간 것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 편은 그런 흠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공수처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제 감찰 중단과 관련해 가지고 영장 심사가 있었고 조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이런 결정을 놓고, 오늘 보니까 입장 차이가 완전히 분명하던데……
계속 탄력을 붙여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까요?
천하에 눈치 없는……
모르지, 뭐 또 공수처장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면 그랬을는지 모르지.
뻔합니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너무 잘 아는데요.
지금이라도 의장께서는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처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선거법을 합의처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하고도 가깝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30년 지기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뭐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가 울산시장선거에 있어 가지고 개입 그것을 넘어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에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주고 공수처 만들고, 과연 이게 우리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는지.
더 의아했던 것은 ‘고래고기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 고래가 웃을 이야기였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진석 씨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이것도 아마 조사받거나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임동호 씨가 일본 가 가지고 들어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송철호 시장하고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는데 2017년 11월 업무일지에 보면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
그리고 임동호 씨가 언론사 통화에서 ‘2017년 11월쯤―그러니까 업무일지에 나오는 그 시간쯤인데―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나한테 오사카 총영사를 가든지 안 그러면 공사의 사장 가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업무일지에 보면 ‘당내 경선하면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번 일련의 마지막 단계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 한국은 GSOMIA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하루 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것처럼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타결이 되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일본의 아베 수상의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조목조목 뜯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와 가지고 뭘 액션을 취했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이 와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밑의 실무자들이 대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걸 풀다 보니까 그 워딩 자체도 세련되지 못했고 대하는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결정 이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두 나라가 다 참 마땅치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그 표현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고 조금 그래도 정제된 표현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결정이다’, 이게 누구 발언인지 알지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만 그 뒷날은 난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결과를 놓고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가는 과정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좀 모양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난 이후에 요즘처럼 우리가 외교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게 국정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 발전, 아니면 무슨 민주화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참 큰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서 차관님, 오늘 오후에 북한 측에서 부산 한․아세안 거기에 불참하겠다라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원 말대로 하더라도 감청을 했다는 거거든, ‘오징어잡이 배가 가고 있다, 살인자들이 탄’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일설에서는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측에 아마 북한에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 오징어잡이 배에 두 명이 타고 오는데 무슨 잠수함 초계기까지 동원하고 가서 기관포를 가지고 거기에 대 놓고 총을 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이미 이 배가 우리한테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초동 대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것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다들 이 사람들이 북한 가 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처형이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인권단체들이,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북한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론 앞에 세울 거라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다들 이 사람들이 북한 가 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처형이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인권단체들이,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북한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론 앞에 세울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16명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할 겁니다,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론 앞에 세울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16명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할 겁니다,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갔는데 안 죽였다 한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잘못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16명을 안 죽였다면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 두 명을.
지금 오늘 현안에 관한 이 보고서 제목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만들어 온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초점을 흐려 버리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프로세스 그리고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흉악범죄 북한주민’, 완전히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거야.
처음부터 선입관을 딱 깔고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제목에서부터 묻어난다고,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하고 완전히 방향을 처음부터 틀어 가지고 온 거라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 올해 35억 14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2억 3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한일 과거사 대응 등등 일본 관련 사업의 증가 폭이 매우 가파르고 더더군다나 그것만 딱 빼서 보면 300% 정도 증액된 81억 7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읽어도 되는 거예요?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이 ‘함박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해병 2사단 화력계획 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내놓은 것 보니까 ‘연평도를 벌써 잊었느냐’ 이런 아주 또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축구대표팀 이야기를 죽 국정감사 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작년같이 분위기 좋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북한이 그냥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 오고 이러다가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소년 역도대회에 간 선수단은 막 환대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내놓은 것 보니까 ‘연평도를 벌써 잊었느냐’ 이런 아주 또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축구대표팀 이야기를 죽 국정감사 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작년같이 분위기 좋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북한이 그냥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 오고 이러다가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소년 역도대회에 간 선수단은 막 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뉴스 보셨지요?
일본을 비롯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2만 3000기가 넘는 유해봉환 대상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요즘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유로 거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무 담당자의 실수지 싶은데 외교부에서 구두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 원인을 엄격히 조사해서 빨리 조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거친 용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야 돼요.
‘북한은 4無(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무승부) 경기, 남한은 3無(무능, 무식, 무뇌) 통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관중․무중계 축구경기를 봤네요’.
‘김정은하고 평양냉면 처먹고 가수들 데리고 가고 백두산 천지 가서 손가락하트 하고 평화가 온 것처럼 GOP도 철수시키고 뭐뭐뭐 다 하더니 정작 축구 중계조차 허락 못 받는 남북관계 현실, 뭐뭐뭐는 철저한 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차마 이것 내가 다 읽지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FIFA 회장이 ‘남북 축구 평양 경기 실망스럽고 놀라워’ 이러니까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놀랍기는 뭘.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만 뽑아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우리 통일부 직원들 같이 들어 보세요.
이것 거친 용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야 돼요.
‘북한은 4無(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무승부) 경기, 남한은 3無(무능, 무식, 무뇌) 통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관중․무중계 축구경기를 봤네요’.
‘김정은하고 평양냉면 처먹고 가수들 데리고 가고 백두산 천지 가서 손가락하트 하고 평화가 온 것처럼 GOP도 철수시키고 뭐뭐뭐 다 하더니 정작 축구 중계조차 허락 못 받는 남북관계 현실, 뭐뭐뭐는 철저한 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차마 이것 내가 다 읽지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FIFA 회장이 ‘남북 축구 평양 경기 실망스럽고 놀라워’ 이러니까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장관한테 자꾸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정부가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할 때 항상 뒤받쳐 주던 게 남북문제 그다음에 평화 분위기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40%대까지 와 가지고 있는데 축구경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싸늘한 반응이 과연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만 뽑아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우리 통일부 직원들 같이 들어 보세요.
‘북한은 4無(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무승부) 경기, 남한은 3無(무능, 무식, 무뇌) 통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관중․무중계 축구경기를 봤네요’.
‘김정은하고 평양냉면 처먹고 가수들 데리고 가고 백두산 천지 가서 손가락하트 하고 평화가 온 것처럼 GOP도 철수시키고 뭐뭐뭐 다 하더니 정작 축구 중계조차 허락 못 받는 남북관계 현실, 뭐뭐뭐는 철저한 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차마 이것 내가 다 읽지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FIFA 회장이 ‘남북 축구 평양 경기 실망스럽고 놀라워’ 이러니까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놀랍기는 뭘.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화도 못 내는 게……’, 아휴, 참……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대응이 뭐냐 하면,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이렇게 그냥 걷어차 버리고, 그다음에 24일 날 대통령이 유엔에 가 가지고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했잖아요?
그때 북한 반응이 뭐냐 하면 ‘세 치 혓바닥 장난으로 세상을 기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여튼 민망할 정도의 반응을 보여 온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축구 이야기도 풀어 봐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했을 때 장관 답변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짐작컨대는 지금 이 냉각된 분위기를 북한이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져가 보겠다는 그런 속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뒷날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미국 등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인민 앞에 강요해 온 고통은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 이런 자기들 내부 결속용 멘트를 내 보내고 온갖 사진을 찍고……
이게 국정원장 서훈의 저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 화해, 단합, 협력, 교류 이런 것에 목말라 가지고 북한의 그 어떤 입장에 대해 가지고 전혀 우리한테 해가 되는 행위를 해도 너무 대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인가는 북한이 잘못하고 위반하면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국가기관, 정부가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업무보고를 보면 이탈리아 정치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일들까지 벌어져서 처음 듣는 사람은 이 현상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지만 또 대북 관계가 얽혀 있고 영사 업무는 굉장히 과중하고 공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크겠다라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도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우리 지역에서 말을 하기로는 실크의 세계 5대 명산지라 그럽니다, 진주가.
수감기관의 공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익을 위해서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김형진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서는 그간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EU․영국 간 브렉시트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벨기에 역대 최대 한국문화축제인 K-커뮤니티 페스티벌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차기 EU 지도부 출범에의 대응 또 EU의 우리 철강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 영사민원 서비스 지원 및 사건․사고 대응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철저 등 공관에서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관에서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도 지금 한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독일도 비슷하고 이탈리아는 두 군데 기지에 꽤 많은 핵무기가 있고 네덜란드도 비슷하고 터키도 꽤 많은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EU 국가지만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의 일관성상 자기들 나라에 핵무기를 보유를 해 놓고 그 반도 전체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 상임위원장이 과연 이런 단어를 쓴 것은 확실한 겁니까,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그 워딩 그대로?
가령 예를 들면 유럽의 핀란드나 영국이나 그리스 문제를 이야기하면 주재국에 가서 우리가 국감을 하면 ‘사실은 제가 이 나라 일에는 정통합니다만 다른 나라 일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이러면 양해가 되겠지만 EU 대사라는 자리는 유럽 전체를 다 질문하면 전문가처럼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날이 변화하는 이 정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대사님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감을 하고 오늘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방 제가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주미대사관 국감장에서 이 문제들이 막 질의 답변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대사님의 막중한 일의 무게감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비핵화 문제가 좀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워딩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분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충실하게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최종문 대사님, 고형권 대사님, 그리고 김동기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프랑스대사관과 주OECD대표부 그리고 주유네스코대표부에서는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재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또 스타트업 기업 교류 협력, 미래신산업 협력 등 경제외교 활동, 한국문화 홍보의 거점이 될 파리 코리아센터 완공과 더불어 기후변화, 노동 분야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규범 제정과정에서의 적극적 기여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고․사건 대응 체제 강화와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대두되는 각종 경제 현안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국익에 반영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관에서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기 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네스코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중국, 일본의 분담금 규모라든지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분담금 규모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 이런 것 등등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질의 도중이나 추가로 그런 데 대한 요청이 있으면 업무보고 차원에서 후속적으로라도 자료나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통일부에 대해 가장 우려를 했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몽골․베트남, 우리 주변에 이게 쫙 퍼졌는데 드디어 북한까지 이 열병이 왔다는 데 대해 가지고 도하 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평화 막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두 나라가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뭘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야.
위원님들, 저도 그런 것 다 알 만한 선수,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하시려면 위원장님께 기회 얻고 하시고, 제가 잘린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대상인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언론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한 수사 연장선상에서 적당하게 수사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북한․중국․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 쪽의 동맹은 조금 옛날 같지 못한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어쨌든 8월 1일 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압축된 시간 안에 정부에서 명쾌한 정부의 입장과 논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어떤 열정 그리고 옛날에 활동한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장관이 되신 이후에 북한과의 접촉이라든지 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일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의 존재감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사업이고 또 남북한 서로 간의 여러 가지를 맞춰 보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난관에 봉착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장관님 능력이 이렇다저렇다 언론에서 분명히 평가를 할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유기체라 그럽니까, 여러 개가 이리 얽혀 가지고 큰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뭐 거기도 강온 조절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일본 문제, 이 복잡다기한 일본 문제를 너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김연철 장관님!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관님은 선거를 안 치러 봐서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선거 치러 본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관방장관입니까, 국방장관이 GSOMIA에 대해서는 일본은 유지하는 쪽의 입장을 갖다 공식적으로 밝혔다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목소리를 확 낸다고 이게 강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유기체라 그럽니까, 여러 개가 이리 얽혀 가지고 큰 생명력을 발휘하는……
맞는 말이잖아요.
백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부터, 지난번에 과장급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회의를 했다던가 그 기사 보니까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외면한 채 앉아 가지고 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전면전인 거지.
뭔가 물밑 아래에서는 그래도 이야기라도 전하고 뭔가 속마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싸워 버리면 도대체 누가 나서 가지고 싸우지 않고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항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이미 붙을 대로 붙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제3국의 중재,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게 미국을 의식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이론이나 이런 것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의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이 조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라든지 조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자기들이, 말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분명히 아베 수상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처음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판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반사적으로 보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흔들기 시도 내지는 향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 손으로 우리 경제나 이런 것을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떤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여튼 모두가 다 수고도 많이 하지만 국민들 마음도 그만큼 편치가 않아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의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이 조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라든지 조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자기들이, 말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분명히 아베 수상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처음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판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저렇게 반사적으로 보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흔들기 시도 내지는 향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 손으로 우리 경제나 이런 것을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잠정 합의로 아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일본의 보복 조치 원상복구 그다음에 재발방지 촉구 등 결의안을 채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일본 대사와 만나서 아마 이 문제를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고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할 이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권과 행정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외교부 차원의 어떤 후속 조치는 우리에게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우리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를 했지만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출석을 하셨으니까 긴급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평화를 위한 이 세 정상의 나름 역할을 제가 비난하거나 끌어내릴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가능성과 시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목표 이 위에서 두 줄 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은 누구에게 제일 유리해지는가?
시간이 가면서 제일 유리해지는 사람은 저는 북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꿈꾸는 목표를 이렇게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사되고 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절대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문 대통령, 좀 가혹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포퓰리즘과 함께 자기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 제로가 된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거시경제지표 지금 뭐 근래 최악입니다.
영세상인들 체감경기, 서민경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국민적인 정서가 동요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이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초조감은 두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가능성의 미학이야.
세 사람이 다 가능성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핵화, 제재 완화, 평화협정.
이 세상 누구도 이걸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잠 오지 않는 밤에 혼자서 뭔 생각 하겠냐고, 핵을 놓는 순간 자기 정권이 없어지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벌어지긴 하지만 보다 양국에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휘락 진술인께서 중간 중간에 아주 열성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오피니언 리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소회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프로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보자, 부동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면 나중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후보자가 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사고팔고한 부동산 거래가 지금 2000년 이후에 12건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뭔지 압니까?
후보자, 부동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면 나중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후보자가 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사고팔고한 부동산 거래가 지금 2000년 이후에 12건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뭔지 압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딱지 거래인데, 이것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세도 안 받고, 팔고 난 뒤의 돈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봐 줘야 됩니까?
말만 가지고……
그런데 임대차 위임장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에도 위임장이 붙어 있다니까.
처제는 7월 26일 날 출국을 하고 매매 날짜는 4월 20일 날 해서 등기가 끝난다고요.
하여튼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김연철 후보자가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또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대북관에 입각한 발언을 한 점은 추천 초기에 널리 알려져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후보자의 위법행위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김해에 처제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시가가 한 8억 7000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한 게 있었고 또 그 부인이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논산에도 아파트를 한 채 처제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제가 재력이 있어서 형부나 언니에게 부동산 편의를 제공해 줄 생각이 있다면 사서 거기에 살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하면서 투자를 한 셈인데 그 투자처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땅 중에서 형부가 대학교수로 있는 김해고 언니가 대학교수로 있는 논산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동 사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처제가 사서 팔 때까지 주민등록을 김해로 옮겨 놓고 있었어요.
우선 저희들이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연철 후보자가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또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대북관에 입각한 발언을 한 점은 추천 초기에 널리 알려져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후보자의 위법행위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김해에 처제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시가가 한 8억 7000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한 게 있었고 또 그 부인이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논산에도 아파트를 한 채 처제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제가 재력이 있어서 형부나 언니에게 부동산 편의를 제공해 줄 생각이 있다면 사서 거기에 살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하면서 투자를 한 셈인데 그 투자처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땅 중에서 형부가 대학교수로 있는 김해고 언니가 대학교수로 있는 논산이잖아요.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한 김경수, 안 나가려는데 등 떠밀어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시켜 놓고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길은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한 김경수, 안 나가려는데 등 떠밀어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시켜 놓고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길은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키리졸브 연습은 연습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반격작전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군단급에서 대대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은 한미연합 같이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보면 공중 행위 중지 그래 가지고 정찰 기능과 대화력 전개가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고 GP는 3배 정도 북한이 많은데 똑같은 숫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의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평창 그다음에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비핵화를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국가정보국의 댄코츠라는 국장도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죽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과연 미국과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지적했고, 바로 아까 정양석 위원께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보다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기사 중에 보면 일본 외무성에서 자기들은 전날 이 2차 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전까지 그냥 장미꽃 피는 이야기만 나누는 우리 청와대 대변인, 그 전날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게 정말, 내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정부에서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제가 참 난감한 기분이었다.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만 서너 차례 했습니다.
저는 절대권력을 쥐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요.
상당히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머리에 그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65%, 70%의 국민이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도 알아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장관님은 좋은 면만 보시는데 좀 더 실체를 들여다보면 형과 고모부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2018
여당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해도 결론은 안 날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임차된 사무실을 폐쇄하고 내년 예산 100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게 출범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논리던데, 상징성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이것 폐쇄하는 과정에서 미납 임대료에 대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통일부가 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더라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데 대해서는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비준을 해 버리고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시행령부터 발표했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보이소.
보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올림픽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면 이것은 진짜 굉장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고요.
이것 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분석도 못 했지만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 그 일정 모르셔도 좋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제재 완화 그다음에 비핵화 등등의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뒤섞여 가지고 지금은 누가 그런 일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최선희라는 북한 부상하고 비건이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무슨 합의문이 나오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만나지도 않고 자꾸 말들만 무성한데, 이번에 한국 온 김에 최선희하고는 회담이 성사되는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상태로 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 제재 공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아마 김정은이 곧 러시아를 방문하고 외상이 러시아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옹호해 줄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엇갈린 행보 속에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유럽 정상회담 그다음에 ASEM에서, 또 그쪽의 반응을 보면 우리 바람대로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엊그제 보니까……
비건 비핵화 실무협상 담당자가 한국에 왔지요?
참 말로서는 그게 그럴 듯한데 와 닿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 제가 꼬치꼬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확실한 방안들을 좀 더 견고히 하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콩 수입해 가지요?
미국에서 콩 엄청 수입해 가지고 돼지 키웁니다.
일본은 원래 생선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 자체가 2조라니까 작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도 치밀하게 집념을 가지고, 자꾸 짜증 내지 말고, 자료 달라 그러면 빨리 주든지 안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대든지 그래 가면서 풀어 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중간에서 임 대사님이 슬기롭게 역할을 잘해 주시고.
칠레․우루과이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일본, 중국은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아르헨티나 것만 우리가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친선협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개호 농림부장관한테 오랜 시간 이야기는 못 하고 개략적으로 이쪽 농림장관 만난 이야기 하고 대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들 죽 전해 줬어요.
장관님이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일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참고하고 있다’ 그게 이개호 장관의 워딩이에요.
아까 원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잖아.
얼마치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풀어 나가는 우리의 처지가 아주 절박하면서도 정말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대북제재 완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거든.
대사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대북제재 완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거든.
대사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미국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에 30일 날인가요, 리용호 외상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 그것 대사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의 언론들이 나서서 완전히 미국을 제재 풀라고 압박하고 나가는 겁니다.
중앙통신만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인용을 해 보면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 조이기다.
제재라는 장애물이 있는 한 북․미 협상은 한 치도 나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안팎의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하나도 바꾸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 못 푼다는 거거든.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without our approval’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무부도 모든 나라는 북한 비핵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언론들 AP, CNBC, 워싱턴포스트 다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 속도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자극도 하고 그다음에 외자 유치할 거라고 특구를 스무 개인가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재를 딱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나중에 가지게 되는 폭발력을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상회담 시기는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안팎의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여튼 등등 그것 말고도 내가 보고 들은 게 많은데 다 내놔 버리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는다 칩시다.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생명과 신변이 보장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비핵화라든지 평화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논의를 하려면 솔직하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완벽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내부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더더군다나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인데 거기 적폐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협 지원을 한다는데 나는 이게 북한에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 일손 돕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내 기억에 경기도에서 트랙터를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져갔어요.
결국 사진만 찍고 낫으로 그날 벼 베기 하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내부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더더군다나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인데 거기 적폐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협 지원을 한다는데 나는 이게 북한에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 일손 돕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내 기억에 경기도에서 트랙터를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져갔어요.
결국 사진만 찍고 낫으로 그날 벼 베기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제일 벼를 잘 베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 당이 틀렸지만 저쪽 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50이고, 언젠가는 그게 변하고 우리도 50명의 지지자가 오는 것이거든.
이 논리를 북한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고요.
체제보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장받았다 이거야.
그 순간, 김정은이 그렇게 선정을 베푼 사람입니까?
이사 추천을 보니까 정당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돌이켜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쪽 정당 저쪽 정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갖다가 서로 하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재단 출범이 안 되면 말이 되냐.
공공의료,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 착취가 빈번하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경협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차후에 공동책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9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하고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결의안에 제재 완화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 인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핵화를 하고 통일을 하는 것도 다 인간답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그 말씀 하셨던데 우리 청와대 대변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러니까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그냥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아주 멋지게 했던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동안에 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공감과 협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이 틀렸을까요?
여러 차례 그걸 반복해서 확인을 하던데 우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비핵화하고는 상관없이 그 제재 완화를 넘어서서 종전선언까지도 마치 가능할 듯한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강 장관이 무슨 핵리스트 제출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치 비핵화하고는 상관없이 종전선언도 가능할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까지 강하게 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장관님도 그 기사 읽어 보셨지요?
여러 차례 그걸 반복해서 확인을 하던데 우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비핵화하고는 상관없이 그 제재 완화를 넘어서서 종전선언까지도 마치 가능할 듯한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강 장관이 무슨 핵리스트 제출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치 비핵화하고는 상관없이 종전선언도 가능할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 그리고 어제 발언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까지 강하게 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장관님도 그 기사 읽어 보셨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이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 가야 된다고요.
특활비를 없애자 그러고 어제 보니까 법원행정처도 특활비 다 포기한다 그랬더라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해서 투명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에 막 섞여 있는 원칙 없는 특활비 숨기기 이런 데 대해서도 바로잡아 가야 된다,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두 부처에 외부의 예산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예산을 다른 데다가 숨기려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보겠지요.
아마 통일부나 외교부가 어찌 보면 기밀업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터치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막 섞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이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 가야 된다고요.
특활비를 없애자 그러고 어제 보니까 법원행정처도 특활비 다 포기한다 그랬더라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해서 투명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에 막 섞여 있는 원칙 없는 특활비 숨기기 이런 데 대해서도 바로잡아 가야 된다,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두 부처에 외부의 예산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예산을 다른 데다가 숨기려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부처에 다 공통된 문제일 텐데, 특활비 말이지요.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외교부 특활비가 청와대 것이 묻어 들어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특활비가 항상 이번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투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국가가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다른 부처의 비자금이 묻어 들어온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정부 예산이 국책연구기관에 가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통일부나 외교부가 어찌 보면 기밀업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터치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막 섞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두 분 장관님 같이 들어 주세요.
이번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5․24 조치 위반이기도 하고 유엔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통일부가 하던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후적인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어쨌든 이게 빨리 가닥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이행의 항변이라는 설명까지 해 가면서 3개국의 당사국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은 지금 세 가지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체제 보장하고 종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러시아산 석탄의 우리나라 수입량이 확 느는데 그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따지고 싶지는 않고, 작년에 보면 14.6%, 17년도에는 21.1%, 그다음에 올 들어서는 23.9% 이렇게 전체 석탄수입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지금 이 평화 무드에서 뭐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각 부처에서 자기들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요지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소재지하고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내놓아라.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 이것 만들어라.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하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 폼페이오가.
그러니까 김영철 이야기가 ‘체제 보장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그 세 가지를 답을 줄 수 있다’, 딱 양쪽 입장이 적나라하게 거기서 부딪치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 정권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정권들이 늘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KBS 사장 바꿨지요.
그렇지만 탄핵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언론, 똑같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MBC든 KBS든 똑같은 목소리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각이 가져야 될 경제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한테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게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질서유지권, 당연히 안행부나 법무부나 국정원이 가져야 되는 거지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을 내각에 주고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안위에 대한 권한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접점에서 상당히 대통령 권한에 무게 중심이 가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듣고 있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것을 분권형 정부제로 표현했을까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 기본적인 골간은 대통령제다.
다만 총리하고 권한을 나눠 가지고 협치한다는 이런 사고가 깔려 있었다면 우리가 좀 이 단어보다는 앞으로 용어를, 그 논의는 결국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대통령제의 틀을 골간으로 한다라는 걸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 자체가 앞으로 과연 계속 이 명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님들을 조금 만나서 말씀들을 죽 들어 보면 그 당시 자문위 내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래도 자문위의 다수안은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명 순서가, 지금 이 책자를 비롯하여 모든 책자가 4년 중임 대통령제, 항상 앞에 이게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 논의 결과를 골간으로 해서 이 자료집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정리의 순서도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정도의 말씀만 일단 먼저 좀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나름 우리 원자력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대변을 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초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탈원전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상당히 잘 안 맞는 거거든.
안 맞는 건데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학자로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이랄까……
저는 법학을 한 사람이 돼 가지고 법학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인호 차관님이 오늘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데.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내가 몇 개만 지적해 볼게요.
작년에 아마 기업에 노후 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한다 이러면서 급전지시하면서 정부 보상금으로 200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 추진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지,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금 부과하려고 지금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왜 산업 쪽 책임이냐, 외부 요인이 많다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엊그제 15일 날 긴급대책으로 주차장 폐쇄하고 차량 2부제 하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50억 들여 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하고 이랬는데 교통량 감소는 1.8%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매각설이 돌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두산중공업 측에서 ‘매각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실검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오륙 년 전에, 지금 산자부차관님 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뿌리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뿌리기술이 일본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뿌리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뿌리기술이 일본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선박엔진 주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그런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선박엔진 주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정부 정책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팔리니 마니 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러는데 그 전기 그냥 나옵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현실인데 화력 발전에서 석탄 빼고 이러고 나면 올라가는 전기요금은 누가 다 부담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별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원전 없앤다 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원자력 발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업 경쟁력과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게 균형 있게 정부 정책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러는데 그 전기 그냥 나옵니까?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자로 건설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두산중공업이 자기들 경영 방향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들으니까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값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매각설이 돌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두산중공업 측에서 ‘매각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실검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이 된 거예요.
2017
제가 누구보다도 발사체, 위성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가져온 것보다 더 얹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사체,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현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나 성실도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인 것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현저한 격차가 나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획은 딜레이돼요.
그래서 지금 2차 여기도 보면 3월에서 순연이 돼요.
이게 아마 처음 순연이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적으로 2단계 마무리와 3단계 시작을 같이 한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발사체, 위성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가져온 것보다 더 얹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사체,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현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나 성실도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인 것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현저한 격차가 나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획은 딜레이돼요.
국감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되는 정부 부처하고도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와서는 의원들끼리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민감한 현안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의원들끼리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주제넘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지나친 자신감과 오만으로 업무가 처리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제하고 소위 말해서 금도를 넘나드는, 정권의 너무 예민한 부분은 서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과 관계돼서 BH하고 정책 당국자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영방송 장악의 악순환은 이제 좀 끊어 달라는 거예요.
방통위 위원장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 줘야 돼요.
그리고 방송통신과 관계돼서 BH하고 정책 당국자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영방송 장악의 악순환은 이제 좀 끊어 달라는 거예요.
방통위 위원장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 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공영방송 사장 바꾼다고 그 회사가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도 큰 틀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큰 틀의 원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익이나 약속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개인의 본성,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체제 기본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엊그제 북한 핵 규탄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기권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넣고 빼고 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균형을 잡느냐 이게 공정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흐름을 잡아 가지고……
가령 오늘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뉴스에 북한의 핵 규탄 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뉴스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대신 특정 정당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누가 뭐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다, 이건 수두룩히 실어 놨다고.
이런 게 과연 균형 잡힌 거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너무 자기만의 잣대로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되는 이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국회 파행의 원인이 방통위원 사임을 강요하고 그리고 보궐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그 사유를 들어 보면 위원들 집 앞에 가서 소동을 벌이고 플래카드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교회, 학교까지 찾아갔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목도를 했지만 MBC 기자들이 여기에 와서 피켓시위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침에 뭐 준비된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조문 하나를 언뜻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취사선택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핵 규탄 결의안,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규탄 결의안을 내야 될 사람들이 기권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때도 있었던 문제지만 나중에 이건 진짜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과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요.
지난 정부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뽑아 올려놓으면, 그냥 올라가면 결정 안 하고 처박아 놓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면, 특히 대학총장님들 이런 경우 많았던데 구성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1등으로 올린 사람 밀어내 버리고 2등을 갖다가 그냥 나중에 발령 내 가지고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어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취임시키면 대한민국 여론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KBS나 MBC가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 이상의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든.
뭐 합니까, 여기 몇조씩 돈 쓰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이론가나 전사가 없다는 얘기……
이러면 거기 원전 다 문 닫아야 돼.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실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예산이 대충 400조 전후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대체로 나라 살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나라고 다양성을 수용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국회만 오면 그냥 막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왜 이러는지 제가 참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신과 흔들림 없는 일 처리를 제가 당부드려요.
지금 방통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방통위 국감을 주시하고 있는 각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장관 이하 행정부 공무원들을 별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 방송국이 5000만 개예요, 5000만 개.
스마트폰에 사람들한테 딱 끌리고 뭔가 팩트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확 올려 버리면 공영방송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삽시간에 오늘 중으로 다 퍼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 사장 한 명을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했다고 해서 정권이 여론의 무슨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순진하고 실제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사장을 놓고 이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저는 다툴 실익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항우연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 실적을 보면 우리 건설회사가 공공기관의 공사 수주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자꾸 국가 예산 끌어가는 이런 식의, 그야말로 적폐가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발사체가……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고체연료를 가지고 잠수함이나 이동형 궤도에 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까지 가 있는데 이거 계획도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맨날 뒤로 밀리고, 예산은 해마다 더 받아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드리는데 제발 우리 부처에서 너무 그런 온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도 십몇 년째 국회의원 하니까 제 성격이 어떤지 주변에서 알 사람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모질고 독한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KBS, MBC 이런 사장에 대해서 사실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임기를 보장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걸 담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용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장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기존에 임명된 사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관심은 후보자가 임명된 후에 가장 중요한 미션, 첫 번째 미션은 이 두 방송사의 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게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야 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어야 적어도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앞으로 저 사람 제대로 하겠다, 권한 행사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 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위원회를 왜 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어 가지고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도 그 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해 놨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그 결정 자체가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권한으로 다시 그걸 뒤집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집권한 사람들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다시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현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누군들 여기서 원전 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손들라고 그러면 누가 들겠어요?
그렇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전은 위험하다, 수력발전소 짓는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들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수력발전소 하나 못 짓고 있고.
화력발전?
미세먼지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원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세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인류한테 유리한데 그게 거꾸로 되면 아주 큰 폐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토목공사에 쓰라고 발견을 해 놓으니까 이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걸로 쓰는 걸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 우리가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드론이라는 게 농약도 치고 원양어선들 가이드도 하고 또 택배 이런 걸로 하면 한없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게 만약 무기로 둔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그렇게 더운 계절은 아닌데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 영결식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느낌은 국민이 권력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측면에서는 칼을 주는 것과 같다.
조그마한 공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칼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작을 수 있겠지만 큰 칼을 줬는데 잘못 쓰면 결국은 이렇게 큰 불행한 일이 닥치는구나 하는 이런 제 느낌을 가졌었고 또 이번에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이 빨라야 된다, 늦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으로, 특히 권력 같은 경우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저도 백 번 공감해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해마다 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뿐만 아니고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점점 삭감돼 가고 투명화돼 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의원들의 수입과 관련지어서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될 거냐?
물론 논의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의 수입과 직결된다기보다는 국회의 예산 운영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도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나 다른 개선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연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액체로켓 독자개발까지 4～5년 걸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나라는 평균 한 9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 시작한 지가, 벌써 본격적인 시작을 한 게 2007년부터 해도 10년이고 그다음에 발사체 전신이라 할 수 있는 KSR-3 액체로켓 개발 시작된 게 19년인데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모든 면에서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체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분야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자꾸 뭔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뭐 사다가라도 발사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콤플렉스에 휩싸인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켓 보내는 비용만 줄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추진체 개발이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는커녕 북한에도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은 이미 ICBM으로 활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여섯 번이나 했고 SLBM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9월 20일에는 신형 로켓엔진 분사실험을 성공했다 이러는데 이 신형 로켓엔진이 우리나라가 2020년 목표로 지금 19년째 하면서 연기를 하니 마니 하는 한국형 발사체보다 엔진 출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켓 보내는 비용만 줄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추진체 개발이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는커녕 북한에도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은 이미 ICBM으로 활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여섯 번이나 했고 SLBM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9월 20일에는 신형 로켓엔진 분사실험을 성공했다 이러는데 이 신형 로켓엔진이 우리나라가 2020년 목표로 지금 19년째 하면서 연기를 하니 마니 하는 한국형 발사체보다 엔진 출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 원안위 국감 때 보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그다음에 지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장관님도 대충 그 체계는 알고 계시지요?
가오라는 게 좋지는 않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을 제가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방통위 산하기관이 좀 그랬다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중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심드렁하고 짜증스럽고, 그다음에 답변은 무성의하고……
그래서 너가 어쩔 건데, 심지어는 이런 느낌까지 다가오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큰 문제들을 정치권에서부터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도 여야, 청와대 할 것 없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안전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더 겹쳐지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국감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적어도 이 국회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우호적인 입장에서 항상 발언을 해 왔어요.
그건 왜냐?
국민들 모두가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것 말고 아직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거거든.
김용환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 다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원자력 안전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겹쳐 있잖아요.
북한에서 결국 핵을 무기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드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 사드 문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외교 문제에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사사건건 우리하고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걸고 넘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면서 지금 체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들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내수가 지금 살아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발사체 1단계 사업이 성공을 했고 또 연소시험도 성공해 가지고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6월 달에 2단계 사업 시험발사 연기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탱크용접이라든지 불완전 연소 문제는 돌발변수도 아닌 데다가 그간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나로호센터장 인선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 그리고 보직자 일괄 교체가 됐다, 이런 걸 볼 때 시급한 사업을 앞둔 조직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항우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북한에서 이미 어쨌든 1414㎞를 날아가는, 대기권 진입을 성공시킨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부족해 가지고 15년 동안,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3조 원이나 들어갔다는데 발사체도 개발을 못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로호 발사 때 국민들은 정부하고 항우연만 믿고 사업기관 예산 늘려 달라고 한 걸 다 해 줬는데, 러시아와 협력해 가지고 한국형발사체 개발할 거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기술이전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천억 들였지만 아직까지 시험발사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2소위 소관으로 지금 의제로 잡아 놓은 것 중의 하나 보면 정당의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예비선거, 당내 경선 의무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2소위에서 다음에 논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보려면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이런 만족감 그다음에 기대감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이 그래도 지도자를 뽑는 아주 정말 좋은 제도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지도자를 뽑아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선거 끝나고 나면 정치혐오 내지 선거혐오증에 국민들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중에 국민들의 선거나 정치 혐오를 가장 부추기는 것이 당내 공천입니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나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소위 당권경쟁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당권을 잡게 되면 이제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저 당은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러면서 당내 민주화……
우선 우리 최성준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마 우리 미방위가 미래부 업무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도 있고 또 방송통신에, 특히 그중에서도 방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언론 보도도 보니까 특별히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을 부각을 시켜서 방송 때문에 방통위에 온 분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방송이 공정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2015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법무부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게 만약에 시행령 과정에서 논의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사고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법제처가 그 두 가지 성격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역할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해요.
2012년 12월 12일 날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별표에 교정시설에서 보호관찰소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지금 파악을 빨리 해서 서면으로 정리가 되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왜 개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게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서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많은 규모의 불용예산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너무 엄격한 법률적 사고에 입각해 가지고 권한, 역할 분담에 중점을 둔 답변이신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거든요.
한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 세수 결손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을 때 한 1～2년 정도는 신용카드 세원 투명화로 버텨 냈고 또 그 뒤에는 수출이 잘되는 바람에 수출기업의 법인세로 버티고 이래 가지고 세수 결손 없이 몇 년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는 경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계속 결손이 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감사 운영 기조’ 해 가지고 첫 번째가 건전재정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세부 항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가 제일 첫 번째로 돼 있는데 국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경제 관련 국가기관 중에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국은행의 설립 취지 내지 여기 보면 의외로 물가 안정을 첫 번째로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원도 직무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데 대한 걱정들은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과 분쟁 비용이 OECD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이런 통계도 있어서 중재라는 게 법원 재판 대신에 중재인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해결 수단으로, 또 한 번 만에 끝나는 거고 비공개 심리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히 기업 간 국제분쟁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홍콩․일본․말레이시아 이런 각국이 국제 중재사건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중재센터를 확충하고 있고 듣기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 사회 갈등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상당히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금융거래를 주의해야 하는 또는 테러지원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북한하고 연계된 범죄자금이 국내에서 오간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1년도 우리가 국제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범을 이행하고 외환자유화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자금유출 방지를 위해서 금융위 산하에다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위 FIU를 설립했고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우리 검찰도 받아보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소회는 사실 실리적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라고 뒀던 건데 그 시행령이 법에 위배되면 법을 고쳤는데 그 고친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의 이 논쟁은 실질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별로 우리가 이렇게 막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인데 좀 아쉬웠던 것은 아까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갖다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했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 중간에 있어야 될,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될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이 과연 이쪽 입법부의 속마음, 의도를 100% 이해하고 생각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유사한 일들이.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 감사원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여기에도 그런 지적이 되어 있대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런 데 대한 실태조사가 좀 되어야 되고, 법으로는 정부가 사실상 나서야 되는 건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회가 뭔가 나서서 역할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들기는 하는데 너무나 방어적인 거예요.
항상 보면 그냥 안전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것 지적하고 이러면 그것 그냥 막 설명하고 이러기에 급급하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이렇다, 우리의 비전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수원 사장님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수원 직원들이 거의 죄인 취급당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안타깝다 이러면서 나름의 어쨌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회의를 보고 있으면 계속 그냥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와 표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4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이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5%를 다 넘어섰고 주식형은 17～1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무슨 부동산 그것은 어찌 보면 운이 좋아 갖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이 그것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만약에 그래 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사장님 자리 보전도 안 되고 그것은 기금 자체도 엉망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과학기술단체연합회, 과총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하고 과학기술 교류 여러 가지 실적이 그동안 저조했다라는 건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연변과학기술대학 그다음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후레대학 그다음에 일본 조선대학교 이런 제3의 지역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올해 7월 현재 이미 9213건.
그리고 금융 사이버가 뚫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결론만 내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던 그런 해킹사고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금융기관이 1년에 이런 사이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입는 손실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융기관의 신뢰보호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밖에는 이야기도 못 한다는 거지.
어제 이통 3사의 실무자들 불러 가지고 ‘알려 주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겨 가 버렸는데 기존에, 소위 말해서 고객을 놓쳐 버린 이통사 입장에서 ‘당신, 우리 회사에 마일리지 이만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활용해서 써라’ 이런 거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각지대에서 금액이 이만큼 커지는 걸 저희들이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절하게 지도를 하든지 약관을 소비자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고치는 이런 정도로 방통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미래부 국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일리지 적립 이런 업무를 방통위에서 하고 멤버십 서비스 이건 또 미래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성격이 좀 다르긴 다르겠더라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만 제가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보니까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2004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한 세 차례 정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이 고철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항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에 걸쳐서 100만t의 고철이 수입이 됐고 또 더 가까운 마산․진해항을 통해서도 2014년 기준 일본 고철 전체의 12% 이상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감시기 추가 설치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경상남도 환경단체에서 일본산 고철 수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시기가 조기 설치가 어려우면 수입을 전면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2015년도에 마산․진해항에 그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이겠지만 항만을 잘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설치를 시작해 가지고 감지된 고철에 대한 현장 및 추적조사로서 총 12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한 그런 실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이 고철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항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에 걸쳐서 100만t의 고철이 수입이 됐고 또 더 가까운 마산․진해항을 통해서도 2014년 기준 일본 고철 전체의 12% 이상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감시기 추가 설치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경상남도 환경단체에서 일본산 고철 수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시기가 조기 설치가 어려우면 수입을 전면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수명이 종료가 돼서 이것을 이제 해체하는 기술개발, 안전 확보 이런 필요성이 강한데 우리는 사실 해체를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우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인 정비마저도 아직 좀 덜되어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원전 해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주 원론적인 것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IAEA에서 권고한 내용조차도 지금 우리는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뭐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임직원들이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원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다만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RPS도 하고 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데서 충분한 전력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 국감일정이 조기에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수감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해보다도 수고들 더 많으셨습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우리 국정감사 하면서 정책자료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전의 안전한 퇴역을 위한 준비’ 이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도 ‘원자력시설 해체 관리 준비현황 및 향후 과제’, 비슷한 내용의 자료집이 2개 나온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때도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총리실 관계자가.
그런데 솔직히 제 감으로는 방통위가 그런 큰 어젠다를 핸들링하기에는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 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때도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총리실 관계자가.
그런데 솔직히 제 감으로는 방통위가 그런 큰 어젠다를 핸들링하기에는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 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두 분이 좀 더 의논을 하십시오, 제가 전문성이 두 분보다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신제윤 위원장은 금년 초에 금융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정처 2014년도 예산 분석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있어서 방통위와 안행부의 유사 중복 업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과 민간을 나누고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이래 가지고 이게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해커들이 그 정도였기에 망정이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침략을 하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어떤 구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때도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참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신제윤 위원장은 금년 초에 금융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정처 2014년도 예산 분석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있어서 방통위와 안행부의 유사 중복 업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과 민간을 나누고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이래 가지고 이게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해커들이 그 정도였기에 망정이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침략을 하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어떤 구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는데 그중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보면 한미원자력협정 그것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폐연료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지금 원자력이 원료가격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이러는데 나중의 비용까지 감안을 해 보면 이게 결코 싼 게 아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전 해체시장을 비롯한 원자력의 미래 이런 데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 우리 후보자한테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월성 1호기가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종료가 되고 지금 가동이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운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 배려해 주시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 기재부가 이것을 정부안으로 못 낸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정서를 제외하고도 원론적으로 이 많은 감세의 수혜자가 정부가 아닌 우리금융지주라는 점 때문에 기재부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금융위에서 이 정당성을 토공․주공 합병, 산은․정금공 분할, 농협 신경분리, 이런 것하고 유사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사례하고 이 사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것을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도 이 법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의 정서는……
저희들이 정리해 온 자료를 우리 소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마는 양이 많아 가지고 다 보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들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경남의 민심이 어떤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지해서는 안 된다 또 이거 위반한 데 대해서는 벌칙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벌을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보다는 법안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금융위원회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긍정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2011년 5월인데 거기 보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거부를 하는데 그것 못 하도록 동의방법 규정을 신설해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그때는 못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신설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안 받았던 거지요.
그리고 본인 정보 무료열람권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고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포괄적 동의 문제를 해결 못 하고 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 정부 당국이 석연찮은 발언을 해 가지고 더 파장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선후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낸 법은 이런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시행세칙상에 우리가 표준동의서를 활용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강제성도 없는 건데, 이게 미루다가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누가 전문가인지 우리는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정부는 정부기관대로, 무림의 고수들은 무림의 고수들대로 다 흩어 놓아 가지고 아무런 국가적인 시너지를 발휘도 못하고요.
그래 가지고 사고 터지면 북한에 당하고 어디에 당하고, 뚫리고 나면 막 모여 가지고 대책 세운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책이 여기에서 나올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서 활용할 것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우리가 자꾸 추궁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 장면이 하나 있다고요.
2011년 4월에 현대캐피탈하고 농협의 전산망이 해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금융당국에서 ‘IT보안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11월 달에는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도 실태점검을 안 했다고.
안 하다가 2013년 3월 20일 날 북한 정찰총국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니까 4월 달, 5월 달에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그런데 점검을 나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NH농협카드의 정보는 이미 그 전에 12년 12월 달에 빠져나갔는데도 그것도 지금 거기에 가 가지고 못 찾았다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도 KB하고 롯데는 이렇게 사고가 터져 버린 것이지.
신한하고 두 군데는 결국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직원이 접근해 가지고 빼내려 그랬는데도 못 빼냈다는 건데, 이게 다 같이 터져 버리든지, 다 같이 막혀 있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일부는 보안장치가 돼 가지고 사고가 안 터지고 세 군데는 그게 부실해서 터지고 이래 놓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더, 카드사에 대한 신용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에 대해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책이 따가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현대캐피탈, 농협 해킹 그다음 그 이후 2011년도에 우리가 종합대책을 한 번 발표했고, 2013년도에는 아마 북한에 의해서 해킹이 있은 이후에 7월 달에 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가 빠져나간 게 2012년 말부터라는 것 아닙니까?
2013
그리고 문성근 씨가 명예이사로 있는 늦봄문익환학교, 청계광장 광우병 촛불집회에 학생 동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졸업식에서는 북한에서 온 축전을 그대로 읽어 줘요.
이거 대한민국 학교가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현장학습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에 가요.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천안함 폭침 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발 사건은 7종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참담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권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표현이 안 된 부분도 문제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천안함 폭침 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발 사건은 7종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참담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교육 보면 “남한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유격대를 토벌하고 좌익활동가를 전향시키고 38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요.
마치 남한의 이런 자극 때문에 북한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6․25를 일으킨 것처럼, 소위 북한의 현대조선 역사에 서술된 작은 전쟁론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조치했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산동아 교과서 보면 “무상몰수ㆍ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대중적 지지도를 얻었다”, 다른 교과서에도 정도 차이는 있는데 북한의 토지 무상 몰수ㆍ분배가 개혁조치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몰수라는 것도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공세력 전체를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무상분배도 땅 나눠 준 게 아니고 경작에 참여시켜서 공동농장의 노동자로 오히려 전락을 시킨 걸로 아는데 장관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국가 운영이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갖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한 것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종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화합시키는 데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쨌든 금융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점에서 금융권 인사들이 다 바뀝니다.
만약에 분리든 통합이든 정책금융에 관한 이 문제가 금융권의 어떤 컨센서스(consensus) 위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분리가 됐다가 통합이 됐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검찰 자기들 독립성 지키지 못해서 좀 우스운 장면도 보이지만 검찰이 적어도 수사에 있어서 자기들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거쳐졌지만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검사를 지휘를 못 하도록 방어막을 쳐 놨다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 정점에 서 가지고 그것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금융권은 보면 지금 시스템도,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안 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 1개가 비어 있고 열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현직이 6명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8년 이후에 캠코의 국유부동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전체 5만 3573건의 매각을 통해서 실제 3조 5281억 원을 매각을 했는데 이게 팔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매각 예정가액보다 한 2628억 정도가 적다,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각 건수가 좀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유찰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2008년 이후 올해 말까지 예정가격 대비 매각 손실률은 한 6.9% 되는데 2012년도에 19.4%, 2013년 8월 말까지 12.2%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좀 높아지는 이런 흐름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