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숙의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리에서 통과되는 본회의 통과가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공소청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검찰청 기소 기능의 담당 기관으로서 공소청, 수사·기소의 분리의 결과라면 왜 명칭 변경이 필요한가?
공소청 설치와 관련하여 어쩌면 매우 핵심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
권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약할 때는 통제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청법을 보면 이러한 통제의 밀도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검사의 신분보장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업· 협의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와 지원은 지휘와 감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