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필리버스터 발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나와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역시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계에서의 우려 그리고 언론에서의 우려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우려를 골고루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악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반대투표를 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바꿔 낼, 그리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민주적인 개혁이라면 그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통과되고자 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죽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도 이 법안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서 그리고 내지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로써 이 법안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서야 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기회는 거의 사라지는 것이고 불가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나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몇 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왜곡죄 등등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야당에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우리끼리 그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파괴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상임위와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과되게 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사위에서도 초고속 본회의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계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언론의 지적들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에게 부담되는 어떤 사건의 빈도·횟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100명을 늘린다 이렇게 숫자 놀음하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 과정들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사위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거친 종합적 사법개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발언을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관련 자료들 좀 살펴볼 텐데요.

법안심사 과정들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야당 의원의 언로가 있나요, 지금?

언로가 있나요?

그나마도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필리버스터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조차도 의장께서 이런 식으로 제지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그 악법 할 때 하면 되잖아요.

왜 상관없는 민생법안 할 때 이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께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국회법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했던 헌법의 이념,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토론 기회가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소수 야당이, 어디서 우리가 국민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국회법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했던 헌법의 이념,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관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만큼 그간 우리 국회가 지켜 왔던 관행도 같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한 관행, 누구에게 불편한 관행 이걸 가려서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이크를 꺼 버렸다고 하는 것, 이른바 입틀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에 대단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두고 두고 우리 국회가 후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발언권을 최대한 다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별도로 있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국회의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의 실체적,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으로서 지켜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본회의까지 와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발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관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만큼 그간 우리 국회가 지켜 왔던 관행도 같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한 관행, 누구에게 불편한 관행 이걸 가려서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양해야 할 위인설법의 행태를 지금 민주당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들은 결코 하나의 법안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안들은 저는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서 그 부당성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당성을 알리는 말에 대해서 아무리 의장이라 할지라도 제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 문자열 검색 허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다시 자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안 계실 때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의제는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대상 법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것이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리고 그 보장이 숙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에서 본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야당 의원 스스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제도 있었던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법안별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가 없는 내지는 우리가 심지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엄청난 위헌성을 가진 법안들에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진 취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 자체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의 중대성 내지는 위헌성 같은 것들을 따져서 필리버스터 시간의 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입법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법안에 주어지는 시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을 때에 미칠 사회적 부작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법안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24시간밖에 토론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국회의장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수당이시고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밖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소수당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주어졌어도 사실 필리버스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연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상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주어졌어도 사실 필리버스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연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상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민들께 외칠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일으켰던 주역 세력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통치자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내지는 위헌적인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어디서 하나 얘기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뺏기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고통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헌성 가득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절절한 호소를 오직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언이 정지되고 심지어 정회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어느 국회법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헌성 가득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절절한 호소를 오직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각각의 법안들이 동일하고 그 동일하다는 목적은 정적의 제거라고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법안들을 넘나들면서 위헌성과 위법성들을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벌써 이 법안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열을 하는 순간 저는 우원식 의장이 엄청나게 나쁜 사례를 남겼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이 자리에 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 아닌 내용이냐를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습니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이 자리에 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 아닌 내용이냐를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습니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다.

말이 좀 새서……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제 발언이 제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사태도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반대 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법안심사자료에 대해서 1소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모든 반대 의사를 제기할 기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저희의 마지막 남은 수단은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수단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 법의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알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 심사자료에서 각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는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자는 것이고 그 하급심 판결의 공개에 대한 우려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해당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을 때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충분히 들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제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하급심 판결 공개에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가맹사업법과 내란재판부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가맹사업자법만 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회 독재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 내란재판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미 의제를 예단하시고 계속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저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의장님 편하신 대로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가 가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재판부 관련돼서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포함해서 각종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제한토론 하나뿐이라고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직접성, 연관성을 따져 가면서 의장님이 발언을 제지하시라고 그 법안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를 하시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 거기에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절차적 과정에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례에서……

각 상임위별로 물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실제로 그 위원장이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이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로 회부하여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이 이 악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