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2017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메추리도 300만 수가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메추리도 300만 수,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를 900만 수 이상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리가 한 30만～40만 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4단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그것을 잘 따르다 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4단계 조치를 못 한 그런 점도 있고 우리의 방역 의식도 일본에 비하면 좀 뒤처진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간 한 2만ha 되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감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있어서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주겠다는 그런 유인책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추경이 편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처분된 간척지 분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현재는 임대차를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 분야의 줄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체작물 재배 이것은 기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해 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님같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소득 손실차익을 지급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또는 품목선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의 알도 이동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의 알도 이동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16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편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상황에 알맞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는 단계를 상향식으로 하는 그런 조치 없이 초기대응책 하나로 이렇게 조치하는, 우리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종전에도 늘 이런 상황에 알맞은 위기경보를 발동하고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해 왔습니다.
일본․중국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데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고 또 어느 정도까지 어떤 내용으로 공유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중․일 동물 질병 대응 협력을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내에서도 중국을 방문하는 그 실무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또 해서 구체적으로 질병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남북 지역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역을 하면서 추가로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북 지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발생 지역에서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가 비발생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 GPS 부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장 출입이 잦은 알 운반차량이 약 2100대 정도 됩니다마는 일제점검도 하고 등록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철새 위치추적기를 부착을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현재 83개 중에서 58개는 국내에서 수신이 되고 25개는 국외에서 수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AI는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했던 H5N6형의 AI에 비해서 감염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또 폐사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병원성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동향으로 보면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H5N8형 AI가 발생되고 있고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에서도 AI가 발생되는데 유럽의 타입은 H5N8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형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도 최근에 H5N6형 AI가 야생조류와 농장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분포해서 농장 간 전파도 우려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강화되는 데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수차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협발전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자문도 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일단 3인의 외부인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책임성을 더 높이는 구체적인 안들이 향후에 좀 더 논의가 되고 아마 당면하기에는 농협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있고 일본도 이번에 발생된 것이 우리와 같은 타입입니다, H5N6.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이것이 철새의 경로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품수출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취소 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외무역법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의 하한을 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