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2014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오히려 담배가격 인상으로 사재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인상되지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조세형평성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인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한 곳, 충분한 납세력이 있는 곳의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얇고 가벼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호주머니 짜내기 법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11월 4일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현행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늘릴 경우에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300개 미만에 불과하고 이 300개 미만의 기업들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와 1세대 2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재조정할 경우에 확보되는 세수도 2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호주머니 짜내기 법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11월 4일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현행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늘릴 경우에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300개 미만에 불과하고 이 300개 미만의 기업들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와 1세대 2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재조정할 경우에 확보되는 세수도 2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호주머니 짜내기 법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증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일몰 도래 감면되는 138건의 감면혜택 금액은 3조 원 규모나 됩니다.
그에 반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과 같은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확대액은 고작 30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종부세 무력화와 취득세 영구감면 등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의 지방보조액의 증가를 유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의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주민들이 똑같이 납부하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득역진성을 강화시키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 경우 현재 국세 개정안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고소득자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건희․정몽구․최태원 회장 세금 감면액만 각각 84억 원, 33억 원, 22억 원이며 상위 100개 기업만 1300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 바로 이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세율이 이건희 회장 비서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직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절차상에도 맞지 않게 지방세법에 미리 반영해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편안에 따른 지방소득세 규정을 변경하는 이 내용의 정부 제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절차에도 어긋나게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면율은 23%에 이르렀고요.
이 중에서 올해 일몰 도래 감면되는 138건의 감면혜택 금액은 3조 원 규모나 됩니다.
그에 반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과 같은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확대액은 고작 30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종부세 무력화와 취득세 영구감면 등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의 지방보조액의 증가를 유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의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주민들이 똑같이 납부하는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득역진성을 강화시키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말씀 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결국 정부 입장에 반하는 시민단체의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막겠다 이런 것이고, 보수단체의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 해석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서라도 보장하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가 저는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경찰의 권위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강신명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의 기준이 전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달리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에게는 허용되는 것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는 금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주 20일에 광화문 풍선 날리기를 시도했다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제지를 당했던 이 시민단체가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성북구청 옆에서는 풍선을 날렸고 이것을 경찰이 용인을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풍선이 추락하기라도 하면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5일에는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전단 살포 자체를 경찰이 막지 않았고요, 주민들과의 충돌만 막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김포 야산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것을 방치했지요.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의 기준이 전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달리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에게는 허용되는 것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는 금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주 20일에 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도하다가 경찰이 청와대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풍선을 날리지 못하고 저녁에 성북구청 근처에서 풍선 날리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광화문 풍선 날리기가 불법이라면 임진각 대북전단 풍선 역시 제지 대상이 아니냐고 제기를 했고요, 며칠 후에 경찰은 ‘대형 풍선은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24일에 또 다시 그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풍선 날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제지를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무전기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풍선을 날리는 게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았다.
지난 대북 전단 살포는 10월 17일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판교사고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책임회피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다른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관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 전단의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이나 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도 내에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여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시는 대책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0월 25일에 예고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결국은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관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인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25일에도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날 공교롭게도 파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저기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파주시의 초․중고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까지 포함한 2750명이 참가하는 파주 평화걷기 대행진 행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안전 문제라고 생각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파주시에서 개성 인삼 축제로 57만 명의 관광객 방문 행사가 있었는데요, 19일 날 남북 간의 총격전으로 인해서 민통선 북쪽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모두 철수를 하면서 축제가 폐막식도 없이 종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 때 잠깐 언급했었던 오늘 청와대를 향한 풍선 날리기 행사 진행했던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전에 ‘박근혜정부 아래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북단체 풍선 날리기는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기에 대북전단 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청와대를 향해 전단 풍선을 날린다’라고 밝히면서 한 단체에서 풍선 날리기를 시도했는데 청와대 인근 광화문은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풍선 날리기가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이 이를 막았고요.
헬륨가스통을 막았고, 그래서 오후에 성북구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풍선을 날렸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비행금지구역이라서 대형 풍선 날리기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것 맞는 거지요?
제주남방해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이면서 또 중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하겠고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사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우리 안보의 문제, 국익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실 이곳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기도 하지만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군사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해군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양상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의 자위대까지도 함께 그곳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제주도에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사드(THAAD) 문제가 저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방위, 외통위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요.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공적연금 강화하자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6년 동안이나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주민세 폐지, 그리고 담뱃세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재벌증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특히 없이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해야지 증세라고 하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주민세 폐지, 그리고 담뱃세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증세냐,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증세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야 될 것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씩이나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거고 증세는 증세입니다.
증세가 나쁜 겁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주민세 관련해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면 이것 관련해서 높일 생각만 하지 말고 0.5%밖에 안 되는 주민세,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안 갖고 있는 것, 이것 폐지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대통령실 경제수석께서 ‘주민세하고 담뱃세, 서민증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서민증세가 분명한 거지요.
2005년에 담뱃값이 올랐지만 실제로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기원은 조선시대의 군포입니다.
조선시대 군포가 고종 시대에 가서 호포로 바뀌면서 이후에 일제시대에 호별세라는 게 생기고 61년에 폐지됐다가 73년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거라면 모를까, 오히려 이런 재난심리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더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잘되고 있다’ 이렇게 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이 장애물 적치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방위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제주도 민방위교육장에서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보교육을 했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북한 노동을 추종하는 종북 좌익 노동단체이고 국내 노사분규의 92%를 주도할 만큼 불법과 폭력을 불사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한 120명을 앞에 놓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국농민회 총연맹에 대해서도 ‘이것도 종북 좌익 세력이다.
성폭력과 구타, 감금, 강제낙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동안에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매매업소 주인과 경찰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유착을 했었고 정부 차원으로 이들의 성매매를 사실상 독려하기까지 했던 국가 범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백스물두 분이시던데요, 60대에서 80대 고령의 할머님들,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다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셔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라고 봅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확인됐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끌어와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근혜정권의 신종 탄압수단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켜 보겠다는 이런 발상,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독재정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한 박근혜정권의 전횡과 독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사는 해방 이후 친일파가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사 이후 3주차에 접어들면서 예능, 드라마 등의 방송편성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행여나 정부가 추모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입김을 넣은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방송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엉망진창 갈 길을 잃은 방송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담아야 합니다.
지난 2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던 법안은 특별다수제의 도입과 같은 핵심쟁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사측과 종사자의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서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기는커녕 자극적인 기사와 무책임한 오보로 상처만 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실종자가족들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쫓아내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방통위와 방심위는 보도 통제를 하고 있었음이 내부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3주차에 접어들면서 예능, 드라마 등의 방송편성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행여나 정부가 추모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입김을 넣은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방송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종편과 보수언론의 협박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굴복한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대로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능한 정부와 더불어서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지탄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언론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기는커녕 자극적인 기사와 무책임한 오보로 상처만 주었습니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약속을 깨고도 방송법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면서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 격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엉망진창 갈 길을 잃은 방송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담아야 합니다.
지난 2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던 법안은 특별다수제의 도입과 같은 핵심쟁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사측과 종사자의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서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방송 공정성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서 수구언론과 종편이 반발하고 협박하자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번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 이유는 분담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축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정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 책정의 원칙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알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도 미측은 미국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묻지마 증액, 묻지마 비준 요구’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허위로 적시되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가 버젓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에 우리 공군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참여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장관이 직접 답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허위로 적시되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가 버젓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에 우리 공군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참여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장관이 직접 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는 우려,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허위로 적시되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가 버젓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에 우리 공군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참여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장관이 직접 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는 우려, 지울 수 없습니다.
국익을 도모하는 실리외교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연례적인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감액 편성하고 있어서 분담금 총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장관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담금을 증액시켜 줬다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비판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제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용인하시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다시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돼서 장관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협정문에 서명하셨지요?
더군다나 오늘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동북아 안전과 평화에 역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아의 최대의 적이자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군국주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빌려 쓰게 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로 외교적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군사훈련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동북아 안전과 평화에 역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빌려 쓰게 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로 외교적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군사훈련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난해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빌려 쓰게 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로 외교적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탄약을 빌려 쓰게 되는 등의 부적절한 대처로 외교적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군사훈련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말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훈련의 참여 자체가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국방부장관께서 하신 그 말씀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이 제기된다면,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제기된다면 지난해처럼 그렇게 군이 참여할 계획입니까?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도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베 정부 출범 이후에 거듭되는 군사적 진출 움직임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게다가 광복절을 앞둔 그 시기에 우리 공군이 일본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장관님, 이 훈련 계획을 수립한 미 공군 353 전투훈련단의 파가노 중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역사를 만들었다, 미국의 두 동맹이 함께 연습한 것이 올해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평가 동의하십니까?
이런 외교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베 정권에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아베 정권의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규탄 성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실렸는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통일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고 외교부장관께서는 교과서를 보지조차 않으셨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과연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을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 교과서대로라면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얼마 전 수정되기 전까지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기술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장관께서 말씀하신 ‘영유권 분쟁 없다’라고 얘기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된 것인데요.
장관께서는 교학사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아베 정권은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에 지지입장을 밝혔고,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처계획은 무엇입니까?
과표가 1억 50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2억 원에 가깝습니다.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내 집 한 채는커녕 전세금도 마련할 수 없어서 봄만 되면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토론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9항 소득세법 개정안과 10항 법인세법 개정안, 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각의 토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법안은 모두 내용이 다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토론발언 중에 단 한 차례의 발언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이미 300억 원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2012년 통틀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즉 28만 7000명의 피상속인 중에 단 수십 명만 해당하는 극소수의 300억 초과 상속자만을 위한 법 개정인 것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자산가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년간 5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이번에 100%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상속세 발생 대상 피상속인이 28만 70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6000여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이미 300억 원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2012년 통틀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즉 28만 7000명의 피상속인 중에 단 수십 명만 해당하는 극소수의 300억 초과 상속자만을 위한 법 개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하며 법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많은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지 못한 점입니다.
재벌 대기업 증세를 회피하여 수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지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30%에서 10%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축적을 통한 자산 증대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하며 법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하며 법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많은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지 못한 점입니다.
재벌 대기업 증세를 회피하여 수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지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30%에서 10%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축적을 통한 자산 증대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30%에서 10%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축적을 통한 자산 증대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하게 유도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한정된 자원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면서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의 부동산 세제는 현행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벌기업의 R&D 공제제도 혜택은 전액 삭제되어야 합니다.
재벌기업은 지금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신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확대하는 것 정도에 그친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세수증대효과가 고작 3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으로 복지재원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둘째로 법인세율 인상 대신에 최저한세율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역시나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최저한세율을 1%p 높였을 때 늘어나는 세수 증대분은 매년 3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목세율이 불과 38%밖에 되지 않는 최고세율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세는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인 증세는 물론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만으로도 청년 1인 가구의 EITC 확대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과표가 1억 50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2억이 넘습니다.
EITC제도의 존재 목적은 워킹 푸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워킹 푸어의 가장 대표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8만 원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물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제외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인 증세는 물론 재벌기업의 R&D 세액공제만으로도 청년 1인 가구의 EITC 확대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금전 대차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30%로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이자율도 너무나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이자율을 보면 일본은 대차 금액에 따라서 15∼20%, 독일이나 미국․프랑스 등은 10%대 중반 수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외환위기 이전에는 최고이자율이 25%였습니다.
다른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최고이자율을 20%대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법인에서 대부분의 이익들을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니까 부동산도 하고 약국도 만들고 아주 다양한, 나중에는 헬스케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업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법인보다 자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 수익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전반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카시즘, 사나운 광풍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략․날조 범죄집단 국정원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당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왜곡됐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끝으로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와 재판장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독재가 지금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갖고 있어 세 보이지만 거짓을 이기는 진실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문제, 재산 허위신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법인카드나 관용차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받게 됩니다.
총리님도 이런 과정을 혹독하게 거치면서 총리가 되셨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왜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기 때문에 국가변란 목적 활동 혹은 이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논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거 자유당, 진보당, 민중당, 민정당도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이라는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모습, 청년의원다운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재무상태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경제부총리께서 법을 핑계대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고갈 이후에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의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은 그중의 한 가지로 채택이 돼서 비교를 따지면 되는 것인 거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다 넓은 그런 의미의 국가부채 개념도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요, 2040년이 되면 연금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연금수지 적자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일 테고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불하실 거지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의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은 그중의 한 가지로 채택이 돼서 비교를 따지면 되는 것인 거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다 넓은 그런 의미의 국가부채 개념도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요, 2040년이 되면 연금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연금수지 적자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일 테고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불하실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이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경기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생산적으로 써야 될 것을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겠지요.
이것은 투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귀책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함께 복무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었고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렇게까지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출입은행 차원에서도……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도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유의하시고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비과세․감면으로 수급한 사례들을 적발해서 환수를 받은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증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정리된 것 가지고는 부당 비과세․감면 현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 우리 서민들의 물가문제, 전세, 부동산 가격, 일자리, 임금문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들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세수 확보계획을 과연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연간 34조 원 복지재원 확보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FIU 열람을 통한 5.5조 원, 간이과세 폐지 후에 국선세무사를 도입하는 등에 4.2조 원 등 해서 숨은 세원 찾기로 연간 13조 원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연간 6조 원,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서 연간 4.5조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란이 이 안에서도 계속 되고 있지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와 재벌 증세를 통해서 연간 11조 원의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소득층 증세와 관련한 부분의 입장을 좀더 말씀드리면, 소득세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50% 과세, 그리고 법인세 1000억 원 초과에 대해서 30% 과세를 하면 11조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폐합해서 1.5조 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의, 초고소득층의 증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구체적으로 연간 34조 원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부작용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증세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이런 질의에서 부총리께서는 ‘증세는 할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가 경제에 대단한 악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증세가 실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까?
제 질의 뒷부분에 여쭤 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최소 1600조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하면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겨우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인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재벌 증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의견들이 오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충당부채를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공공부채 영역도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국민연금 충당금까지 포함을 시키면 1500조, 1600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런 국가부채 규모가 산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살필 수 있는 규모 산정의 기준들이 보다 더 치밀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 잘못하게 되면 회계적인 눈속임이 되는 것이고 꼼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확인하지 못해서 그 후과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국가 재정건전성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한다면 5년 동안 세입을 통해 48조 원 마련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증세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