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망언을 함부로 한 이진숙 후보 당장 사퇴하라.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로부터 국정농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에 자행한 폭력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 인사 임명과 언론장악을 철회하라.
하나,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제 편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좌파로 몰고 예술과 언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어용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현지.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문화예술 장악, 탄압 내지는 배제, 검열, 그다음에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 또는 출연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나쁘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나 공무원이 했을 시에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술인 권리 복지법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노동계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파로 몰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미리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장악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다시 장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이것은 헌재98헌바7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요.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민중지도자 그리고 영웅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미지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방송법 전반 의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 조달 방식, 기업 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똑같이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1.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대표 김용진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 방식으로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징계한 사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언론인 1000명 강제 해직, 5공 보도지침 도입,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 신설, 보도 방향 및 분량, 형식 등 구체적 지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흉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방송 4법의 통과가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군부정권부터 이어져 온 역대 보수정권의 검은 유산이고 훨씬 그 이전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 정권 언론탄압을 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볼 때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